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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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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생활법률작가 김성식의『간통죄 위헌결정』. 2013년 초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가정하에, 폐지 이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간통죄를 'K죄'로 간통행위를 'K행위'로 각각 표기하여 설명하였다. 부부재산계약서, 동거계약서, 청산계약서의 양식과 민법에 규정된 유언할 수 있는 법정사항 등에 대해 다루었다.
목차
· 첫째. 올 것이 왔고 논란을 잠재우다
· 헌법재판소에는 5가지 심판제도가 있다
· K죄를 전송하며,
· 그러나 1992년 입법예고된 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K죄가 삭제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는 그 이유로,
· K죄를 버리게 된 배경은?
· '혼인빙자간음죄'위헌결정(2009.11.26) 탐색
· 위헌결정의 법률적 효과는?
· 기본권을 풍요롭게 떠받치고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쌍두마차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도
· 살다보니 고소장까지 쓰게 될 줄이야 - 그리고 재정신청까지
· 부부나 커플 사이의 개인정보 -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 등)
· 안방을 나온 아내의 성, 남편의 성 - 폐지 후 K행위를 범했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 K행위와 관련한 스마트한 부부 '룰' -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
· K행위와 혼인의 파국
· 사랑받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한 '부부헌법'
· 혼인신고절차는 강화하고, 이혼은 쿨하고 신속하게? - 결혼과 이혼제도를 확 바꾸고,
단순동거를 법의 보호영역 내에 둔다면….
· 어른이란? 문득 시 한수 쓰고 싶어지는 나이 - 과천의 가을에서 詩를 거두다
· 목마른 세상 - 누구나 아티스르 로맨티스트를 꿈꾼다
· 우선 동거부터 하려는데 괜찮을까? - 법률적 효력은?
· 동거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들을 다음과 같이 추려 보았다.
· 동거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 수고한 당신이 건강할 때 미리 쓰는 유언장 연습 - 나의 필체로 자필증서를 남기고 싶다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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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동거계약서, 협의이혼 등 법률 수요자들이 참조하고 싶어도 책자가 없거나 부족한 분야만 골라 저술하여 온 진정한 생활법률, 실용법률작가이다. 방송대 법학과 졸업. 한양대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1년 수료. 법원직 공채 합격(1983년, 1985년). 춘천지법,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 서산지원, 동대문등기소, 동작등기소 근무. 서초동 삼원 합동법률사무소, 서부제일 합동법률사무소, 율목 법무법인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13회 공인중개사. 저서로는 『이혼협의서사례집』(2010), 『똑똑한 동거계약서』(2011),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유언장·동거계약서』(2011), 『간통죄 위헌결정』(201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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