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정보통신경제학』은 네트워크의 원리들이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정보통신경제학으로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분야 경제이론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과 규제, 성장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겪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통신산업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이 초래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급격한 시장성장, 여기에다 강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여타 산업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규제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원래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해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의 특성을 지녀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자연독점적 성격을 현저히 완화시켜 정보통신산업을 상당히 경쟁적인 산업으로 변모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네트워크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공고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여전히 유효하다. 기술변화와 더불어 변화무상한 수요구조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라는 공급구조를 여하히 조화시키느냐가 주요 관건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들 간에 공통의 과제로서 산업진흥과 산업규제 간 적절한 조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규제를 하는 반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비대칭규제나 유효경쟁정책, 선택가치와 통화가치를 포함하는 통신서비스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요금체계(상호접속료 등) 및 보조금 정책, 망 개방과 동등 대우를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망 중립성, 보편적 서비스, 투자촉진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설비기반경쟁과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 유리한 서비스기반경쟁, MVNO 도입을 통한 경쟁촉진 및 시장의 활력 증대, 결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후생 증대, 비호환, 개방지연, 끼워팔기 등 서비스나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전이 및 시장배제를 통한 불공정경쟁 문제,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 융합, 스마트폰 등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차원의 융합서비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패턴의 변화, 규제의 엄격성과 사업자들의 유연성 간 상쇄관계,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의 동반성장 문제 등은 바로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규제 간 적절한 조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산업이 가지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대될 때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성질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기본적인 수요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안정적인 단일균형이 아닌 불안정적인 균형을 포함하는 다수 균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 경제에 보다 가까이 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재작년 발간된 필자의 『네트워크 이코노미: 부분과 전체의 복잡성에 대하여』(2008 동아시아 간)가 ‘원리 편’이라면 본서는 정보통신산업에의 ‘응용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본서는 네트워크의 원리들이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정보통신경제학으로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분야 경제이론에 대해서 먼저 다룬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이코노미』의 네트워크 경제원리에서 다루었던 ‘네트워크 외부성’, ‘수확체증원리’, ‘필요효과와 네트워크 효과’, ‘표준화’ 등을 다시 소개한다. 그러고 나서 정보통신산업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보통신산업은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단없는 이론의 응용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 연구자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매학기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으름을 용인하지 않는다. 1996년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산업연구원(KIET)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정보통신산업을 가까이 하였다. 그 후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현재 KAIST에 이르기까지 어언 8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본서는 KAIST 경영과학과 대학원 과목인 ⌜정보통신경제론세미나⌟와 ⌜네트워크 경제론⌟의 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 발간 논문 등으로부터 발췌, 정리한 것을 묶은 것이다. 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기본서로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머리말

목차

제1부 정보통신경제의 원리

1장 네트워크 외부성
1.1 개념
1.2 임계 규모
1.2.1 개념
1.2.2 확산 모형
1.3 수요곡선의 변형과 시장
1.3.1 완전경쟁
1.3.2 독점
1.3.3 과점
1.3.4 사회후생과 네트워크 외부성
1.4 과도한 관성과 과도한 동기
1.4.1 개념
(사례 1.1: DVD와 과도한 관성)
1.4.2 정태 모형
1.4.3 동태 모형
(사례 1.2: 사교육비 지출과 과도한 동기)
(사례 1.3: 복장과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관성)
1.5 네트워크 외부성과 호환성
1.5.1 개념
1.5.2 하드웨어의 호환
1.5.3 네트워크 외부성 접근
(참고 1.1: 독점의 후생손실과 완전 가격차별화)
<참고문헌>

2장 수확체증의 원리
2.1 수확체증원리와 수확체감원리
2.1.1 개념 비교
2.1.2 항아리 실험
2.2 경로의존적 과정
2.2.1 경로의존성
(사례 2.1: 제품선택과 입지의 경로의존성)
2.2.2 양의 피드백 모델
(참고 2.1: 고정점 정리(Fixed Point Theorem))
<참고문헌>

3장 필요효과와 네트워크효과
3.1 기술적 우위성과 네트워크 효과의 상대적 우위성
3.2 기술적 우위성과 네트워크 효과의 보완 및 대체관계
3.3 새로운 모델
(사례 3.1: 컴퓨터 OS 시장의 Windows vs. Linux와 Windows vs. DOS)
<참고문헌>

4장 표준화
4.1 표준화 동향
4.2 표준화 경쟁 및 협력
4.2.1 표준화 경쟁
4.2.2 표준화 협력
4.3 표준화와 다양성
4.4 표준과 특허
4.4.1 표준과 특허의 관계
4.4.2 기술확산 패턴에서의 표준과 특허
4.4.3 표준과 특허의 경제적 효과
<참고문헌>

제2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과 규제, 그리고 성장

5장 통신서비스 시장
5.1 자연독점에서 경쟁으로
5.1.1 자연독점
5.1.2 자연독점에 대한 처방
5.1.3 자연독점의 변화
5.1.4 비대칭규제와 크림 스키밍
(사례 5.1: 미국 통신서비스 시장구조의 변화)
(사례 5.2: 한국 통신서비스 시장구조의 변화)
5.2 시장균형
5.2.1 이산수요
5.2.2 연속적 수요의 경우
(참고 5.1: 네트워크 외부성 측정)
<참고문헌>

