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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복지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행복연금, 교육, 보건, 의료로 분류하고 정책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더불어 주요 복지정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육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득재분배의 기능 강화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정책 부문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다. 작년부터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온 만큼 관련 정책들의 범위와 강도,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책들은 경제력집중, 계열사간 거래,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제재, 경제범죄 처벌 강화, 하도급거래 규제, 상생협력·유통산업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각종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국정목표로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천명하였고 정책방향으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그리고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은 주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제적 임금조정, 강제적 고용 확대, 경영권 행사에 대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능한 세율인상을 억제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를 주요 세원확보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고려하면 정책방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관련 세제를 강화할 때 나타날 부작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목표로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면서 27개의 세부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복지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행복연금, 교육, 보건·의료로 분류하고 정책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복지정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I. 기업정책
요약
I. 서론
II. 경제력집중
III. 계열사 간 거래 (일감 몰아주기)
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V.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VI. 중소사업자 보호
VII. 기업지배구조

II. 노동정책
요약
I. 서론
II.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III. 결론

III. 복지정책
요약
I. 서론
II.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III. 보육 및 저출산 정책
IV. 취약계층 및 연금
V. 교육
VI. 보건·의료
VII. 결론
참고문헌

IV. 조세정책
요약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III.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Ⅰ. 기업정책
요약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1. 순환출자
2. 금산분리
3. 지주회사

Ⅲ.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일감 몰아주기)

Ⅳ.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1. 징벌적 손해배상
2. 집단소송제
3. 사인의 금지청구
4. 전속고발권 폐지

Ⅴ.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Ⅵ. 중소사업자 보호
1. 중소기업 업종보호
2.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Ⅶ. 기업지배구조
1. 다중(이중)대표소송제
2. 집중투표제
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Ⅱ. 노동정책
요약

Ⅰ. 서론

Ⅱ.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가) 대표신청시정제도
나) 상여금ㆍ성과금ㆍ복리후생 상의 차별규제 강화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다) 비정규직 사용업무ㆍ사용사유 제한 및 갱신기대권 법제화
라)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제
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평가

2. 강제적 임금조정
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나)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의 확대
다) '강제적 임금조정'에 대한 평가

3. 강제적 고용확대
가) 법정정년 도입과 정년연장
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및 스펙초월청년취업시스템
다) 근로시간 단축
라) '강제적 고용확대'에 대한 평가

4. 경영자유권 범위 제한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나) 정리해고요건 강화
다) '경영자유권 범위제한'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Ⅲ. 복지정책
요약

Ⅰ. 서론

Ⅱ.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1. 현 정부 이전의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2. 현 정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Ⅲ. 보육 및 저출산 정책
1. 논의배경
2. 무상보육
3. 저출산 대응 정책

Ⅳ. 취약계층 및 연금
1. 논의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국민행복연금

Ⅴ. 교육
1. 논의배경
2. 고교무상교육
3. 반값등록금
4. 무상급식

Ⅵ. 보건ㆍ의료
1. 논의배경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완화
3. 노년층 의료 복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Ⅳ. 조세정책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1. 개방화 시대에 취약한 조세구조
2.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세구조
3. 소득세의 세수입 기능 미약
4. 복잡한 조세제도로 높은 납세협력비용

Ⅲ.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1. 비과세 감면 및 지하경제 양성화
2. 계열사 간 거래 과세(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3.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