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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Non Proliferation Sanctions on North Korea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세종연구소
- 발행 : 2013년 08월 30일
- 쪽수 : 83
- ISBN : 97889742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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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The Security Council's inappropriate responses to Pyongyang's withdrawing from the NPT
UN sanction reforms since 1990s : from comprehensive to "targeted" sanctions
III. ENFORCING MEASURES IN THE NORTH KOREA SANTIONS REGIME
Normal and practical enforcements
Evolving cargo inspection regime
"1718 Committee" & "Panal of Exports"
IV. NON-COMPLIANCE EXAMPLES
The risks of WMD and missile proliferation
Illicit trades of conventional arms and luxury goods
The risks of money-laundering
V. "CHINA PACTOR" IN THE REGIME NORTH KOREA SACNTIONS REGIME
China's role as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China's 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s
China's export of military transport vehicles
Chinese companies and ports as intermediaries for North Korea's non-compliances
Increase in Beijing-Pyongyang economic transa ctions
VI. PRACTICAL AND TECHNICAL CHALLENGES
North Korea's evolving skills to circumvent sanctions
Insufficient 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s to the 1718 Committee
Lack of criteria on "Iuxury goods" until 2013
VII. CONCLUSION : THE NEED FOR MORE CREDIBLE GLOBAL NON-PROFERATION GOVERNANCE
APPENDIX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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