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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론과 붕괴론을 넘어, 중국 자본주의 100년을 이해하다
중국 자본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독자적인 발전은 가능한가?

“중국의 자본주의는 두 번의 전쟁 및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두 번의 체제 이행을 거치면서 오래된 문화적 전통을 가진 기층사회 위에 서서히 그 형체를 갖춰갔는데, 각 시대를 통해 중국이 항상적으로 직면한 요소의 하나는 ‘불확실성’이었다.”

시장을 통해 본 중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특징 그리고 향방

1978년의 개혁 개방 이래 30여 년의 고도성장을 거친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경제 속에서 더욱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가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현재 우리가 보는 중국의 모습이 1930년대의 세계가 보았던 중국과 어떻게 다를까? 오늘날의 중국을 올바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행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1949년 이래 인민공화국 60년간의 공업화 과정, 더 나아가서는 신해혁명 이래 100년간의 자본제 생산의 발전 속에서 오늘의 융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중국 근대사를 전공한 구보 도오루(久保亨)와 현대 중국을 전공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축으로 중국 100년의 발걸음을 파악했다.
이 책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는 자본주의에 여러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교 관점에서 중국 자본주의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그 특징들이 금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또는 변화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찰했다. 둘째는 지금까지 1949년의 중국 혁명 이전과 이후 및 1978년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를 흔히 나누어 다뤄왔으나 그것들이 연속되어 있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분석했다. 그러한 관점에 서야 비로소 개혁 개방 후 중국에 출현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 책은 일본의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출간된 [총서 중국적 문제군(叢書 中國的問題群)](전12권)의 제5권으로 도서출판 한울은 이 시리즈를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으로 계속 펴낼 예정입니다.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1] [중국의 당과 국가: 정치체제의 궤적], 2012.9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2] [진화하는 중국의 자본주의], 2012.10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3] [중국 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근간) 외

주요내용

제1장에서는 중국 자본주의의 특징을 비교 관점에서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제 이행국(市場經濟 移行國)인 러시아와 비교하고 발전도상국인 인도와 비교한다. 그리고 1930년대 중국 자체의 시장경제와 개혁?개방 후의 시장경제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자본주의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시장경제의 발달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공업화 100년사를 되돌아본다. 중국에서의 시장의 발전은 각도를 달리하여 말한다면 공업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중국 자본주의는 1949년 중국 혁명 이전에 이미 일정한 발전을 거두고 있었다. 그 공업적 기반이 전시(戰時)의 중단을 거쳐 사회주의 시대에 계승되었고 그것이 1978년 이래의 개혁 개방을 준비했으며 개혁?개방 후의 급성장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실현되었다는 것 등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시장의 형성’을 논한다. 여기서는 중화민국 시대에 국지적 시장권으로부터 국내 통일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1949년의 혁명 이후 시장이 부정되고 통일 시장이 분단되었던 상황, 1978년의 개혁?개방 이래 다시 국내 통일 시장을 향해 시장이 통합되어가는 과정 등을 분석한다. 개혁?개방 이래 시장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는 오히려 (시장의) 분단이 진전되었다. 문혁(文革) 시대의 ‘세포경제(細胞經濟)’가 되살아났고, 지방보호주의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자본주의의 한 특징을 이룬다. 2001년의 WTO 가입을 하나의 계기로 하여 세계화(gobalization)가 진행되었고 연해부(沿海部)에 3대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낙후한 내륙부(內陸部)에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시장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4장은 ‘시장의 질서’가 주제이다. 전(前)근대의 중국에서는 길드나 촌(村)이라는 중간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시장의 질서를 유지했었다. 근대에 들어 법률의 정비, 도량형의 통일 등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그때까지 중간단체들에 맡겨졌던 시장의 질서가 정부에 의해 규범화되고 정비되어갔다. 그러나 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시장이―공식적으로는―소멸했다(실제로는 암시장이 존재했다). 다시 개혁?개방으로 시장이행이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 "계획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상태가 발생해,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정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발전을 추구하는 독특한 시장질서가 형성되었다.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부 간섭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자원 배분을 좌우하는 강대한 권한이 아직도 정부의 손에 있는 실정이다. 한층 더 시장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 자체가 현존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개혁?개방 후에 나타난 격차사회(格差社會)의 실정, 그리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중국이 직면한 과제와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발전 방식의 전환 가능성과 그 곤란성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 책의 각 장에서 논의된 중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중국 자본주의의 특색을 초래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중국 자본주의의 향방을 전망한다.

제1장_ 중국의 자본주의를 생각한다
‘저자’로부터 ‘시장’으로/ 시장 이행의 두 가지 의미/ 시장 이행국 러시아와의 비교/ 발전도상국 인도와의 비교/ 1930년대 시장경제와의 비교/ 중국 자본주의를 보는 관점

제2장_ 공업화의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친 발전/ 전시(戰時)의 공업화와 전후의 접수/사회주의 시대의 계승과 단절/ 개혁?개방 후 공업화의 진전/ 중국 공업화 100년의 회고

제3장_ 시장의 형성
국지적 시장권들과 통합된 국민경제를 향한 완만한 발걸음/ 시장권의 분단과 통합 과정/ ‘세포경제’의 출현/ ‘누에 전쟁’의 발발/ 파탄 난 ‘7대 경제권’ 구상/ 3대 산업집적의 형성/ 정부 의존의 내륙 개발/ 시장 통합의 향방

제4장_ 시장의 질서
전근대에서의 시장질서의 형성/ 정부에 의한 시장질서의 형성/ 시장 주체의 탄생/ 시장 이행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정부는 시장질서의 옹호자인가, 파괴자인가?/ 정부 내부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 중앙과 지방 관계의 규범화/ 정부 기능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5장_ 중국 자본주의의 향방
개혁을 둘러싼 대논쟁/ 고도성장이 가져온 격차사회/ 중국 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 글로벌화하고 있는 중국/ 발전 방식의 전환이 가능할까?

결론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를 바탕으로 한 중국 위협론도 그렇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당장이라도 붕괴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중국 붕괴론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그렇게 바라보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p.27)

중국의 공업화는 19세기 중엽에 시작되었고, 1949년 혁명 이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섬유?식품 등 경공업 제품의 기본적 자급화가 달성되었다.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영부문의 팽창 등 이후 사회주의 시대와 연결되는 의미를 갖은 변화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 p.69)

실제로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시작되었을 때 성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타 지역의 물산에 과세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거나 하는 이른바 ‘제후 경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중엽에 제기된 ‘7대 경제권’ 구상은 결국 좌절했으며, 저개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부 대개발’ 등의 방침들도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근년에 들어서도 중국 국내의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p.174)

정부가 강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합이란 곧 정부의 권한 삭감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이론대로 되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관료들은 (권한 삭감에 찬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시장을 통한 조절을 확대하려는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정부 주도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성공 체험이 개혁의 진전을 지체시키는 측면도 있다.
(/ p.220)

중국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개입이 주효했을 때는 경제가 발전했고, 정부가 완전히 무력하거나 또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질식시킬 정도로 거대 권한을 가졌을 때는 경제가 정체했다. 덩샤오핑은 계획과 시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갈파했는데, 중국이 그 기층사회에 맞는 계획(計劃)과 시장(市場)의 최적 조합을 추구하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부’를 갖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 자본주의는 한층 더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 p.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