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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상 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러스를 조명하다!

토미 더글러스는 어떻게 자본과 권력을 넘어 무상의료를 이루어냈는가?『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이 책은 1962년에 의사들의 대대적인 파업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스캐처원 주에서 전면적인 무상 의료를 이루어 냈으며, 2004년 캐나다 방송협회 CBC가 전국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 사람’으로 뽑힌, 토미 더글러스의 전기와 캐나다 진보 정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토미 더글러스와 CCF의 정치 역정을 통해 무상 의료와 무상 복지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말뿐인 정치, 정책 없는 정치, 실패한 뒤에는 변명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준비된 정치, 실현하는 정치, 장기 계획을 갖고 정치를 했던 토미 더글러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본문 뒤에 ‘토미 더글러스와 캐나다 메디케어는 지금 한국 사회에 무엇을 말하는가’ 등의 글을 수록하여, 토미 더글러스와 한국 사회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제 대공황에 비견되는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들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때 토미 더글러스는 과연 진정으로 이웃을 돕는 일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이는 오늘날 진보 정치를 자처하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오늘 밤 제가 어떤 단추를 눌러
백만 명의 당원이 생기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지 잘 모른다면,
저는 그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미 더글러스는 누구인가?｜

Tommy Douglas 1904∼1986
토미가 열여덟 살에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아마추어 권투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 늘 병약했으며, 골수염으로 다리를 잘라 내기 직전까지 가야 했던 토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미는 한 의사의 도움으로 다리를 살릴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료에 대한 꿈을 키워 가기 시작했다.
1935년 하원의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토미는 목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대공황과 에스테반 항쟁, 리자이나 항쟁을 겪으면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참지 못하고 파업을 하였지만 폭력적 진압 앞에 무너져 버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토미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1944년 선거에서 토미가 속해 있던 사회주의 정당인 CCF가 집권을 하면서 토미는 서스캐처원 주지사가 되었고, 이때부터 다양한 공영 기업들을 만들어 서스캐처원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1962년, 의사들의 대대적인 파업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스캐처원 주에서 전면적인 무상 의료를 이루어 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1972년에는 캐나다 모든 주에 무상 의료가 도입되었다. 토미 더글러스는 2004년 캐나다 방송협회 CBC가 전국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 사람’으로 뽑힌, 캐나다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이다.

｜이 책에 대하여｜

캐나다 무상 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러스
토미 더글러스라는 인물과 그의 삶은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나마 한국에서 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조금이나마 알려지게 된 계기는 영화 《식코》였다. 그 영화에서 캐나다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나 팝 가수 셀린 디온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로 토미 더글러스를 꼽았던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가 쥐들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등 다양한 정치인을 대표로 뽑았지만 늘 핍박받으며 살았던 쥐들이, 쥐가 직접 대표가 되는 건 어떤지 묻는 정치 우화이자 《마우스랜드》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이야기는, 토미 더글러스가 자주 쓰던 연설 내용이었다.
흔히 ‘캐나다 무상 의료의 아버지’ ‘캐나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캐나다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토미 더글러스를 이야기할 때 무상 복지를 빼 놓을 수는 없다.

토미 더글러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국민의 경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저는 배가 고픈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또한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미美나 선善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2년, 토미 더글러스가 주지사로 있었던 서스캐처원 주에서 전면 무상 의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째, 캐나다 전체에 무상 의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던 해였다.
토미 더글러스는 말 그대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무상 의료를, 무상 교육을, 무상 급식을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토미 더글러스와 CCF는 1944년, 사회주의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주 정부 집권을 한 뒤, 그러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넘게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준비를 했고, 자본과 권력의 거친 저항 속에서도 1962년 무상 의료 제도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 정당과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앞 다투어 ‘선심’ 공약을 내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준비하고 실천하는 진보 정치의 가능성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는 토미 더글러스라는 한 위대한 정치인의 전기인 동시에, 캐나다 진보 정치의 역사를 보여 주는 책이기도 하다.
토미 더글러스와 CCF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하며 정치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서스캐처원 주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꿈꾸는 사람들의 몽상’이라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토미 더글러스가 하원의원으로 평등과 복지, 자유와 평화를 무시하는 게으르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는 모습에 사람들은 점차 토미 더글러스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의 정치를 믿기 시작했다.

