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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창고 교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불편한 진실!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는 전 거창고 교장 전성은의 교육 철학 시리즈인 《왜 학교는 불행한가》와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에 이은 ‘교육론’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전성은의 선친인 전영창 교장을 거쳐 축적된 거창고 60여 년의 교육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교육행정과 정책 전문가인 이재강의 명쾌한 정책론을 함께 실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력한 저자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교육정책의 현실을 비판하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절망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통찰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전 거창고 교장 전성은이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불편한 진실
《왜 학교는 불행한가》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에 이은
교육론 3부작 완결편!

이 책은 한국의 무너진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전성은의 교육 철학 시리즈인 《왜 학교는 불행한가》《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에 이은 ‘교육론’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는 2003년 8월부터 2년간 성장의 수레바퀴에 치인 아이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고민했던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했던 고민의 산물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10년간 숙성시킨 결과물이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교육정책의 현실을 비판하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책에서 전성은은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의 목표는 인재양성이 아닌, ‘평화’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왜 ‘평화’인지 교육의 근본을 살폈다. 교육 3부작의 마지막 책인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는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만든 절망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지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전성은의 선친 전영창 교장을 거쳐 축적된 거창고 60여 년의 교육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교육행정과 정책 전문가인 이재강의 명쾌한 정책론을 실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일익을 담당할 이 책은 미래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존과 화해, 평화의 세계를 모색한다.

우리 교육사에 정책(正策)이란 존재하였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왜 학교교육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치달아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건만, 왜 교육정책(正策)이 실행된 적이 없단 말인가. 이는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인 ‘평화’가 배제된 채 국가경제성장과 이데올로기에 좌우된 교육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해방 후 그 목적이 ‘반공’에서 ‘경제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바뀌며 아동을 점점 더 끓어오르는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온 국민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성공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했으며,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비인간적 가치관에 온 국민을 매몰시켰다. 교육정책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평화를 향해 제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보면, 우리 교육사에서 교육정책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교육정책은
왜 우리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공동선을 목표로 하여 공익을 위하여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힘을 더 많이 가진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순응하며 그들이 포장해놓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혜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러한 교육정책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엘리트들이 말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 논리가 악마성을 가졌는지 선성(善性)을 가졌는지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채 무조건 따른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자각도 없고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인 양 내달리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의 아동들을 구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불행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초등, 중등, 대학의 구분 없이 모두 그 목표를 인재양성으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성장 수레바퀴에 치여 불행한 역사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목적인 ‘평화’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목표가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초등교육은 아동들의 재능, 소질, 관심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의 목적은 선거에서 투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은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하여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1.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
개별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기치로 ‘성장과 발전’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하는 한, 학교가 국가권력의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은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최종 목표는 교육부의 독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살아날 수 있다.

2. 장애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확립한다
한 국가의 학교교육이 아동과 인간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아동과 인간이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육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잣대가 바로 특수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아동의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3. 교과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악영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세상을 마음껏 꿈꾸는 지적 장소인 교과서가 국가 통제를 받으며 아이들의 자유와 정의를 방해해왔다. 늦게나마 검인정으로 바뀐 점은 진일보한 일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해석, 다양한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 교과서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인재人才’가 아닌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인재人才’ 즉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목표는 ‘인재人才’가 아닌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 곧 보통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삶을 자기가 설계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거슬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에도 표를 찍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 추천사
2003년 6월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저자 전성은과 이재강은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교육정책을 개선하고자 앞장섰던 이들이다. 우리는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는 교육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이 책을 통해 그 시절 우리 혁신위원들을 달뜨게 했던 ‘심도 있는 논의’가 ‘논의’로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 김민남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정책은 쏟아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은 드물다. 정책을 뒷받침할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성장 중심의 교육철학에서 찾고, ‘평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교육부의 독립, 교과서 자유화 등의 교육제도 개혁안은 곱씹어 볼 만하다. ‘절망의 교육질서’를 넘어서 ‘희망의 교육질서’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데 통찰을 제시하는 이 책을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권하지 않을 수 없다.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책속으로 추가

