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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2011)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발행 : 2012년 04월 06일
- 쪽수 : 256
- ISBN : 978898052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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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지방예산 프로세스 분석
제1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개요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법원(法源)
3. 지방예산의 기능
제2절 지방정부예산시스템의 현황
1. 지방예산운영의 시스템 관리
2. 지방예산 적용내용
3. 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예산과정
제3절 서울시 예산운영시스템
1. 서울시 재정시스템
2. 서울시 재정구조
3. 서울시 예산편성
4. 서울시의 세입구조
제4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문제점
1. 개요
2. 현행 지방예산 편성의 문제점
제3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개념 및 사례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1. 의미
2. 필요성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종류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계속비제도 · 장기계속계약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
3. 격년도 예산제도
제3절 다년도 예산 적용국가별 사례연구
1. 독일의 다년도 예산제도
2. 오스트리아의 다년도 예산제도
3. 영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4. 호주의 다년도 예산제도
5. 뉴질랜드의 다년도 예산제도
6. 미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7. 시사점 및 교훈
제4절 외국 지방정부의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현황
1. 애리조나주
2. 코네티컷주
3. 오하이오주
4. 소결
제5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제4장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단기적 도입 방안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2. 계속비제도의 활성화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중장기적 도입 필요성 및 방안
1. 분석목적
2. 불용액 분석
3. 이월비 분석
4. 법률개정 검토사항
5. 소결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 일반현황
3. 현행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4. 다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5. 설문결과 요약
제4절 소결
제5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기대효과와 제반과제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 적용의 기대효과
1. 사업의 장기적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2. 주요사업들에 대한 심층검토
3. 비용절감 효과 상승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준비상의 제반과제
1. 단위연도 선정의 문제
2. 다년도 예산제도의 적용범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 단기적 도입 방안
2. 장기적 도입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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