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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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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다. 기타 관련 이슈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나. 기본목표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나. 최해국대위의무
다. 일반예외
라. 국경세조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다. 미국 가솔린 사건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다. 자동차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나. 녹색 R&D 지원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나. WTO 분쟁사례
다. 상계관세 사례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제 통보 현황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4. 소결
｜제6장 녹생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라. 평가 및 대응방안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1966 |
|---|
중동전문기자로 맹활약했으며, '중동통'으로 불리는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통역대학원에서 한국어-아랍어를 전공했다.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옥스퍼드 히브루·유태학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이수했다. 아랍어-한국어 통·번역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년간 아랍권 인사의 통역을 담당해 왔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에서 중동 및 국제정치, 아랍어를 강의했다. 옥스퍼드대학교 난민연구소, 이슬람학센터에서 연구조교, 학술진흥 재단 지역연구과제 '21세기 중동 이슬람 문명권 연구'의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으로 이집트에 주재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중동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중동 정치와 테러리즘, 이슬람 문화와 사상, 세계화와 국제경제, 수자원, 석유와 정치, 아랍-이스라엘 분쟁 및 중동 평화, 인권 및 시민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취재 및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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