실제로 “토미가 이끄는 정부는 집권 첫해에 선거 공약 중 많은 것을 실현했다. 무상 의료를 향한 첫걸음이 되는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학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회사가 세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는 또한 행정 개혁에 착수했고,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하도록 장려했으며, 다른 주들보다 여러 해 앞서 가장 진보적인 노동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클로즈드 숍을 도입하고 급료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도 제정함으로써 서스캐처원 주의 노동자들은 다른 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앞선 혜택을 받게 되었다. 토론토의 한 신문은 서스캐처원 주에 캐나다의 ‘사회주의 기니피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신문은 마지못해서 CCF 정권이 ‘캐나다 전체의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변명하지 않는 정치인, 설득하고 함께하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와 CCF는 말뿐인 정치, 정책 없는 정치, 실패한 뒤에는 변명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한마디로, 준비된 정치, 실현하는 정치,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정치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가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는 요행을 바라거나 선동하기보다는 직접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 단추를 한번 누르면 다음 날 아침 일곱 시에 낡은 사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유기적으로 변해 갑니다. 낡은 것을 벗겨 내면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 생겨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1983년,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한 CCF의 출사표였던 리자이나 선언문이 나온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토미 더글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표나 얻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 그 사회는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중시하는 원칙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 밤 제가 어떤 단추를 눌러 백만 명의 당원이 생기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지 잘 모른다면, 저는 그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목전인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이렇게 토미 더글러스와 CCF가 힘들게 무상 의료 제도를 캐나다에 안착시켰지만, 1992년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의 경제와 복지, 정치 상황은 급속하게 보수화되고 신자유주의 급류 속에 휘말려 점점 후퇴의 길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 주는 일이 캐나다에서 일어났다. 2011년 총선에서, 신민당이(CCF 이후 토미 더글러스가 이끌었던 정당) 만년 제3당에서 최초로 제2당으로 올라서서 제1야당이 된 것이다. 즉, 토미 더글러스가 최초로 서스캐처원에서 집권했던 것이 1930년대 공황기였다면 그의 정당인 신민당이 이제 80년이 지난 후 캐나다 전체에서 집권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토미 더글러스와 CCF의 정치 역정이 무상 의료와 무상 복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보여 준다면, 지금의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경제 상황은 한미 FTA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만든다.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의 번역 출판을 기획한 ‘건강과 대안’의 부대표인 우석균은 이 책의 뒤에 실린 해제 〈토미 더글러스와 캐나다 메디케어는 지금 한국 사회에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지도부로 있던 CCF 그리고 신민당은 2011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소수당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토미는 진보 정치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전후 사회적 분위기의 급진화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캐나다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말 그대로 기적을 창조해 냈다.”
“법이 그냥 통과되어 무상 의료 제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토미 더글러스는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싸움일 것이다.

* 이 책의 뒤에 실린 〈서스캐처원 주와 캐나다의 메디케어 도입 과정〉 〈토미 더글러스의 생애와 캐나다와 세계의 역사〉 〈토미 더글러스와 캐나다 메디케어는 지금 한국 사회에 무엇을 말하는가〉를 참조하면, 토미 더글러스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연결하여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두 나라를 오간 어린 시절
2 권투 경기장과 무대 위의 젊은 날
3 교회에의 헌신
4 황량한 건조 지대의 열정적 목사
5 목사에서 정치인으로
6 의회의원이 되다
7 서스캐처원에서의 승리
8 주지사 토미 더글러스
9 훌륭한 지도자
10 무상 의료를 위한 싸움
11 새로운 도전, 그리고 내려놓음

자료1 서스캐처원 주와 캐나다의 메디케어 도입 과정
자료2 토미 더글러스의 생애와 캐나다와 세계의 역사
해제 토미 더글러스와 캐나다 메디케어는 지금 한국 사회에 무엇을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