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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3년 02월 20일
- 쪽수 : 215
- ISBN : 978892684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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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 법학방법론』은 법학방법론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법문언과 해석, 법률해석의 방법, 법률해석의 충돌, 법흠결의 보충, 법원리와 판결, 이익형량의 방법 등 총 8장으로 구성했다.
출판사 서평
‘법학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법해석론”이며,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학방법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판례내용을 선택하여 법학방법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론 중심의 정보선택 보다는 각론 중심의 정보선택을 통해, 각론 지식과 총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더 낫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에 이론적 내용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과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구체적 실례를 찾고, 이와 관련한 ‘법학방법론 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법문언과 해석
Ⅰ. 법률언어와 일상언어의 차이
Ⅱ. 법률언어의 불확정성
Ⅲ. 법적용 - 해석학적 순환
제2장 법률해석의 방법 I
Ⅰ.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폭
Ⅱ.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제3장 법률해석의 방법 Ⅱ
Ⅰ. 체계적 해석
Ⅱ. 헌법합치적 해석
제4장 법률해석의 충돌 I
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Ⅱ. ‘재산상의 이익’
Ⅲ.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Ⅳ. 준강도의 미수
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5장 법률해석의 충돌 Ⅱ
Ⅰ.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가?
Ⅱ.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것인가?
제6장 법흠결의 보충
Ⅰ. 유추
Ⅱ. 목적론적 유추
제7장 법원리와 판결
Ⅰ. 신뢰보호의 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
Ⅳ. 비례성의 원칙
제8장 이익형량의 방법 - 연명치료중단의 예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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