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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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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법(제2판)』은 다양한 국제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실제 사안에 국제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국제경제법은 WTO협정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연합법을 추가하였다. 조약법,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성질과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성질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 약
제3절 관 습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결과 학설
제6절 UN총회의 결의
제7절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제3장 조 약 법
제1절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제3절 조약의 해석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제6절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학 설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제5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1절 국가의 승인(국가의 성립)
제2절 정부의 승인(국가의 계속)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제4절 국가의 승계
제6장 국가의 유형과 기본적 권리, 의무
제1절 국가의 유형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제7장 국가관할권과 국가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제2절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제3절 국가면제
제8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영역권의 본질
제2절 영 토
제3절 영 공
제4절 국가영역의 제한
제5절 특수지역
제9장 해 양 법
제1절 해양법의 법전화
제2절 영 해
제3절 공 해
제4절 경제수역
제5절 대륙붕
제6절 심해저제...제1장 국제법의 성질과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성질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 약
제3절 관 습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결과 학설
제6절 UN총회의 결의
제7절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제3장 조 약 법
제1절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제3절 조약의 해석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제6절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학 설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제5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1절 국가의 승인(국가의 성립)
제2절 정부의 승인(국가의 계속)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제4절 국가의 승계
제6장 국가의 유형과 기본적 권리, 의무
제1절 국가의 유형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제7장 국가관할권과 국가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제2절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제3절 국가면제
제8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영역권의 본질
제2절 영 토
제3절 영 공
제4절 국가영역의 제한
제5절 특수지역
제9장 해 양 법
제1절 해양법의 법전화
제2절 영 해
제3절 공 해
제4절 경제수역
제5절 대륙붕
제6절 심해저제도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제8절 해양의 과학적 조사
제9절 해양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관계의 국가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 사
제3절 군대, 군함, 군용기
제11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제책임의 성질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제3절 국제청구
제4절 국제책임의 해제방법
제12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제2절 국제연합
제13장 개 인
제1절 국 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 인도
제14장 국제인권법
제1절 인권의 보호와 국제법
제2절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제3절 세계인권선언
제4절 국제인권규약
제5절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유럽인권협약
제15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WTO의 구조
제3절 WTO법의 기본원칙
제4절 WTO규범의 내용
제5절 분쟁해결 절차
제16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제2절 환경오염과 국제책임
제3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제4절 환경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제17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제2절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제3절 국제재판
제18장 안전보장
제1절 안전보장의 의의
제2절 전쟁의 위법화
제3절 무력행사의 방지 및 진압(집단안전보장)
제4절 군비제한
제19장 전쟁과 중립
제1절 전쟁법의 법원과 적용
제2절 전쟁의 개시와 효과
제3절 교전행위의 규제
제4절 포로와 상병자
제5절 전쟁범죄
제6절 중 립
제7절 전쟁의 종료, 평화조약
제20장 국제형사재판소
제1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의의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징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4절 관할권
제5절 재판절차 및 형의 집행
제21장 유럽연합법
제1절 EU의 성립과 연혁
제2절 기구론
제3절 EU법의 기본원칙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963 |
|---|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University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랑스 University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경북대학교 박사후 연수(Post-Doc.)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저서로는 'EU 통상법', 'EU 관세법', '국제경제법', '유럽헌법조약', '유럽헌법론', '국제인권법', 'EU 반덤핑법', '유럽연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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