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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총설』은 전체 11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정리한다.

「머리말」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법 따라잡기

저작권법 총설 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졸저(拙著)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개인 연구자로서 성취한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선학(先學)들의 노고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그 동안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용렬한 지식을 뽐내느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큰일을 마무리하고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기존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는가 싶더니, 2011년에는 한ㆍ EU FTA에 이어 한ㆍ 미 FTA까지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이른바 자유무역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바람에 또 다시 저작권법은 이런저런 사유로 대폭 개정되는 숨가쁜 상황이 되풀이되었지요. 저작권법 그 자체만 보더라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1957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이 전문(全文) 75개 조에 불과했던 데 비해 1987년 7월 1일 자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은 103개 조로 늘어났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다시 한 번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은 제142조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통합되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과 한ㆍ 미 FTA 비준에 따른 이행법안으로서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이처럼 빈번하게 부분적으로 또는 대폭적으로 개정되곤 하는 저작권법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주도면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쭈물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회에서는 또 다시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개정 논의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다려야 할까 싶었으나,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을 바탕으로 총설(總說)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후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상과 더불어 일정시간이 흐른 후 개정판을 내면 되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의 기본적인 바탕은 기존 졸저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1996년 초판, 2000년 개정판),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2007년 초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졸저에서 발췌하거나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인용의 경우에도 저자 본인이 애초에 직접 원본을 확인하고 인용했기에 원본 출처만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연구자나 보고자의 성과물 혹은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애썼습니다. 여기서 ‘밝혔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애썼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실수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창작물 있는 곳에 저작권 있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요즈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 또한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어떤 이는 위대한 창작자로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모방’이 곧 ‘창조’의 어머니임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지요. 또 요즘 일각에서는 창작 행위를 존중하되 절대적인 창작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의 범위 또는 저작물 공유 영역을 넓혀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CL이니 저작권 기증이니 카피레프트 같은 말들이 인터넷을 수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폭 증가한 고소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이트나 사설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둘러싼 혼란 또는 혼탁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기쁨이 되리라는 바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아무쪼록 눈 밝은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총명하신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통해 더욱 완전한 성과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며
세명대학교 인문학관 연구실에서
김기태

서문 / 4

제1장 총칙 / 9

제2장 저작권 / 55
제1절 저작물 / 56
제2절 저작자 / 84
제3절 저작인격권 / 93
제4절 저작재산권 / 110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194
제6절 등록 및 인증 / 202
제7절 배타적발행권 / 2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 237

제3장 저작인접권 / 251
제1절 통칙 / 252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26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27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285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88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 291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97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305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315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327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351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 367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 387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11
제10장 보칙 / 435
제11장 벌칙 / 459

부록 / 491
참고문헌 / 510
찾아보기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