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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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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삼우사
  • 발행 : 2011년 03월 05일
  • 쪽수 : 545
  • ISBN : 9788991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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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는 편저자 '유병화'의 글과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수상작을 모아 엮은 책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법상 책임논리의 발전 등 크게 네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그 밑에 관련 논문을 편성하였다.

목차

ㆍ서 문

제1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
ㆍ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 박기감
ㆍ유엔헌장상 '평화에 대한 위협' 개념의 확대와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평가 / 이유정
ㆍ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미국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김현정
ㆍ대량살상무기(WMD) 규제법리의 과제 / 임예준

제2편 국제법상 책임논리의 발전 : 국가와 개인
ㆍ한국 황사피해에 대한 중국의 국가책임 / 남승현
ㆍICC의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 조항 채택을 위한 논의 / 박진아
ㆍ변칙적 범죄인인도의 효력 / 김현정

제3편 국제법상 인권보호와 증진
ㆍ국제인권법의 발달이 외교적 보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외교적 보호권의 향후 발전 방향 / 이원민
ㆍ인권조약에서 유보문제에 관한 연구 / 정다운
ㆍ인도적 조약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이원재

제4편 영토, 조약 그리고 사법적 해결
ㆍ영유권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에서의 판례상 역사적 권원 및 실효적 지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및 오늘날의 의의 / 안태희
ㆍ'조약체결 이후 후속합의와 관행'이 조약에 미치는 영향 / 신수연
ㆍ국제판결의 이행지연에 대한 상대 당사자의 강제집행 수단에 관한 고찰 / 이윤정

ㆍ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역대 주제 목록
ㆍ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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