6장 통신서비스 수요
6.1 통신서비스 수요의 특징
6.2 수요함수
6.2.1 이론적 접근
6.2.2 실증적 접근
6.3 소비자잉여 추정: 이동통신서비스
6.3.1 이동통신서비스와 소비자잉여
6.3.2 기본모형
6.3.3 소비자잉여
6.3.4 분석자료
6.3.5 추정방법
6.3.6 추정결과
6.3.7 네트워크 외부성과 소비자잉여
<참고문헌>

7장 상호접속
7.1 네트워크의 네트워크화와 상호접속
7.1.1 왜 상호접속인가?
7.1.2 네트워크의 분화
7.1.3 상호접속 규제
7.2 상호접속료
7.2.1 자발적 가격결정
7.2.2 접속료 규제
(사례 7.1: 상향식 대 하향식 접속료 산정)
(사례 7.2: IP망으로의 이전과 접속료 산정)
<참고문헌>

8장 망 중립성
8.1 개념
8.2 논의 배경
8.2.1 망 개방
8.2.2 동등 대우
8.3 주요 이슈
8.3.1 공정경쟁
8.3.2 투자 및 혁신 유인
8.3.3 소비자 후생
(사례 8.1: AT&T 분할)
(사례 8.2: 1996 New Telecom Act)
(사례 8.3: AOL-Time Warner 합병)
(사례 8.4: Madison River Communications)
(사례 8.5: 하나TV)
(사례 8.6: EU의 망 중립성 논의)
(사례 8.7: 일본의 망 중립성 논의)
<참고문헌>

9장 보편적 서비스
9.1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9.2 보편적 서비스 제도
9.2.1 보편적 서비스 제도 법령
9.2.2 보편적 서비스 범위 및 제공사업자
9.2.3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분담 체계
9.2.4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산정모형
(사례 9.1: 미국)
(사례 9.2: 영국)
(사례 9.3: 일본)
<참고문헌>

10장 설비기반경쟁과 서비스기반경쟁
10.1 설비기반경쟁과 서비스기반경쟁의 정의 및 장단점
10.2 시장효율성 비교
10.2.1 이론 모형
10.2.2 경쟁체제 간 균형값 비교분석
(사례 10.1: 설비기반정책과 서비스기반정책 사례: 한국, 미국, 일본)
<참고문헌>

11장 MVNO
11.1 MVNO 도입과 시장 효율성
11.2 MVNO 도입 조건, 형태 및 성과
11.2.1 도입 조건
11.2.2 도입 형태
11.2.3 도입 성과
11.3 MVNO 도입의 주요 쟁점
11.3.1 MNO-MVNO 관계
11.3.2 경쟁 활성화
11.3.3 신규 서비스 활성화
(사례 11.1: 국별 MVNO 도입 조건, 형태, 성과 비교)
(사례 11.2: 해외 MVNO 사업자 사례: 미국, 유럽)
<참고문헌>

12장 결합서비스
12.1 개요
12.2 공정경쟁 이슈
12.2.1 양면성
12.2.2 동등접속
12.2.3 요금할인
12.2.4 효율적 규제 장치
(사례 12.1: 결합서비스 사례: 미국, 영국, 한국)
<참고문헌>

13장 시장지배력 전이와 시장배제
13.1 시장지배력 전이
(사례 13.1: Microsoft사의 반독점법 위반사례)
(사례 13.2: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NHN 사례)
13.2 시장배제
(사례 13.3: 무선인터넷 포털의 개방 지연)
(사례 13.4: 온라인 음악시장의 DRM 비호환)
(사례 13.5: 지상파방송 재전송 및 다채널프로그램 제공 거부)
13.3 호환선택과 시장배제
13.3.1 호환의 양면성
(사례 13.6: DRM 호환 문제)
<참고문헌>

14장 융합서비스
14.1 융합의 개념 및 출현 배경
14.2 융합의 형태
14.2.1 가치사슬 관점
14.2.2 기업·산업 구조적 관점
14.3 융합화와 제도적 이슈
14.3.1 서비스분류제도
14.3.2 상호접속제도
14.3.3 번호제도
(사례 14.1: 음성·데이터 융합: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사례 14.2: 유선·무선 융합: Femtocell 서비스)
(사례 14.3: 방송·통신 융합: IPTV 서비스)
(사례 14.4: PC·휴대폰 융합: 스마트폰)
<참고문헌>

15장 통신비 지출 증가와 소비패턴
15.1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의 경제적 요인
15.1.1 통신수요의 확대: 통신 수요 및 공급의 변화
15.1.2 통신성격의 다기능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행
15.2 연구 모형
15.3 자료 및 분석방법
15.3.1 자료
15.3.2 분석방법
15.4 분석결과
15.4.1 추정계수
15.4.2 수요탄력성
15.5 향후 전망 및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

16장 규제와 시장성장
16.1 시장분리의 편익과 비용
16.2 한국과 미국의 통신산업 규제 변화
16.2.1 1984년 AT&T 분할과 1996년 미국 통신법 개정
16.2.2 한국의 통신시장 구조 개편
16.3 한국과 미국의 통신서비스산업 성과 비교
16.3.1 미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성장 추이
16.3.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성장 추이
(사례 16.1: AT&T와 KT의 성과 비교)
<참고문헌>

17장 정보통신산업과 경제 발전
17.1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배경
17.2 서비스견인-중간진입 성장 전략
17.2.1 서비스견인 성장
17.2.2 중간진입 기술개발전략
17.2.3 유효경쟁정책
17.3 수요견인-선도개발 전략으로
17.3.1 서비스-기기 동반성장
17.3.2 선도기술개발 전략
17.3.3 동태적 효율성 지향 유효경쟁정책
17.3.4 기술견인 성장전략으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