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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0년 06월 28일
- 쪽수 : 1009
- ISBN : 97889645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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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는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이다. 정암 정성진 박사는 24년간의 검사생활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끝으로 그만두고, 10년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국민대학교 총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목차
법과 도덕의 관계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판례의 중요성과 문제성
판결의 논증구조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형사법적 규제 방안
판례사안을 통하여 본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현행 인과관계 규정(형법 제17조)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고의기수의 인정범위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규정에 대한 쟁점과 개정방안
Aktuelle Probleme um Sterbehilfe in Korea - aus der Sicht des Juristen
연명치료중단행위와 자기결정권의 범죄체계론적 검토
불능미수의 불법구조
형법의 개정방향: 정범 규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벌금형 운용의 현재와 전망
책임원칙의 선언과 양형책임 규정의 신설
양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독일학계의 논의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ㆍ형사정책적 재고찰
회복적 사법과 형사제재시스템 개혁
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최근의 실무 동향
협박미수죄에 관한 검토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 검토
독일 형법에 있어서 성범죄규제의 변화와 의미
절취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신주 등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피고인신문
수사조건과 적법절차의 이중기능
독일 기소강제절차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해자의 공판절차참가 도입방안 연구
검증의 개념과 성질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용실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의 사실적 타당성과 규범적 허용성
증거동의와 소송대리행위의 한계
근래 추진 중인 형사 사법 개혁에 관한 소고
가해자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형사법적 제언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사법개혁
형사정책의 초국가적 현안과 국내법적 대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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