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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표시 제도화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13년 09월 30일
- 쪽수 : 108
- ISBN : 97889668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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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표시 제도화연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표시 제도화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이다. 약관표시 관련 법령 및 문제점, 약관 작성·표시 기준례, 약관 작성·표시 제도화 방안 등을 살펴본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약관표시 관련 법령 및 문제점
1. 약관표시 관련 규정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소비자기본법]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보통거래약관의 표시 방법 등 현황 및 문제점
3. 읽기 쉬운 계약(서) 작성의무의 법리적 근거
(1) 계약 내용의 실질적 검토 기회 보장
(2) 명시의무와의 관계
(3) 설명의무의 대상범위 관련
(4) 해석통제와 알기 쉬운 계약서 작성의무
Ⅲ. 약관 작성 표시 기준례
1.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 국어문화원 문장 기준
3. New Jersey[Pain Language Review Act]
4.[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
(1) 적용 범위
(2) 작성 기준(가독성 테스트 기준)
5. 시사점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원용 한계
(2) 국어문화원 문장교본
(3)[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등
Ⅳ. 약관 작성 표시 제도화 방안
1. 개선방향
(1) 작성기준 입법화 방안
(2) 적용 대상 약관 범위의 조정
(3) 약관의 가독성 수준
2. 개선 방안
(1) 입법정책상 고려 사항
(2) (가칭)[알기 쉬운 약관 작성 기준]제정 방안
(3) 알기 쉬운 약관 심사에 관한 조항 신설 방안
3. 입법시안
(1) ‘알기 쉬운 약관 작성 기준’(안)
(2)[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
(3) (가칭)[알기 쉬운 약관 심사 기준]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평이한 언어(알기 쉬운 언어)로 작성된 소비자 계약법](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
참고자료 2
작성 기준(처: 법제처 법령정비기준, 국: 국어문화원 문장교본)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약관표시 관련 법령 및 문제점
1. 약관표시 관련 규정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소비자기본법」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보통거래약관의 표시 방법 등 현황 및 문제점
3. 읽기 쉬운 계약(서) 작성의무의 법리적 근거
(1) 계약 내용의 실질적 검토 기회 보장
(2) 명시의무와의 관계
(3) 설명의무의 대상범위 관련
(4) 해석통제와 알기 쉬운 계약서 작성의무
Ⅲ. 약관 작성ㆍ표시 기준례
1.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 국어문화원 문장 기준
3. New Jersey「Pain Language Review Act」
4.「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
(1) 적용 범위
(2) 작성 기준(가독성 테스트 기준)
5. 시사점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원용 한계
(2) 국어문화원 문장교본
(3)「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등
Ⅳ. 약관 작성ㆍ표시 제도화 방안
1. 개선방향
(1) 작성기준 입법화 방안
(2) 적용 대상 약관 범위의 조정
(3) 약관의 가독성 수준
2. 개선 방안
(1) 입법정책상 고려 사항
(2) (가칭)「알기 쉬운 약관 작성 기준」제정 방안
(3) 알기 쉬운 약관 심사에 관한 조항 신설 방안
3. 입법시안
(1) ‘알기 쉬운 약관 작성 기준’(안)
(2)「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
(3) (가칭)「알기 쉬운 약관 심사 기준」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평이한 언어(알기 쉬운 언어)로 작성된 소비자 계약법」(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
<참고자료 2>
작성 기준(처: 법제처 법령정비기준, 국: 국어문화원 문장교본)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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