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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재벌의 관계에 관한 심층연구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이 책은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가역량 이론’을 제시한다. 한국 국가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성공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와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층계급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벌과 연결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은 상층계급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재벌의 성장이야말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역사이며, 바로 이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

2012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열풍!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구호일 뿐인가, 시대적 숙명인가?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가 성공한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부유층은 특권적 신분이 되었고, 소수 특권층이 대물림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재벌의 힘은 국가정책을 좌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는 거대재벌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책 소개

재벌의 탄생부터 부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

이 책은 국가와 재벌의 관계에 관한 심층연구서다. 해방 이후 재벌의 탄생에서부터 고도성장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발전을 국가와의 관계와 역학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국가와 기업 가운데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 대 기업’의 관계에 주목하는 반면,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이 책은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가역량 이론’을 제시한다. 한국 국가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성공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와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층계급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벌과 연결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은 상층계급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재벌의 성장이야말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역사이며, 바로 이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많은 학자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와 재벌이 위계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서 더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했고, 재벌의 경제적 성공과 경제력 집중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재벌의 부상이 재벌의 국가에 대한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80년대 이후 통화주의 경제학을 수용하여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재벌에 대한 지배를 스스로 포기했다. 1980년대 등장한 경제관료는 과거의 경제관료와 달리 경제자유화, 공기업의 사유화, 금융 세계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경도되면서 전통적 국가주의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이념적 자살’은 재벌의 급속한 성장을 도왔다. 이후 1990년를 거치며 이러한 재벌-국가 관계의 역전은 가속화되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최근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국가 역량을 통한 민주적 발전국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의 재벌을, 그 생성과정부터 발전, 부상, 전면적 지배까지를 풍부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통해 분석하며,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재벌의 형성이 곧 지배계급의 형성이었음을 조명한다. 또한,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소유와 통제 집중과 정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지적한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력 분산 중심인 주주 민주주의 대신, 노동자경영참여와 복지강화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발전국가를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발전국가와 그 동맹자로서 재벌 대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했다. 김윤태 교수의,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는 이 학문적 부족을 훌륭하게 메꾸어주는 역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 즉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와 경제민주화라는 개혁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서, 이 책은 이론적으로 커다란 기여일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는데도 막상 국내 학계가 생산한 재벌연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점에서 김윤태 교수의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는 바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고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극히 중요한 저작이다. …… 저자는 한국 재벌개혁,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길과 방법론을 제시해야할 사회학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형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 책은 한국 재벌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정치사회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 노작이다. …… 저자는 기존의 개발독재적 발전국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향적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적 발전국가를 대안적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가와 대기업의 새로운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시대적 과제인 새로운 국가 비전의 정립과 재벌개혁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하준(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을 관통하는 학제적인 시각을 통해 국가와 재벌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과거 우리나라 개발전략의 성공과 해체 과정을 균형 있게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 개발전략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더 민주적, 참여적, 생태지향적인 형태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제1장 | 서 론
제2장 | 국가와 사회
제3장 | 발전국가
보론 : 코퍼러티즘의 쇠퇴와 몰락
제4장 | 재벌의 등장
제5장 | 소유와 통제
제6장 | 권력이동
제7장 | 네트워크와 권력
제8장 | 지구화, 국민국가, 기업지배구조
제9장 | 외환위기 이후
제10장 | 새로운 발전 모형을 찾아서

한국 재벌 대부분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출현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끝나는 기간에 많은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부를 축적했다. 1995년 기준으로 30대 재벌 중 21개가 이승만 정권 때 설립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 새로 설립된 것은 3개뿐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승만 정부가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자산들과 외국의 원조물자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 할당해야 했다. 이러한 자원을 정부가 분배하면서 수입허가와 저금리 금융과 같은 다른 물자나 기회들도 할당했다. 소수 재벌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33쪽)

해방 이후 등장한 신흥자본가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묘사한 ‘기업가적 혁신’보다는 다양한 지대추구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이승만 정권에서 권력과 특권이 될 수 있는 주요 자원은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고가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과의 정치적 연결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41~142쪽)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변화는 196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대한 소유집중과 시장집중이다. 정부와 기업은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소유의 집중을 통해 산업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벌은 또한 산업화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혹은 과두제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김대환ㆍ김균, 199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중화학공업화는 소수의 거대재벌에 의한 생산의 ‘집중’과 ‘집적’을 일으켰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경제자유화와 민영화 정책은 지배적인 기업집단의 자본축적 과정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의 ‘독점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키운 거대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민적 대표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2쪽)

한국의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정치경제 모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대립적이기도 하다. 산업화는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효율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평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협하기도 한다. 만약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는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될 때에만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의 부와 재산이 특권층 소수에 집중되는 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격려할 수 없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강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3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