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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 하의 미국 현실을 고발하다!

오바마 정권의 미국 사회를 진단한 책『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제2권. 2008년 미국의 경제파탄과 어두운 현실을 고발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로 주목을 받았던 저널리스트 츠츠미 미카가 이번에는 2010년 오바마 정권 하의 미국을 다시 한 번 고발한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시 정권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미국의 실태를 꼬집으며 오바마 정권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친다. 오바마의 선거 공약에서도 언급되었던 학자금 대출, 의료개혁, 연금, 교도소 비즈니스 등 크게 4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범죄 대국, 빈곤 대국, 코포라티즘 대국 미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오바마의 개혁은 진행중인가. 퇴보중인가.
2008년 미국의 경제파탄과 어두운 현실을 고발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로 일본에서 3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제56회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 ‘신서대상 2009 대상’을 수상한 츠츠미 미카는 2010년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Ⅱ》에서 오바마 정권 하에서의 미국을 다시 한 번 진단한다. 현재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Ⅱ》는 일본에서만 15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언론과 독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11월 4일 “오늘, 미국에 변화의 날이 찾아왔다”는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오바마.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 오바마 정권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부시 정권 때와 거의 동일하다. 전쟁예산은 높아만 가고, 사회보장과 교육 예산은 변함없이 삭감되었다. 의료파산도 변하지 않았고, 집을 차압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운 대화외교 대신 군사력을 앞세운 위압외교와 700만 개에 달하는 상실된 일자리, 사상 최대치인 1,400조 원을 넘어서는 재정적자, 1,450조 원의 세금으로 구제된 금융기관 대신 예산을 삭감당한 교육, 의료, 서민들의 생활은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검은 부시’라는 별명마저 얻으며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오바마. 그가 얘기했던 변화와 희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에서는 학자금 대출, 의료개혁, 연금, 교도소 비즈니스 등 크게 4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현실을 진단한다. 이 쟁점들은 모두 오바마의 선거 공약에서 언급되었던 것이지만, 뿌리깊은 코포라티즘(Coporatism, 정치와 기업의 유착주의)은 이번에도 역시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개혁의 의지를 공허한 외침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젊은이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는 민영기업
대부업체의 볼모가 된 학생들.
저자는 학생들의 미래를 볼모로 배를 불리는 학자금 대출의 덫으로 포문을 연다.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민영화된 학자금 대출의 존재다. 대학의 대출금 창구에서 권장해 준 대로 ‘샐리 메이’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젊은이들은 서브프라임 론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의 함정에 빠진다.
학생들은 6개월에 5천 달러씩을 연이자 3.5%에 빌리지만, 3년째가 되면 이 대출금은 변동금리 통지와 함께 8%가 넘는 고금리로 이행한다. 거부하면 전액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을 당시 샐리 메이 학자금 대출의 특성인 신용카드의 이율에 맞먹는 이자,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성, 연체나 지불 유예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대로 고지받은 사람은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안은 학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약에 찌들고 가난한 사람은 빚에 찌들고
미국이 직면해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 단일 지불체제의 전국민의료보험 대신,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환자들이 지불한 의료비의 1/3을 민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구도로, 처방약 값과 진료비에 대한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
고령자들의 의료보험은 나라에서 ‘메디케어’라는 이름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부르는 게 값인 제약업계의 횡포와 부족하기만 한 1차 진료의, 치솟는 의료비로 ‘메디케어’가 케어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오바마는 “난 이 문제를 위해 싸우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각오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민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엄청난 광고비와 로비금을 쏟아부으며 여론을 형성한 의산복합체의 반발에 부딪혀 허울뿐인 개혁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1993년 힐러리 클린턴이 호의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법 개정을 상정했다가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와 데자뷰 현상을 일으킨 듯 비슷한 양상이었다. 직업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지만 한번 큰병에 걸리면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미국의 국민 의료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대기업에 의탁한 것과 같다. 매일 123명의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해 죽어 가는 미국의 의료 현실은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민영화의 덫에 걸린 거대 노동시장 교도소
아메리칸 드림, 신사의 나라라는 명성에 가려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 범죄자 수의 25%를 차지하는 범죄자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자리한다. 흉악범죄의 증가로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빈곤층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에서 노숙자는 곧 위법을 뜻한다. 경찰들은 관광객을 가장해 노숙자를 체포하며,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25명 이상의 무료급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론 등으로 집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들을 교도소의 재소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도소 운영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2010년 현재 미국의 교도소는 절반 이상이 민영화되어 있으며, 이 안에서 사용되는 생필품들은 모두 유상이다. 재소자들은 화장실 휴지, 칫솔, 치약, 속옷, 심지어는 방세까지 지불해야 한다. 교도소 내 생필품의 가격은 시장 가격의 1.5배지만, 교도소 내 노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몇 십 센트에 불과하다. 재소자들의 80%가 빈곤층임을 감안하면 50시간을 일해야 치약 1개를 살 수 있는 교도소의 현실은 재소자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여기서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교도소 재소자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부리거나 교도소와 관련된 부동산 투신 사업을 펼쳐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교도소를 ‘꿈의 투자처’라 말한다. 교도소 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 노동자보다 저렴하며, 고용 보험조차 필요하지 않고, 조합을 결성하지 않으며, 파업을 하지 않고,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해 그 어떤 불평불만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기업 수입의 일부는 정부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불황에도 교도소만큼은 신설되고 있는 나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 사회보장 예산은 삭감되고, 집을 잃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일부 대기업의 주가는 끝없이 상승하는 나라, 정부가 기업을 대변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은 코포라티즘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현실이다.

