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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1: 금융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13년 06월 30일
- 쪽수 : 200
- ISBN : 97889668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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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1: 금융』은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DMA 거래 관련 국제적 규제동향과 그 시사점》, 《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의 연구보고서를 모았다.
목차
DMA 거래 관련 국제적 규제동향과 그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DMA의 의의
제1절 DMA 등장배경
1. 기술혁명으로 인한 거래메커니즘의 변화
2. 전자거래시스템과 자본시장
3. 온라인거래화와 DMA 등장
제2절 DMA의 의의
1. DMA의 개념
2. 전통적 DMA
3. 보증형 DMA
제3절 알고리즘매매의 의의
1. 알고리즘매매의 개념
2. 알고리즘매매의 유형
3. 알고리즘매매의 발생배경
4. 알고리즘매매의 장ㆍ단점
제3장 DMA 규제의 국제적 동향
제1절 미국
1. 미국의 DMA 운영현황
2. CFTE-SEC 자문위원회 권고안
3. 증권거래위원회 규칙(SEC Rule) 15c3-5조의 제정
제2절 독일의 DMA 거래 현황과 규제
1. 고빈도매매규제의 필요성 증대 및 입법
2. 규제대상의 확대
3. 감독권한의 강화
4. 기술적 요건 강화
제3절 유럽공동체의 DMA 규제 입법
1. ESMA 가이드라인
2. MiFID Ⅱ(안)
제4절 우리나라의 DMA 현황과 규제
1. 우리나라 DMA 매매 현황
2. 우리나라 DMA 매매유형
3. DMA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사회적 기업의 개념정의와 현황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Ⅰ. 사회적 기업의 이중적 성격
Ⅱ.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자금조달
Ⅰ. 사회적 기업의 운영
Ⅱ.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제3장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제1절 사회적 기업금융의 의의 및 유형
Ⅰ. 사회적 기업금융의 의의
Ⅱ. 사회적 기업금융의 유형
제2절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Ⅰ.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확대필요성
Ⅱ. 사회적 기업금융과 중간조직(Intermediaries)
제4장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제1절 사회적 기업금융투자의 EXIT Platform 구축 필요성
Ⅰ.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의의 및 기능
Ⅱ. 사회적 영향투자자를 위한 EXIT Platform의 구축 필요성
제2절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해외사례
Ⅰ. 개요
Ⅱ. 브라질의 사회적 증권거래소
Ⅲ. 영국의 Social Stock Exchange
Ⅳ. 싱가포르의 사회적 증권거래소 시스템
Ⅴ. 캐나다의 GREENSX
제3절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Ⅰ. KONEX 시장의 개설과 사회적 기업금융
Ⅱ. KONEX 시장에서의 거래
Ⅲ.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요약문
Abstract
제1장 들어가는 말 -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제의 개편
제2장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국제적 형성과 진행
제1절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2절 금융위기의 역사와 거시건전성의 이슈
제3절 거시건전성감독의 필요성
제3장 거시건전성규제체제에 대한 검토
제1절 거시건전성규제체제형성의 진행과 접근방법
제2절 거시건전성규제의 구조
1. 거시건전성규제에서의 정책수단
2. 거시건전성감독의 주체
제4장 국제금융기구차원의 거시건전성규제체제의 설정과 동향
제1절 국제적 거시진전성 정책의 설계 및 집행
1.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2. BCBS(은행감독위원회)
3. CGFS(세계금융제도위원회,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제2절 거시건전성 규제조직 및 수단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규제조직의 개편
2. 규제수단
3.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와 국가 간, 국가 간 정보교류의 강화
제5장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개선
제1절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sumer Protection Act)과 거시감독체제 개편
1. 도드-프랭크법의 제정배경
2. 감독조직의 개편- 금융안전감시위원회(FSCO)의 설립과 FRB의 권한확대
제2절 EU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1. EU차원의 거시건전성 감독규제의 동향
