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를 시작으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해 설명한 저서. 사회보장의 역사와 기능,역할,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등 사회보장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 개정 3판 머리말

2006년《사회보장론》개정 2판이 나오고 4년 만에 개정 3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정규직 확산과 근로빈곤층 확대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 역시 심각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표되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동시에 사회서비스정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정책의 발전 배경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전통적 사회적 약자로부터 일반 시민까지 확대된 점,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연계한 근로연계서비스의 확대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일자리의 결합은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에서 출발하였다. 이전까지는 경제성장을 통한 완전고용정책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하지만 IMF의 처방은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서구의 글로벌 경제체제로 급속히 편입시켰다. 비교적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했던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168조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두 가지 재정지출이 불가피했다. 전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이었으며 “투자”와 “생산”의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후자는 소비영역이었으며 노동재생산 부문에서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만 창출되는 분야였다. 당시의 정책 거버넌스에서 후자의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적극 수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 담론들을 도입하였던 “생산적 복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에서 시작하여 2000년 10월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속에 포함되었던 자활사업까지 2000년대 초기의 사회적 일자리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들에 대한 소득분배 정책의 일환이었다. 대상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잔여적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운영되었다.
이후 지속된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노동부가 일자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부조와는 구분되는 고용지원사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구상되었다. 2004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활사업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들 가운데 일반적인 시장의 일자리 영역과 경합하던 부분들은 쉽게 정착되지 못했고 대신 가사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들은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서비스로의 정책 전환이 시작되었던 2006년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기반 해체의 위기 그리고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근로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여기서 정책대안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 역할을 대체하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주목받았다. 동시에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8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민간에서 10만개, 재정지원을 통해 10만개 등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다.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정책의 초점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방식의 도입도 한몫을 했다. 전자바우처 수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서비스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 이용자는 수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되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생산자(공급자)가 되었다.
개정 3판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3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제도시행 1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변화추세와 쟁점들을 주로 다루었다. 근로빈곤층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 개정3판 머리말
■ 머리말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이인재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3. 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 김진구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체제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류진석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2부 사회보장의 이론적 고찰

제4장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 권문일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제5장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제6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 이상록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제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3.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제8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 이인재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공공부조제도의 전망: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제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9장 국민연금제도 / 권문일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2. 국민연금제도 1차 개혁
3. 국민연금제도 2차 개혁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5.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제10장 건강보험제도 / 이인재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제11장 고용보험제도 / 류진석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김진구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3.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4. 적정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5.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체계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인재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제14장 사회서비스정책 / 이인재
1. 사회투자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
2. 사회서비스정책과 새로운 사업방식
3.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제도
4. 주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5. 사회서비스정책과 일자리정책
6. 사회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7.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