CHANGE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과도한 시장원리로 무너져 내리는 미국의 상황은 오바마 정권에 이르러 더욱 악화되었다.
세계가 직면해 있는 교육과 의료, 고령화와 소자화, 격차와 빈곤, 전쟁이라는 문제를 파고들면, 전쟁의 지속을 바라는 군산복합체를 필두로 학자금 대출 사업, 노동조합, 의산복합체, 교도소 산업 등 정부와 손을 잡는 것으로 이익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이익 단체의 존재가 부상한다.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코포라티즘인 것이다.
저자는 지나친 시장 원리에 잠식되어 더 이상의 아메리칸 드림이 불가능한 미국 사회의 현실태를 고발하며 그들의 전철을 밟으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경고를 전하는 한편, ‘변화는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너져 내리는 시민 경제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하며, 우리가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국가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오바마를 움직여라(Moving Obama)”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미국국민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저자는 변화의 희망과 함께 과도한 시장원리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 언론사 리뷰
학생을 착취하는 악덕 학자금 론과 의료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료보험 비즈니스가 횡행하는 미국의 현실을 꼼꼼하게 그려내며 탈중심화, 탈영역화한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미국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아사히
미국사회의 변모를 극명하게 전하는 역작. 학자금 대출, 사회 양극화, 의료보험과 형무소 실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사회의 병리를 파헤친다. -마이니치
미국의 빈곤을 뒤쫓은 논픽션. 전작보다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 요미우리
빈곤화가 가속화되는 미국의 현상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 니케이
이 책은 미국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곧 가까운 세계의 현실이다. - 아마존 재팬

한국어판 저자 서문
프롤로그

제1장 빚 지옥이 되어 버린 공교육
폭발한 교수와 학생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대학 교육 비용
확산되는 대학 간 격차
줄어드는 장학금, 확대되는 학자금 대출
학비 대출 제도의 탄생과 샐리 메이
수십억 달러의 거대 시장과 파산하는 학생들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 제도
순진한 학생들
학자금 대출업계에 군림하는 샐리 메이
학생들을 노리는 교육 비즈니스

제2장 붕괴되는 사회보장으로 벼랑으로 내몰리는 고령자와 젊은이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전락하다
기업연금의 확대
미국을 좀먹는 심각한 병
퇴직 생활자에서 월마트 점원으로
늘어나는 퇴직 생활비, 저축할 수없는 고령자들
확대되는 고령자의 카드 파산
문제는 선거보다 앞을 보지 않는 정치
가장 손해 보는 것은 청년층
시장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제3장 의료 개혁 VS 의산복합체
마법의 의료왕국
오바마 케어에 대한 기대
배제되는 전국민보험파의 목소리
공적보험을 공격하는 해리와 루이스 광고
제약 업계의 오바마 케어 지지와 광고비
의료보험 업계와 공화당의 반(反)오바마 케어 캠페인
무보험자에게 보험증만 건네서는 의료 현장이 파산한다
1차 진료 담당의의 부족
You Sick, We Quick
금융업계 구제에 이은, 세금을 사용한 의료업계 구제안
미국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노예

제4장 교도소라는 이름의 거대 노동시장
빚에 찌든 죄수들
국제 시장의 하나로 꽃피는 교도소 비즈니스
제3세계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국내 아웃소싱을!
저위험·고수익-교도소는 꿈의 투자처
마법의 투자신탁 REIT
노숙자의 존재는 위법
미국 국민은 공포에 조종되고 있다

에필로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