2. 영국의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3. 독일의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제3절 거기건전성확보수단의 지속적 논의과제
1.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OLR)로서의 기능
2. 거시건전성 정책의 보완을 위한 향후과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DMA의 의의
제1절 DMA 등장배경
1. 기술혁명으로 인한 거래메커니즘의 변화
2. 전자거래시스템과 자본시장
3. 온라인거래화와 DMA 등장
제2절 DMA의 의의
1. DMA의 개념
2. 전통적 DMA
3. 보증형 DMA
제3절 알고리즘매매의 의의
1. 알고리즘매매의 개념
2. 알고리즘매매의 유형
3. 알고리즘매매의 발생배경
4. 알고리즘매매의 장ㆍ단점
제3장 DMA 규제의 국제적 동향
제1절 미국
1. 미국의 DMA 운영현황
2. CFTE-SEC 자문위원회 권고안
3. 증권거래위원회 규칙(SEC Rule) 15c3-5조의 제정
제2절 독일의 DMA 거래 현황과 규제
1. 고빈도매매규제의 필요성 증대 및 입법
2. 규제대상의 확대
3. 감독권한의 강화
4. 기술적 요건 강화
제3절 유럽공동체의 DMA 규제 입법
1. ESMA 가이드라인
2. MiFID Ⅱ(안)
제4절 우리나라의 DMA 현황과 규제
1. 우리나라 DMA 매매 현황
2. 우리나라 DMA 매매유형
3. DMA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사회적 기업의 개념정의와 현황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Ⅰ. 사회적 기업의 이중적 성격
Ⅱ.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자금조달
Ⅰ. 사회적 기업의 운영
Ⅱ.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제3장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제1절 사회적 기업금융의 의의 및 유형
Ⅰ. 사회적 기업금융의 의의
Ⅱ. 사회적 기업금융의 유형
제2절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Ⅰ.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확대필요성
Ⅱ. 사회적 기업금융과 중간조직(Intermediaries)
제4장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제1절 사회적 기업금융투자의 EXIT Platform 구축 필요성
Ⅰ.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의의 및 기능
Ⅱ. 사회적 영향투자자를 위한 EXIT Platform의 구축 필요성
제2절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해외사례
Ⅰ. 개요
Ⅱ. 브라질의 사회적 증권거래소
Ⅲ. 영국의 Social Stock Exchange
Ⅳ. 싱가포르의 사회적 증권거래소 시스템
Ⅴ. 캐나다의 GREENSX
제3절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Ⅰ. KONEX 시장의 개설과 사회적 기업금융
Ⅱ. KONEX 시장에서의 거래
Ⅲ.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요약문
Abstract
제1장 들어가는 말 -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제의 개편
제2장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국제적 형성과 진행
제1절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2절 금융위기의 역사와 거시건전성의 이슈
제3절 거시건전성감독의 필요성
제3장 거시건전성규제체제에 대한 검토
제1절 거시건전성규제체제형성의 진행과 접근방법
제2절 거시건전성규제의 구조
1. 거시건전성규제에서의 정책수단
2. 거시건전성감독의 주체
제4장 국제금융기구차원의 거시건전성규제체제의 설정과 동향
제1절 국제적 거시진전성 정책의 설계 및 집행
1.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2. BCBS(은행
감독위원회)
3. CGFS(세계금융제도위원회,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제2절 거시건전성 규제조직 및 수단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규제조직의 개편
2. 규제수단
3.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와 국가 간, 국가 간 정보교류의 강화
제5장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개선
제1절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sumer Protection Act)과 거시감독체제 개편
1. 도드-프랭크법의 제정배경
2. 감독조직의 개편- 금융안전감시위원회(FSCO)의 설립과 FRB의 권한확대
제2절 EU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1. EU차원의 거시건전성 감독규제의 동향
2. 영국의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3. 독일의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제3절 거기건전성확보수단의 지속적 논의과제
1.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OLR)로서의 기능
2. 거시건전성 정책의 보완을 위한 향후과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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