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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 사법부 커넥션의 비밀!

그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가?『젊은 변호사의 고백』. 변호사이자 현재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 중인 저자 김남희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은 법조계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과연 우리나라 법조계가 무엇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냈다.

나경원 사건의 진실, 정봉주의 유죄 판결, 출발부터 다른 법조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진짜 이유와 점점 보수화 되가는 법조계의 현실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조계가 왜 그토록 권위적이고 경직돼 있으며 국민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파헤치고 있다. 우리 사법부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전망한다.

욕먹을 각오로 쓴
젊은 변호사의 용감한 고백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교장과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 그러나 이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를 사주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사건이다. 절도 여성 피의자를 심문하던 남성 검사가 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로 결말 맺는다. 성폭행 받은 피해 여성이 성추문 검사사건에 연루된 여성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건은 불과 몇 달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추문검사 사건이다.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 카드를 받아 쓰면서 애인이 연루된 사건을 동료에게 청탁했다. 재판부는 청탁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벤츠 등은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라 판결했다. 올해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법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상식의 수준에서 사건을 판단해 보더라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2012년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호사라는 내부자적 관점으로 자성, 성찰하고 동시에 시민단체 간사라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그 주체인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이런 인식의 괴리에서 출반한다.”고 말한다.

왜 대한민국 법조계는 이토록 국민들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고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법부가 되어버린 것일까?
저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현실을 특정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부터 문제가 있다고 일갈한다. 청춘을 올인하며 도전한 사법시험에 패스한 이들에게는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감이 존재하며 그 연대감 이면에는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심리상태를 스스로 제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위상과 대우를 고려할 때 이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의 시작점은 어쩜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법연수원의 풍경, 북창동 코스 등 내부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현실감 있게 설명한다.

그렇게 형성된 동질감, 연대감은 그들을 국민과 멀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권위적이고 보수화 된 사법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법조계 전반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만의 성찰과 반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법조계가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맞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 역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나 바람직한 가치를 고민 하지 않는 사회, 그저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우리의 사법부는 이러한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사회가 달라지지 않고는 사법부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법부의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온다. 정의로운 사법부의 일차적인 주체는 법조인 당사자들이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체,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사법부의 변화는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다룬지 오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선 그 사회의 공정한 룰과 이를 공정히 집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법부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그려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요즘이다. 이 책이 그러한 시발점이 되길 희망해본다.

들어가는 말:
「추적자」, 「도가니」 그리고 「부러진 화살」...

1장 권력에 대한 편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나경원 사건의 진실
정봉주의 유죄 판결은 정당한가
삼성을 건드릴 수 있는 자
법관들의 자만심과 오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초등학생도 알 만한 일을 눈감아버리는

2장 법조계, 출발부터 너무 다른
연세대 나와서 콤플렉스 있니?
청춘을 다 바쳐서 붙은 시험인데
사법연수원에 구급차가 대기하는 이유는?
연수원에 들아가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북창동 코스를 아시나요?
판사님을 은행까지 내려오라고?

3장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진짜 이유
변호사: 믿을 게 변호사라고?
검사: 줄을 잘 서야 하는
판사: 바빠도 너무 바쁜 판사님
당사자: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4장 왜, 갈수록 법조계는 보수화되는가?
모범생 기질을 타고난
워낙 형량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전관예우는 어디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눈높이 차이
사라진 독수리 오형제를 찾아서

5장 우리가 만나야 할 사법부
뿌리 깊은 나무를 찾아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말하지 마세요
여론재판이 무서워요
눈치 보는 판사님
사법부에 꼭 필요한 한 가지
15년 전 면접을 떠올리며

맺음말: 우리를 좌절감에 빠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고3 시절과 비슷한 사법연수원 생활을 2년 동안 함께한 친근하고 끈끈한 관계라 이러한 청탁성 발언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듣는 사람도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간 같이 대학을 다닌 동기거나 선후배인 법조인이라면 역시 우리 식구나 다름없으니, 간단한 청탁성 대화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일 터다.
_ p.22 (나경원 사건의 진실 中)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모든 것을 검찰에 맡겨두고 의혹 제기조차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국가기관의 오만함과 권의 위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_ p.41 (정봉주의 유죄판결은 정당한가 中)

대한민국 법조계는 서울대의 세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 법대의 세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도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 주요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 등 고위 법조인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_ p.71 (연세대 나와 콤플렉스 있니? 中)

우려스러운 것은 험난한 과정을 뚫고 법조계에 입성하는 법조인들이 가지게 되는 과도한 보상심리다. 이러한 보상심리는 때론 도덕적, 윤리적 의무보다 더 강하게 법조인들을 지배한다.
_ p.83 (청춘을 다 바쳐서 붙은 시험인데 中)

몇 년 전까지도 판사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았다. 지점 직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들고 판사실로 직접 찾아뵙고 은행 업무를 봤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법원 내에 있는 은행 지점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관행을 모르고 판사실에 전화해서 적금 만료되었으니 찾으러 오라 전화를 했다. 판사 20년 만에 이러한 전화를 처음 받은 판사는 노발대발해서 지점장에 연락 후 격노한 끝에 신입직원과 지점장이 판사에게 석고대죄 한 사연이 전해오고 있다.
_ p.108(판사님을 은행까지 내려오라고 中)

법원이 재벌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기업과 사회에 기여한 공인데, 이처럼 판사는 기존 사회질서를 구축해온 사람들의 노고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해심이 넓은 모습을 보인다. 재벌 실형 선고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 도박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판결문에 쓴 판사도 있다.
_ p.165(유전무죄, 무전유죄 中)

법원 민주화? 별거 아니다. 근무평정이나 인사에서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더 이상 눈치 보며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위 법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관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인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_ p.204(눈치 보는 판사님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