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제1편 총론]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1. 정부체제
가. 의회
나. 행정부
다. 사법부
2. 호주의 사회 환경
3. 최근 경제상황
가. 경제 규모 및 소득수준
나. 산업구조
다. 수출입 현황
라. 투자 현황

Ⅱ. 조세체계
1. 조세법체계
2. 조세체계
가. 조세의 개념 및 조세체계
나. 주요 세목 개요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1. 조세부담률, 연방 · 주정부의 세수입 규모
2. 세수입의 구성

Ⅳ.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제2편 소극세제]
Ⅰ. 개인소득세
1. 서론
2. 납세의무자
가. 서론
나. 거주자, 일시적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다. 파트너십, 신탁
3. 비과세소득
가. 소득의 구분
나. 면제소득
다. 비과서 - 비면제소득
4.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의 정의, 산정체계
나. 인적용역 소득
다. 사업소득
라. 부동산 및 증권, 외국환 판매 수입
마. 사회보장 및 연금
바. 도박수입, 상금 등
사. 이자
아. 배당
자. 임대료 및 사용료 소득
차.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소득
카. 보상금
타. 기업연금 혜택(Superannuation Benefits)과 퇴직급여(Termination Payments)
5. 각종 공제제도
가. 인적공제
나. 기부금 공제
다. 사업 및 고용 관련 비용 공제
6. 세율체계
7. 소득세 행정
가. 신고납부제도
나. 소득세 신고
다. 징수제도
라. 속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기록의 유지, 정정 및 이의신청

Ⅱ. 법인세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의 정의, 산정체계
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성
라. 특정 기업의 과세소득
3. 비용, 손실의 공제
가. 사업비용 공제
나. 감가상각
다. 손실의 공제
라. 주식의 발행
마. 배당과 배당세액공제제도
5. 세율
6. 연결납세제도
7. 조세특례
가. 투자공제
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 1차 산업 생산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광원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원
마.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사. 호주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아. 건축물 · 구조물 개량에 대한 지원
자. 국가 임대주택 공급 지원(NRAS: Nar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8. 법인세 행정

Ⅲ. 국제소세
1. 서론
2. 거주자의 정의
3. 소득의 원천
4. 거주자의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가. 국제소득에 대한 특례(Special Concessions)
나. 발생주의 과세제도
다. 외국남부세액공제제도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가. 배당소득
나. 이자소득
다. 사용료
라. 원천징수세의 징수
마. 특정 범주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바. 일시적 거주자
6. 이중과세방지조약
7. 이전가격과세제도

Ⅳ. 파트너십 · 신탁 등에 대한 과세
1.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서론
가. 파트너십의 창립 및 존속
나. 과세소득의 신고 및 세금의 납부
다. 파트너십 구성원의 변경
라. 순소득 · 순손실의 계산과 배분
2. 신탁의 수혜자, 상속신탁
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의무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다. 신탁의 순소득
라. 법인단위신탁(Corporate Unit Trust) 등
3. 기업연금기금 및 기여금에 대한 과세
가.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과세
나. 기업연금 기여금에 대한 과세
다. 연금 혜택
라. 과세소득과 납부세액
마. 허용되는 공제, 세액공제, 조세지원 등
4. 개인연금(RSA) 계정에 대한 과세
5. FHSA와 동 계정 소유자에 대한 과세

Ⅴ. 기타 과세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2.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BT)
가. 서론
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다. 세율
라. 신고와 세금의 납부

[제3편 소비과세 및 지방세]
Ⅰ. 부가가치세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거래
4. 과세표준과 세율
5. 영세율 · 면세제도
가. 영세율 제도(GST -free sales)
나. 면세제도(Input-tax supplies)
다. GST 그룹(GST Group)
6. 부가가치세 행정
가. GST 사업자 등록
나. 신고서 작성 및 세금의 납부
다. 세금 계산서
라. 매입세액 환급

Ⅱ. 개별소비세
1. 주류에 대한 소비세
2. 담배에 대한 소비세
3. 유루관련 소비세
4. 와인균등세
5. 고급자동차세

Ⅲ. 지방세
1. 급여세(Payroll Tax)
2. 토지세(Land Tax)
3. 인지세(Stamp Duty)
4. 카운슬 레이드(Council Rate)

[제4편 국세행정 및 절차]
Ⅰ. 세금의 납부 및 징수
1. 세금 납부기한
2. 활동보고서
3. 세액의 통보 및 세금의 납부

Ⅱ. PAYG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지금과 세율
2. 원천징수의무자
3. PAYG 분할납부(중간예납)

Ⅲ. 평가와 조사
1. 서론
2. 편가
가. 최초 평가(original assessment)
나. 정식 신고(full assessment)
다. 임의평가(default or arbitrary assessment)
3. 조사와 정보접근 권한
가. 조사의 원칙
나. 조사프로그램
다. 연간 납세 계약(Annual Compliance Arrangements : ACA)
라. 협상을 통한 조정
마. 국세청의 정보접근 권한

Ⅳ. 국세청의 예구와 권고
1. 예규, 권고의 종류와 특성
2. 공적예규(Public Ruling)
3. 사적 예규(Private Ruling)

Ⅴ. 조세불복
1. 불복대상
2. 불복 절차

Ⅵ. 조세회피 방지와 소득의 처분
1.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2.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3. 조세회피 전략 프로모터
4. 소득의 처분(alienation of income)

Ⅶ. 벌과금과 처벌
1. 벌과금
2. 조세금 처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