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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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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보전법』는 민사보조전절차에 관한 연구서이다. 보전절차는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절차로, 소송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절차이다. 이 책에서는 현행법의 이해를 충실히 하고자 했으며, 이론적인 탐구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이론을 반영하여 실무적인 경향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보전절차 총설
제 1 장 보전절차의 의의 (3~19)
I. 보전절차의 개념 3
II. 보전절차의 성격 8
III. 보전절차의 구조 12
IV. 비전형적 보전처분 14
제 2 장 보전절차법 (20~22)
I. 보전절차법의 지위 20
II. 우리나라의 보전절차법 21
제 3 장 외국의 보전절차 (23~38)
I. 독일의 가압류·가처분 23
II. 프랑스 신민사소송법상의 레페레 24
III. 영미법상의 보전제도 27
IV. 일본 민사보전법상의 보전절차 34
제2편 보전명령절차
제 1 장 보전신청 (41~56)
I. 보전신청의 의의와 시기 41
II. 보전신청의 방식 42
III. 보전신청의 병합과 변경 51
IV. 보전신청의 효과 52
V. 보전절차의 종료 54
제 2 장 보전절차의 주체와 객체 (57~80)
I. 보전절차의 구성 57
II. 관할법원 57
III. 당사자 65
IV. 보전소송의 소송물 73
V. 보전의 목적물 75
제 3 장 보전소송의 요건 (81~101)
I.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81
II. 가압류의 요건 85
III.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 91
IV.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요건 96
제 4 장 보전신청의 심리 (102~112)
I. 보전명령절차의 특징 102
II. 심리절차 102
III. 증거조사 108
제 5 장 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113~132)
I. 재판의 종류 113
II.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116
III.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28
IV. 재판의 효력 129
V. 보전소송비용 132
제3편 보전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제 1 장 여러 가지 불복방법 (135~137)
I. 불복방법의 구조 135
II. 여러 불복방법의 비교 135
제 2 장 보전이의 (138~169)
I. 보전이의제도의 의의 138
II. 이의신청 141
III.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153
IV. 이의절차의 종료 161
제 3 장 가압류에 대한 취소신청 (170~204)
I. 보전취소제도의 구조 170
II. 본안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71
III.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184
IV.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200
제 4 장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205~215)
I. 가압류 취소절차의 준용 205
II.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207
제 5 장 즉시항고 (216~220)
I. 보전재판에 대한 상소제도 216
II. 즉시항고의 의의 217
III. 즉시항고 절차 218
제4편 보전집행과 절차의 종료
제 1 장 보전집행 일반 (223~234)
I. 보전집행의 의의 223
II. 보전집행의 주체 225
III. 보전집행의 대상 227
IV. 집행의 요건 228
V. 보전집행신청의 필요 234
VI. 보전집행비용 234
제 2 장 가압류 집행 (235~281)
I. 가압류 집행의 원칙 235
II. 부동산 가압류 집행 235
III. 선박 등 가압류 집행 243
IV.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250
V. 채권 등 가압류 집행 253
VI.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의 가압류 집행 262
VII.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265
VIII. 가압류집행의 효력 274
제 3 장 가처분 집행 (282~322)
I. 가처분의 집행방법 282
II.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집행 283
III.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집행 300
IV. 가처분 집행의 효력 322
제 4 장 집행의 정지 및 취소 (323~340)
I.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23
II. 보전집행의 정지 325
III. 보전집행의 취소 330
제 5 장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41~354)
I.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되는 부당한 보전집행 341
II.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44
III.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소멸 352
제 6 장 보전처분의 경합과 저촉 (355~369)
I. 보전처분의 경합 355
II. 보전처분 상호간의 경합 356
III.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간의 경합 363
IV. 보전처분과 체납처분 간의 경합 366
제 7 장 보전집행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370~382)
I. 이전의 의의 370
II. 이전의 시기 371
III. 이전의 요건 372
IV. 본집행으로의 이전방법 373
V. 이전의 효과 378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visiting scholar.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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