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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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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자와 법학도를 위한 『민사소송 전자소송』. 전자소송을 포함한 요건사실, 입증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한 민사소송 실무서다.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실현하기로 하는 등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져 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례 등을 풍부히 수록하여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부터 민사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도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민사실무서에 그치지 않고 전자소송을 포함한 요건사실 및 입증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등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제1장 총 칙
제1절 법 원
제2절 당 사 자
제3절 소송비용
제4절 소송절차
제2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변론과 그 준비
제3절 증 거
제4절 화해절차
제3장 상 소
제1절 항 소
제2절 상 고
제3절 항 고
제4장 재 심
제2편 전자소송
제1장 전자소송 회원가입
제1절 총 설
제2절 자 격 사
제3절 소속사용자
제2장 소장의 작성과 제출
제1절 소장의 작성
제2절 전자서명
제3절 소송비용의 납부
제4절 문서제출
제3장 피고의 전자소송
제1절 전자소송등록과 답변서
제2절 반 소 장
제4장 민사신청서류
제1절 중간확인의 소장
제2절 항 소 장
제3절 상 고 장
제4절 재심소장
제5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6절 조정신청서
제7절 서 증
제8절 검증신청서
제9절 감정신청서
제10절 증인신청서
제11절 사실조회신청서
제12절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13절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14절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제15절 보조참가신청서
제16절 주소보정서
제17절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제18절 전자소송 전환허가신청서
제19절 인지의 환급(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제20절 증인, 감정인 등의 서류제출
제5장 전자송달
제1절 개 요
제2절 송달의 확인
제3절 전체송달문서
제4절 미확인 송달문서
제5절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제6장 열람 발급
제1절 당사자의 열람
제2절 나의 사건 열람
제3절 정(등)본 및 집행문부여 등의 발급
제7장 전자독촉(지급명령)
제3편 요건사실 및 입증방법
제1장 금전청구 등
제2장 등기관련
제3장 건물 토지관련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노 동
제6장 집행관련
제7장 증권관련
제8장 회사관련
제9장 회사정리 파산
제10장 사해행위 채권자대위 채무부존재
제4편 재판실무자료
제1장 총 칙
제1절 법 원
제2절 당 사 자
제3절 소송비용
제4절 소송절차
제2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변론과 그 준비
제3절 증 거
제4절 화해절차
제3장 상 소
제1절 항 소
제2절 상 고
제3절 항 고
제4장 재 심
제2편 전자소송
제1장 전자소송 회원가입
제1절 총 설
제2절 자 격 사
제3절 소속사용자
제2장 소장의 작성과 제출
제1절 소장의 작성
제2절 전자서명
제3절 소송비용의 납부
제4절 문서제출
제3장 피고의 전자소송
제1절 전자소송등록과 답변서
제2절 반 소 장
제4장 민사신청서류
제1절 중간확인의 소장
제2절 항 소 장
제3절 상 고 장
제4절 재심소장
제5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6절 조정신청서
제7절 서 증
제8절 검증신청서
제9절 감정신청서
제10절 증인신청서
제11절 사실조회신청서
제12절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13절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14절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제15절 보조참가신청서
제16절 주소보정서
제17절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제18절 전자소송 전환허가신청서
제19절 인지의 환급(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제20절 증인, 감정인 등의 서류제출
제5장 전자송달
제1절 개 요
제2절 송달의 확인
제3절 전체송달문서
제4절 미확인 송달문서
제5절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제6장 열람.발급
제1절 당사자의 열람
제2절 나의 사건 열람
제3절 정(등)본 및 집행문부여 등의 발급
제7장 전자독촉(지급명령)
제3편 요건사실 및 입증방법
제1장 금전청구 등
제2장 등기관련
제3장 건물.토지관련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노 동
제6장 집행관련
제7장 증권관련
제8장 회사관련
제9장 회사정리.파산
제10장 사해행위.채권자대위.채무부존재
제4편 재판실무자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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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근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근무, 법무사 유재룡사무소 외 사무장(11년), 법률사무소 율산 사무장,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주요논저로는 '금융기관 민사사건 실무', '유형별 답변서, 준비서면 총서', '소가, 인지산정 사례집',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발)장'이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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