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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다문학적 연구

「IPAID 사회과학 총서」 제1권 『빈곤의 사회과학』. ‘빈곤문제국제개발 연구원’(IPAID) 산하의 세 단체인 지역발전연구센터, 국제개발연구센터, 사회기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그 첫 번째 책이다.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학문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책은 1장에선 빈곤의 현상적 이해와 철학적 이해란 주제로 세계의 빈곤상태와 절대빈곤, 상대적 빈곤 등의 빈곤 측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정치학적으로 풀어 본 빈곤, 국제개발 이론 발전과정과 빈곤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다룬다. 더불어 빈곤을 사회적 책임 연구에서 재조명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유럽의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책의 구성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빈곤의 현상적 이해와 철학적 이해>에서는 빈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된 사회적 인간적 현상인지 그리고 빈곤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처방이 금욕과 욕망, 경쟁과 나눔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가치판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빈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정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빈곤의 측정>에서는 절대빈곤을 계측하는 다양한 지표, 소득분배의 집중도를 계측하는 다양한 지표의 정의와 의미를 개관한다. 제3장 <정치학에서의 빈곤연구>에서는 정치학에서 빈곤이라는 연구 주제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주요 국제 정치학 학술지에 게재된 빈곤논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정치학에서 빈곤이라는 주제가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분야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빈곤의 분제가 정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다.
또한 제4장 <국제개발 이론의 발전 과정과 현 위치>에서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경제발전론이라는 학문분야가 발전해 온 과정과 여기서 제기된 빈곤과 국제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또한 각각의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에서는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나눔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개관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나눔의 기능에 대한 재발견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빈곤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6장 <유럽의 복지제도 발전과 한국에 주는 교훈>에서는 독일, 영국,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복지제도가 발전해 나온 시대적 배경과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한국의 복지제도의 현 위치를 반추하고 앞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복지제도라는 점을 기억할 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 이 시점이 한국사회의 구조를 재정비해야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1장 빈곤의 현상적 이해와 철학적 이해ㆍ김판석, 김장생, 이태정
2장 빈곤의 측정ㆍ이수철, 이태정
3장 정치학에서의 빈곤 연구ㆍ신상범
4장 국제개발 이론의 발전 과정과 현 위치ㆍ이태정
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ㆍ최종원, 최병헌
6장 유럽 복지제도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교훈ㆍ백인립

빈곤 문제에 대한 학제적이고도 다학문적인 융복합적 연구

2010년 3월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부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PAID’ 산하의 세 단체인 지역발전연구센터, 국제개발연구센터, 사회기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IPAID 사회과학총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그 첫 번째 책을 출간했다. 도서출판 사문난적에서 간행된 ‘IPAID 사회과학총서 _ 1’의 제목은 《빈곤의 사회과학》.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공통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철학적, (국제)정치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경영학적,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아우르는 학제적이고도 다학문적인 융복합적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필자들의 공통된 관점이야말로 바로 《빈곤의 사회과학》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을 최대한 반영하는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질적 요인과 비물질적 요인 사이의 균형,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복지정책의 당위성과 복지정책의 강도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구성원들이 살아온 역사 문화적 토대를 이해하고 그 맥락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표4> 글 가운데서

인류의 보편적 사회현상으로서의 빈곤

태초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해 물질적 결핍 내지 부족을 해결해야만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살아 왔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혁명을 분기점으로 근세 유럽사회에서는 생산능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질적인 결핍 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확산되었다.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의 중산층들은 과거의 왕족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소비 수준을 누리고 있어 이들 선진국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곤의 그림자는 아직도 현대사회를 사는 인류의 머리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의 성과가 아직 전 세계로 확산되지 못했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선진국 내에서도 그 혜택이 고르게 배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뿐 아니라 소득과 부의 편중된 분배 때문에 일부계층이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계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에 이르기까지 빈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인류가 당면한 보편적 사회현상이다. 산업혁명의 혜택은 주로 선진국의 클럽인 OECD 회원국들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업혁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지구촌에는 약 67억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 12억명(26%),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 26억명(48%)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 본문 가운데서

빈곤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국가적 노력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등 서구사회가 경함한 산업혁명의 혜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이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도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조 수혜국들이 여전히 빈곤의 덫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국제개발이라고 부르는 산업혁명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상회하는 최상위 선진국에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소수에게 편중됨으로 인하여 노숙자, 도시 낙후지역의 주민 등 저소득 계층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사회과학》의 필자들은 “물질적 부를 창출하는 것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를 창출하는 방식과 창출된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인류는 빈곤의 문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