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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 광복 후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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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엘림
  • 출판사 : 에피스테메
  • 발행 : 2013년 03월 10일
  • 쪽수 : 54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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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이 책은 1945년 광복 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 304건에 대하여 분쟁처리기관별,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성차별의 대상별과 인정여부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분쟁처리기관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과 성차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분쟁을 처리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평석한 연구물이다.
이 연구는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를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실태와 분쟁처리기관들의 사건처리의 실태를 규명하고 젠더법학에 기초하여 평석하여 법과 법실무·법학이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연구는 판례와 결정례를 다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얼마나, 언제, 어떠한 분야에서, 누구사이에, 무슨 사유 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한다.
(2) 분쟁처리기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과 성차(性差)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분쟁을 처리하였는지를 파악한다.
(3) 여성의 성차별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한 판례·결정례와 남성의 성차별을 인정하거나 불 인정한 판례·결정례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발간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활용가치가 있다.
(1) 이 책은 성차별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와 결정례를 집대성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학술서적으로서 학술적 가치와 사료(史料)적 가치가 있다.
(2) 성차별의 발생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자료이다.
(3) 분쟁처리기관들이 성차별에 관한 분쟁사건을 판단·처리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선례분석자료이다.
(4)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여성의 인권과 성차별에 관한 대책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참조자료이다.
(5) 성차별에 관한 연구자료이자 교육자료이다.
(6) 법연구자와 법실무자뿐 아니라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이나 학생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성차별 사례의 해설집이다.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4개의 부(제1부-성차별과 법·판례·결정례와의 관계, 제2부-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3부-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부-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 참고자료 목록과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특히 부록에는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의 목록을 분쟁처리기관별과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여성차별인정여부별, 남성차별인정여부별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판례와 결정례의 목록에 각각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이고 선고 또는 결정의 일시와 사건번호를 명기하였다.

목차

발간사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특성

제1부 성차별과 법·판례·결정례와의 관계
제1장 성차별의 개념 문제
제2장 법·판례·결정례의 기능과 성차별에 관한 반응

제2부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1장 개관
제2장 법원의 성차별관련 분쟁처리와 판례
제3장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5장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6장 폐지된 성차별 분쟁전문처리기관의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3부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1장 가족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2장 고용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3장 사회보장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장 재화·용역·시설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5장 교육·문화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6장 군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7장 형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부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제1장 여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제2장 남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부록 1] 분쟁처리기관별·시대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2] 분야별·사안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3] 여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4] 남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김엘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노동법과 젠더법학(법여성학)이다. 1983년 9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20년간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를 하였고, 법·정치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 5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 등의 교재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의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젠더법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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