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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판례 및 기재례[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진원사
- 발행 : 2012년 08월 30일
- 쪽수 : 568
- ISBN : 97889634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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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요건사실론 길라잡이. 민사상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망라하여 검토하면서 각 사건과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을 축출하여 정리하였고, 상법상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및 그와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도 일부 더하여 정리했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민사상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망라하여 검토하면서 각 사건과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을 축출하여 정리하였고, 상법상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및 그와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도 일부 더하여 정리함으로서 법률전문가나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1. 요건사실의 개념
2. 입증책임의 분배
제2장 금전청구 등
1. 대여금
2. 보증채무금
3. 임대차보증금반환
4.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5. 매매대금
6. 계약금 반환
7. 구상금
8. 보험금
9. 할부판매대금
10. 공사대금
11. 용역비, 임가공비
12. 투자금반환
13. 양수금
14. 어음금청구
15. 부당이득반환청구
16. 매매대금
제3장 등기관련청구
1.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5. (근)저당권말소청구
6.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7. 말소등기회복청구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매)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4장 건물.토지관련 청구
1.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4. 공유물분할
5. 경계확정의 소
제5장 손해배상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4. 부제소특약
5.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7.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6장 의료사건
1. 의료사건
제7장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1. 지적재산권소송
제8장 환경사건
1. 환경사건
제9장 언론관련소송
1. 언론관련소송
제10장 회사관련청구
1. 주주총회결의 취소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4. 주주권확인
5. 주식명의 개서청구
6. 주권인도청구
7. 주주대표소송
8. 회계장부, 서류열람 등사청구
9.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11장 기 타
1. 사해행위취소소송
2. 채권자대위소송
3. 채무부존재확인
4. 대리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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