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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1: 문화규법과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12년 11월 30일
- 쪽수 : 174
- ISBN : 97889668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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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자본주의와 사회적 자본
제1절 사회적 자본도 자본인가
1. 자본ㆍ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본
2. 사회적 자본의 요건과 특징
제2절 자본주의는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하는가
1. 자본주의의 승리
2. 자본주의 부작용
제3절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1.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규범
2. 중국의 문화규범
3. 법률문화
4. 한국의 문화규범
5. 일본의 규범문화
제2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문화규범
제1절 문화규범이란 무엇인가
1. 문명규범과 문화규범
2. 문화규범과 법규범
제2절 문화규범은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가
1. 개인윤리의 사회화
2. 문화규범의 사회자본화
제3절 문화규범은 인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1. 공동체를 통한 문화규범의 발전
2. 제도개선을 통한 문화규범의 발전
제3장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
제1절 공동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1. 공동체의 함의
2. 공동체의 동인: 축제의 사회학
3. 공동체의 쇠퇴
제2절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1. 신뢰의 심리학
2. 집단화의 힘
3. 공동체 정신
4. 사회적 책임
5. 기업윤리
6. 책임의 세계화
제3절 사회적 자본이 결여된 공동체가 가능한가
1. 낮은 수준의 공동체
2. 노동조합과 사회자본
제4장 정부 및 시장 부문과의 교류
제1절 정부는 어떻게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가
1. 협력의 경로
2. 보이는 손
3. 협치
4. 공동체에 의한 급부관리
제2절 시장은 어떻게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가
1. 사회 속의 기업
2. 기업공동체
3. 노사협력
4. 기업도시
제3절 정부와 시장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 신뢰를 위한 규제
2. 경쟁질서의 확립
3. 동반성장 모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자본주의와 사회적 자본
제1절 사회적 자본도 자본인가
1. 자본ㆍ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본
2. 사회적 자본의 요건과 특징
제2절 자본주의는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하는가
1. 자본주의의 승리
2. 자본주의 부작용
제3절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1.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규범
2. 중국의 문화규범
3. 법률문화
4. 한국의 문화규범
5. 일본의 규범문화
제2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문화규범
제1절 문화규범이란 무엇인가
1. 문명규범과 문화규범
2. 문화규범과 법규범
제2절 문화규범은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가
1. 개인윤리의 사회화
2. 문화규범의 사회자본화
제3절 문화규범은 인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1. 공동체를 통한 문화규범의 발전
2. 제도개선을 통한 문화규범의 발전
제3장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
제1절 공동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1. 공동체의 함의
2. 공동체의 동인: 축제의 사회학
3. 공동체의 쇠퇴
제2절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1. 신뢰의 심리학
2. 집단화의 힘
3. 공동체 정신
4. 사회적 책임
5. 기업윤리
6. 책임의 세계화
제3절 사회적 자본이 결여된 공동체가 가능한가
1. 낮은 수준의 공동체
2. 노동조합과 사회자본
제4장 정부 및 시장 부문과의 교류
제1절 정부는 어떻게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가
1. 협력의 경로
2. 보이는 손
3. 협치
4. 공동체에 의한 급부관리
제2절 시장은 어떻게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가
1. 사회 속의 기업
2. 기업공동체
3. 노사협력
4. 기업도시
제3절 정부와 시장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 신뢰를 위한 규제
2. 경쟁질서의 확립
3. 동반성장 모형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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