한 국가의 학교교육이 아동(인간)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아동(인간)이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육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잣대가 하나 있다. 바로 특수교육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교육이다. 한 국가의 특수교육을 보면 그 국가가 인간을 위한 교육을 하는 국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 본문139쪽

교과서는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세상을 마음껏 꿈꾸는 지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과서가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블록 장난감으로 소방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마법의 성도 만들듯 아름답고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상상하며 만들어볼 수 있는 지적 장소가 교과서여야 한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따뜻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마음껏 그려 볼 수 있는 그림책이 되어야 한다.
- 본문 146쪽

학교교육은 인재人才를 길러내는 일이 아니라 인재人材를 길러내는 일이다. 학교는 소위 엘리트라 자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 곧 보통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곳이다. 정상적인 사람 곧 보통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삶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역사를 거슬러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독재정권에 표를 찍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본문 182~183쪽

여는 글 불행한 역사를 바로세울 학교교육을 꿈꾸다
추천사를 대신하여

제1부 불행한 역사를 만든 교육정책
우리 교육사에 정책이란 존재하였는가
교육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사회에서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관계
제도는 불변한 것인가?
제도와 인간의 조건

2부 불행한 역사를 바로세울 교육정책
교육제도개혁을 꿈꾸다
초·중등·대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책 1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독립이 목표다?이재강
정책 2 장애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확립한다
정책 3 교과서의 자유화로 가야 한다
정책 4 직능지향 목적형 직업교육을 위하여_이재강
정책 5 전인적 대학입시제도_이재강

역사는 억압이 있는 곳에서 자유를 향해, 불평등한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으로, 착취가 있는 곳에서 착취가 없는 세상으로 진보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교육은 해방 후에는 그 목적을 ‘반공’에 두었다가 다시 그 무게중심을 ‘경제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바꾸어 아동을 점점 더 가열되는 경쟁의 도가니로 일관되게 몰아넣었다. 어찌 아이들뿐이랴.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과 출세가 학교 성적에 달렸으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의 성적 경쟁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온 국민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성공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몰고 갔다. 이는 우리 교육이 국민에게 저지른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책을 ‘평화를 향해 제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때, 교육 정책은 우리 교육사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본문 37~38쪽

교육개혁은 반드시 ‘교육제도개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되 순서를 정해 작은 것에서 시작 해 큰 틀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학교교육의 목표를 ‘평화’로 바꾸었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제도는 무엇인가”를 묻고, 다음으로 “그 교육제도는 어떤 순서를 거쳐 달성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 본문 108쪽

학교교육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 평화를 향한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초등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재능, 소질, 관심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한다. 아동 본인도 부모도 학교(국가)도 아동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발견하여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의 목적은 선거에서 투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투표를 바르게 하려면,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내거는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중등교육의 목표는 어떤 정책이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계층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기르는 일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은 높은 수준의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선거는 높은 수준의 유권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셋째, 대학교육은 아동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하여 최대화시켜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본문 110∼111쪽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 실현되려면, 학교가 국가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개별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기치로 ‘성장과 발전’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하는 한, 학교가 국가권력의 중앙집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이 일어날 수 없다.
- 본문 112쪽

학교교육의 현장은 바로 교사와 학생이다. 그들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무기력에 빠진 원인은 중앙행정체제의 관료적 운영 때문이다. 교육부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 명령하고 훈계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온 행정. 그래서 정작 학교교육의 중심인 교사와 학생은 변두리가 되어 명령받고 통제되어온 행정. 교육부는 중앙, 학교 현장은 변두리, 교육부는 꼭대기, 교사와 학생은 밑바닥인 현실. 이것이 살아 있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을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 원인이다.
- 본문118~1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