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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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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는 오랫동안 상법학자와 일부 법조인의 관심 분야에 불과하고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회사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회사법 개정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민국 회사법의 개정 문제를 이야기한다.

먼저 1부에서는 미국, 일본, EU,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2부에서는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 자본제도, 기업회계, 주식제도, 사채제도 등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며 개정안을 모색해본다.

출판사 서평

회사법이 자본시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학계, 재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에 주목하여 체계적이고 신중한 개정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의 목적은 이른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회사법 개정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회사법의 변화를 해외 각국의 실태를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2판에서는 법무부가 2007년 마련한 상법개정안과 이를 일부 수정한 새 상법개정안(2008년 5월 입법예고)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또한 제12장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여 상법 개정안 중,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외국의 입법 동향
서론
제1장 미국의 회사법 개정 동향
제2장 일본의 회사법 개정 동향
제3장 EU의 회사법 현대화 동향
제4장 영국의 회사법 개정 동향
제5장 독일의 주식회사 관련법 개정 동향
제6장 프랑스의 회사법 개정 동향

제2부 개정사항 검토
제7장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
제8장 자본제도
제9장 기업회계
제10장 주식제도
제11장 사채제도

부록 1. 법무부 회사법 개정위원회 전체 회의 자료 (제2소위원회)
부록 2.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9)

저자소개

김건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1977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1980 미국 하버드 법대 LL.M. 1985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1995 미국 워싱턴 주립대 Ph.D. 1995-1996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조교수. 1998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1986-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2008-현재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미국의 증권규제', '자본시장법',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2010)'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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