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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사례연습 : 사례별 해설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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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부동산공법 사례연습자
- 구성 : 사례별 해설+참고판례
목차
1 토지형질 변경(Ⅰ)
2 토지형질변경(Ⅱ)
3 관정개발
4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지위의 승계
5 건축물의 신축(Ⅰ)
6 건축물의 신축(Ⅱ)
7 건축물의 용도변경
8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거주자
10 임시시설의 설치
11 주택의 이축권(Ⅰ)
12 주택의 이축권(Ⅱ)
13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변경
14 기존주택 철거일의 의미
15 건축물의 신축면적 기준
16 임야의 분할매도
17 건축물의 증축
1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신축 시 거주기간 등의 규정
19 개발제한구역법상 인허가의 의제
20 건축물의 건축허가
21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2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
23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2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이외의 동의
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정성 평가
2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27 도시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
28 법령의 개정과 경과규정의 적용
29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의 요건
30 임대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3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32 개발행위허가
33 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채취
3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35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
36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
37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정성평가
38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 일부의 제척
39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40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41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의 수용재결
42 고양시 일산지구 도시설계시행지침의 위헌성
43 구(舊)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의 위헌성
44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의 사적재산권 침해
45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4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 이전비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5조 제1항 제1호의 사적 재산권 침해
48 일조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건설공사중지명령
49 법령의 제한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 처분
5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51 토지수용
52 건축허가의 취소
53 공동주택의 철거요건
54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Ⅰ)
55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Ⅱ)
56 공유부분의 별도처분을 위한 전제조건
57 건축물의 신축과 도로와의 관계
58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
59 일조권의 확보기준
60 명의 신탁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
61 유형변경 없는 타 용도변경사용이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62 공사현장에 발생한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경영학 박사, G. ARANETA UNIVERSITY(부동산학 전공),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서일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 저서에는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생활법전, 부동산중개업 경영실무, 신부동산학개론, 부동산입지론, 부동산학원론, 부동산경영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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