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법 판례정리』제1권 <민총 물권편>. 이 책은 민법판례 쟁점과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사법시험 1차용 수험서로서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가급적 교과서나 각 논문들을 참고하여 유형화시키고 분류했다. 201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第1編 民法序論
第1章 民法의 意義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第2章 民法의 法源
[1] 법원 일반
[2] 관습법

第2編 民法總則
第1章 法律關係와 權利 · 義務
第1節 法律關係
[1]법률관계 및 권리 · 의무 일반
第2節 信義誠實의 原則
[2]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론
[3] 신의칙에 의한 계약상 부수의무
[4] 사정변경의 원칙
[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6] 실효의 원칙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第2章 權利의 主體
第1節 自然人
[1] 태아의 권리능력과 자연인의 사망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
[5] 실종신고
第2節 法人
[6] 비법인사단의 의의
[7]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8] 각종 비법인사단
[9] 비영리법인의 성립
[10] 법인격남용
[11] 법인의 권리능력
[12] 법인의 행위능력
[13] 법인의 불법행위
[14] 법이의 대표기관
[15] 법인에 관한 기타 판례
第3章 權利의 客體
[1] 물건의 독립성
[2] 종물과 과실의 취득
第4章 權利의 變動
第1節 法律行爲
[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2]법률행위 동기의 불법
[3]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유형화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법률행위의 해석
第2節 意思表示
[6] 진의 아닌 의사표시
[7]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9]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第3節 法律行爲의 代理
[11]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2] 수권행위
[13] 대리권의 제한
[14] 대리행위
[15] 복대리
[16] 표현대리 일반론
[17]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第4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21] 법률행위의 무효
[22]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
[23] 법률행위의 취소
第5節 法律行爲의 咐款
[24] 조건
[25] 기한
第5章 期間과 消滅時效
第1節 期間
[1] 기간
第2節 消滅時效
[2] 소멸시효 일반론
[3]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4] 소멸시효의 기산점
[5] 소멸시효 기간
[6]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7] 기타 시효중단사유와 시효중단의 효과
[8]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第3編 物權法
第1章 物權法 序論
[1] 일물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일반
第2章 物權의 變動
第1節 物權變動 總說
[1] 물건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第2節 不動産物權變動
[2]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범위
[3] 등기의 형시걱 유효요건
[4]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일반
[5] 중간생략등기
[6] 무효등기의 유용
[7] 제187조의 적용범위
[8] 등기의 종류
[9] 등기청구권
[10] 등기의 추정력
[11] 가등기의 효력
第3節 動産物權變動
[1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3] 선의취득
第4節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및 物權의 消滅
[14] 명인방법
[15] 물권의 소멸
第3章 基本物權
第1節 占有權
[1] 점유의 의의
[2] 점유보조 및 간점점유
[3] 자주점유
[4] 점유권의 승계취득
[5] 점유의 적법추정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 점유의 보호
第2節 所有權
[8]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9] 건물의 구분소유
[10]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취득시효의 대상
[1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3]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4] 취득시효의 효과
[1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6] 부합
[17] 소유물반환청구권
[18]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19] 공유관계 일반
[20] 공유의 주장
[21] 공유물의 분할
[22] 합유 및 총유
[2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24]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第4章 用益物權
第1節 地上權
[1] 지상권 일반
[2] 분묘기지권
[3] 관습상 법정지상권
第2節 地役權과 傳貰權
[4] 지역권
[5] 전세권
第5章 擔保物權
第1節 留置權과 質權
[1]유치권
第2節 著當權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및 저당권의 실행
[5]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6] 일괄경매권과 제3취득자의 지위
[7]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8]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보호
[9] 근저당
第3節 非典型保物權
[10] 가등기담보
[11] 양도담보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