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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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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땅과 집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구석구석

    직장인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는 데 29년이 걸리는 나라
    14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속이나 동굴, 움막집에 사는 나라
    우리나라 땅을 팔면 100배나 큰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을 정도로 땅값이 비싼 나라

    이 책은 10대의 눈높이에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땅과 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땅은 사람에게 있어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5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으며, 땅과 집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어 '부동산' 하면 '투기'라는 단어만 연상된다.
    저자는 "땅은 인간이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누군가가 독차지해서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주거권'에 대해서 주목한다.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거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사는 집, 건강하고 위생적인 집,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 최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땅과 집에 대한 풍부한 통계 자료와 독일 등 외국사례를 담고 있으며, 땅과 집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청소년과 함께 모색한다.

    청소년과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책은 아파트 평수가 친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땅과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인권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한다. 땅과 집의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다면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방과 큰 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집이 없어 셋방에 살더라도 자주 이사 다니는 일이 없어 친구도 더 오래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소년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책 중간 중간엔 땅은 언제부터 사고팔게 되었는지, 집값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오르는지, 아파트가 처음 생긴 때가 언제인지, 청소년도 집을 살 수 있는지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1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부록으로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는 꼭지를 통해 우리 삶과 땅과 집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목차

    책을 내며: 땅과 집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구석구석

    1장. 나하고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10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땅과 집 - 숨 쉴 공기를 돈 내고 사라고? -
    인간에게 땅이란 무엇인가? - 인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땅과 집을 다루는 방법

    -땅은 언제부터 사고팔게 되었나요?
    -땅을 사면 땅 위와 땅 밑도 소유할 수 있나요?

    2장. 집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집과 인권은 어떤 관계일까?-쫓겨나지 않는 집, 위생적인 집, 비싸지 않은 집 -
    약자에게 편한 집, 멀지 않은 집, 이웃과 함께하는 집

    -집이 왜 부족한가요? 필요하면 더 지으면 되잖아요.
    -청소년도 집을 살 수 있나요?

    3장. 한국 땅 팔면 캐나다 두 번 산다?
    천 배가 넘게 오른 서울의 땅값 - 커피 한 잔에 담긴 부동산의 경제학 -
    땅값 5000조? 집값 3000조? - 부동산의 양극화

    -우리나라에서 집과 땅이 가장 싼 곳,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땅값을 다른 나라 땅값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4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독일
    같은 집에 평균 13년 산다 ... 셋방 맞아? - "방 빼!"가 통하지 않는다 -
    공정한 임대료 제도 -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세입자 협회'
    네덜란드
    국민의 3분의 1이 공공 임대 주택에 사는 나라 - 같은 집이라도 가난하면 더 싸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집값이 반값인 이유 - 열 중 아홉이 주택 소유자
    '집으로 돈 버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마다 집 모양이 왜 다른가요?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국에도 전세와 월세가 있나요?

    5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왜 터무니없이 올랐나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서일까? - '복부인'에서 '빨간 바지'로 -
    짓기도 전에 팔 수 있는 아파트 - 누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나요?

    -왜 땅값은 지역마다 다르고, 오르고 내리나요?
    -집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장.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
    네덜란드 직장인보다 1년에 700시간 더 일하는 우리나라 직장인 -
    신혼부부와 직장인의 운명을 가르는 부동산-세계 1위의 이사 자주 다니는 국민 -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은행 -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이 나는 삶의 질 -한국 경제 갉아먹는 부동산 문제 -
    자연을 파괴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처음 생긴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집은 몇 층이에요?

    7장.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그 집 담장을 보면 신분이 보인다 -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
    부동산 백만장자는 몇 명일까? - 현대판 '초가삼간'에 사는 사람들 -
    집을 보면 계급이 보인다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집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몇 채를 소유하고 있나요?

    8장.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정약용이 살아 있다면 - '착한 부동산'을 위해 -
    한국형 셋방 보호 제도-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가 필요하다 -
    주민을 위한 재개발 사업 - 부동산 민주주의

    -재개발은 왜 하나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왜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싼가요?

    부록: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우리나라 땅이 100m2라면 - 우리나라 집이 100채라면 -
    우리나라에 100가구가 산다면 -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면 -
    우리나라 취업자가 100명이라면

    본문중에서

    땅값과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방과 큰 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집이 없어 셋방에 살더라도 자주 이사 다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친구들도 오랫동안 사귈 수 있겠지요.
    (/ '1장. 나하고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중에서)

    집 문제와 관련된 인권은 바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housing rights)입니다. 지붕과 벽, 창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장. 집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중에서)

    우리나라 땅을 팔면 100배나 큰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고, 77배나 큰 호주를 사고도 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땅값만으로도 캐나다는 넉넉히 살 수 있고 호주도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 '3장. 한국 땅 팔면 캐나다 두 번 산다?' 중에서)

    정부가 집을 직접 짓거나, 이미 지은 집을 정부가 사들여 처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세들어 살 수 있게 한다면, 네덜란드 국민처럼 집이 없어도 내 집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요. 당장 집을 살 수 없거나 정부 셋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일처럼 셋방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2~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4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배경으로 재벌을 비롯한 투기 세력이 투기를 일삼은 결과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 '5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왜 터무니없이 올랐나요?' 중에서)

    동물이나 식물도 환경이 바뀌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한곳에 뿌리내리고 살지 못하니 뿌리 뽑힌 삶이라 하겠지요.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풀잎 사이를 기어 다니는 달팽이도 제 집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집이 없어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시도 때도 없이 떠돌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6장.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2005년 기준으로 혼자서 1,08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입니다. 최고 집 부자 10명이 가진 집이 5,508채니까 한 사람당 평균 550채를 가진 셈입니다.
    (/ '7장.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이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막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수 땅 부자, 집 부자는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8장.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2.03.13~
    출생지 -
    출간도서 8종
    판매수 2,407권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5년간 민주노총 대변인을 맡았고, 2004년부터 17, 18, 19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 성과를 모아 2008년에 [부동산 계급사회]를, 2010년에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펴냈다. [부동산 계급사회]는 최근에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만화가. 어려서부터 낙서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만화 창작 심화 과정을 이수하였다. [경인일보]에서 '시사 말풍선'을 1년간 연재하였으며, 그린 책으로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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