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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연구 3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0년 06월 30일
- 쪽수 : 340
- ISBN : 97889645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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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파산법에 대한 연구 『파산법 연구』제3권. 파산법원 설치 및 파산업무의 감독, 변호사가 본 도산실무의 개선책, 판례를 통하여 본 부인권의 효과, 채권조사절차를 둘러싼 실무상의 문제, 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판례를 살펴보고 있다.
목차
파산법원 설치 및 파산업무의 감독
Ⅰ. 논의의 경과
Ⅱ. 파산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법원에 대한 종전의 비판
Ⅲ. 각국의 파산법원 제도
Ⅳ. 파산법원 설치의 장단점
Ⅴ. 파산법원 설치의 필요성
Ⅵ. 파산법원의 전망
변호사가 본 도산실무의 개선책
Ⅰ. 회생절차
Ⅱ. 법인 파산
Ⅲ. 소비자파산
Ⅳ. 개인회생에 대하여
Ⅴ.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
Ⅵ. 입법개정작업과 논문발표
판례를 통하여 본 부인권의 효과
Ⅰ. 의 의
Ⅱ. 부인소송의 소송물
Ⅲ. 물권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Ⅳ. 원상회복의 내용
Ⅴ. 원상회복의 유형
Ⅵ. 부인권의 행사기간
Ⅶ. 결 론
채권조사절차를 둘러싼 실무상의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파산채권 및 회생채권
Ⅲ. 채권조사확정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구 파산법ㆍ구 회사정리법의 차이
Ⅳ. 채권확정소송의 소송물
Ⅴ. 보증인의 구상권과 채권확정
Ⅵ. 담보권에 대한 채권조사절차
Ⅶ. 결 론 91
資産流動化와 破産(Asset Backed Securitization and Bankruptcy)
Ⅰ. 머 리 말
Ⅱ. 자산유동화의 법률관계
Ⅲ. 자산유동화와 파산법의 충돌
Ⅳ. 결 론
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Ⅰ. 머 리 말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Ⅲ.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Ⅳ.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제도
Ⅴ. 회생절차 중의 주식의 소각 및 구상권의 면제
Ⅵ. 회생절차 중 회사의 기관과 관리인
Ⅶ. 결 론
整理節次와 保證債務에 대한 消滅時效의 再進行
대상판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1231 판결(공2007, 966)
判例를 통하여 본 回生節次와 租稅債權
Ⅰ. 머 리 말
Ⅱ.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조세채권자의 지위
Ⅲ.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특징
Ⅳ. 각종 세법상의 특례
Ⅴ. 결 론
DIP Financing―한국과 미국의 비교
GM의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이란?
회생회사의 인수합병(M&A)
Ⅰ. 머 리 말
Ⅱ.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M&A의 진행순서
Ⅲ.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
Ⅳ. 마 무 리
判例를 통하여 본 國際倒産法의 爭點
Ⅰ. 머 리 말
Ⅱ.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하에서의 국제도산 사건
Ⅲ. 국제도산법의 쟁점
Ⅳ. 결 어
Cross-Border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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