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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치, 외교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리아연구원이 분석한 지난 한 해 동안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및 주변국들과의 외교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을 책으로 엮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일?러와의 외교 방향,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법을 제시한다.

통일을 위한 도약, 『통일, RE-START』

새 정권의 도입과 함께 떠오르는 정치적 화두는 통일대박론이다. 과정과 준비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소한 통일대박론이 '통일론의 대박'을 가져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 리스타트』는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을 제시한다.
통일, 정치, 외교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리아연구원이 분석한 지난 한 해 동안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및 주변국들과의 외교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을 책으로 엮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일?러와의 외교 방향,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법을 제시한다.

16인의 통일 전문가가 짚은 통일론의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터뜨리고, 취임 1주년 담화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일은 목표이자 과정인데 '통일대박론'은 과정과 준비없이 결과만을 이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도대로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지금,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시행해 나가야 한다. 『통일, RE-START』에서는 통일론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한반도의 현 상황은 어떠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서울대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2013 통일의식조사발표’에 따르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의 1위를 차지해 온 “같은 민족”에 대한 응답은 2007년 50.6%에서 2013년 40.3%로 줄어든 반면, “전쟁 위협 해소” 응답은 19.2%에서 30.8%로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전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의 통일 의지와 신뢰형성이 통일의 전제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국가들과의 적절한 외교 없이 통일한국을 이루기는 힘들다.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통일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 RE-START』에 담긴 코리아연구원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연구물들은 한반도 통일의 도약에 힘을 실을 것이다. 1부 정치?통일에서는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과제와 해법 제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남북대화, 북미대화, 4자회담, 6자회담과 같이 다양한 대화채널을 형성하여 각기 기능에 따른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2부 외교?통상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활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통일논의에 대한 높은 피로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마땅히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통일 전문가인 저자들이 제안하는 통일을 위한 정책과 외교 방향에 독자 한 명, 한 명이 주목할 때, 통일로 향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1부. 정치?통일

1.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인종주의
혼합체제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채동욱 논란과 민주주의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민행복 슬로건
안보교육, 효과와 역효과
복지국가 건설과 창조경제 실현

2.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조건
B-52 출현과 한반도의 봄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
북한핵 피로감과 정치군사적 대응전략
1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진단
한반도 위기와 통일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 과제
이산가족 고령화와 이산가족 상봉 신속추진 필요성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
끝나는 정전 60주년, 새로 시작할 평화 프로세스
청와대 NSC 부활의 의미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와 2015년 분단 70년의 전망

3. 북한의 정치와 군사

북핵문제 대타협과 대파국의 갈림길
2013년 한반도 위기의 실체
북핵위협,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기구와 편제
북한, 강화된 핵능력 위에 경제와 평화로 가는가?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초보권력’ 김정은 정권의 ‘민심’ 장악 전략
장성택 처형과 한국의 민주주의

2부. 외교?통상

1. 한반도와 미국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지
미국외교의 딜레마: 신고립주의와 매권안정론 사이에서
미국인들의 남북한에 대한 무지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한반도와 중국

중국의 부상과 한국 외교의 방향: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한반도 위기와 중국 역할론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고민
북한에게 의표를 찔린 중국, 어떤 수를 던질 것인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애물단지 한중 FTA를 어떻게 처리할까?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3. 한반도와 일본

아베(安倍)정권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그리고 대북한 접근
아베정권의 전략외교: 이념과 실체
동북아 군비경쟁과 지역통합의 대안모색
중일간 영토분쟁과 한일 갈등 : 분석과 모색

4. 한반도와 러시아

동북아 평화번영 위한 대러시아 외교 방향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결정요인
러시아 비자 면제와 동북아 정세 변화
한러 정상회담 한러 FTA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에서의 소통의 부재를 걱정한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특사라는 것은 소통의 형식 중 하나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으면,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관한 구상이 있으면, 또한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의지가 있으면, 형식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언론 방송을 통해 즉각적으로 북한에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공식 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비밀협상도 추진할 수 있다. -p.68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중국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방치할 경우 2016년경이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능력을 제거할 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나 여론은 북한과 협상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므로 미국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뽑아든 카드가 중국역할론이다. 미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중재가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중국정부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p.97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날을 세우는 데만 익숙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실무회담을 하던 중에도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방해책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냉각된 북미관계를 활성화하고 중단된 6자회담을 복구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산가족 상봉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에게는 이산가족 상봉 이후 금강산 관광과 DMZ 국제평화공원을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p.152

북한 붕괴 전략이 고려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현상유지라는 미봉책이 적절치 않다면, 결국 남는 것은 근원적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그 속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하는 전략일 것이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보수 대 진보라는 경직된 이념논리를 떠나 때로는 불편한 현실을 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예언적 처방은 결국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진정한 '실용외교'를 기대해 본다. -p.26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