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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균형과 통상확대를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제정된 대외무역법(1986년)을 기초로 그 동안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 차례 개정된 여러 내용들을 빠짐없이 수록ㆍ보충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균형과 통상확대를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제정된 대외무역법(1986년)을 기초로 그동안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된 여러 내용들을 빠짐없이 수록ㆍ보충하였다.
첫째, 무역의 개념 확대에 따른 용역과 전자무역의 범위 등 그 설정 배경과 해석상의 제 문제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둘째, 특히 현대무역의 양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무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해석상의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제 문제에 대하여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셋째,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신설에 따른 성립요건, 적용절차, 적용기간,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해석기준에 초점을 맞춰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넷째, 아무리 ‘글로벌화’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제평화, 국제안전유지, 국가안보 보다 상위의 개념이 될 수는 없다. 바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우리 대외무역법도 1ㆍ2종 전략물자 등 소위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틀 하에서 규제ㆍ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분개정사항, 즉 무역업고유번호(규정 제5절), 원산지표시(시행령 제6절, 규정 제6장), 외화획득용원료기재등(시행령 제3절, 규정 제4장) 모든 조항을 신설내용에 맞춰 수정ㆍ보완하여 명실공히 ‘최신의 대외무역법’ 교재로 엮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서는 관세사ㆍ사이버무역사ㆍ국제무역사 및 무역영어 검정시험의 수험 준비생을 위하여 각장별로 저자가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춰 객관식 문제를 연습문제로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본서는 수험생들의 시간낭비를 줄이고 대외무역법의 체계와 법리를 한권의 책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제1장 대외무역법의 본질

제 1 절 대외무역법의 의의 및 성격
Ⅰ. 형식적 대외무역법
Ⅱ. 실질적 대외무역법
Ⅲ. 대외무역법의 목적
Ⅳ. 대외무역법의 성질
Ⅴ.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제 2 절 대외무역법의 변천추이
Ⅰ. 무역법의 제정이전시대(1948～1957년)
Ⅱ. 무역법시대(1958～1966년)
Ⅲ. 무역거래법시대(1967～1986년)
Ⅳ. 대외무역법시대(1987～현재)
1. 제정배경 / 2. 주요 내용
Ⅴ.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대외무역정책의 변천
제 3 절 대외무역법의 법원
제 4 절 대외무역법과 타법과의 관계
Ⅰ. 대외무역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대외무역법과 상법과의 관계
Ⅲ. 대외무역법과 경제법
Ⅳ. 대외무역법과 국제통상법과의 관계
Ⅴ. 대외무역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Ⅵ. 대외무역법과 관세법과의 관계
Ⅶ. 대외무역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Ⅷ. 대외무역법과 WTO법과의 관계
1. 서설 / 2. 조약의 국내법상지위 / 3. WTO협정의 국내법상 지위 / 4. 미국 통상법의 경우
객관식 연습문제

제2장 대외무역법의 관리 및 관리기구

제 1 절 대외무역법의 관리
Ⅰ. 무역관리의 의의
Ⅱ. 무역관리의 대상
1.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정의 / 2. 무역의 개념에 포함되는 용역 / 3. 관세법상 수출입의 정의 / 4. 형법상의 수출입의 정의
Ⅲ. 무역관리의 목적
Ⅳ. 무역관리의 수단9
1. 수입관세 / 2. 수입할당제 / 3. 외국환관리 / 4. 수출자율규제 / 5. 수출세와 수출보조금 / 6. 그 밖의 무역관리수단
제 2 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구
Ⅰ. 총설
Ⅱ. 중앙행정관청에 의한 관리
Ⅲ. 협조행정관청에 의한 관리
Ⅳ.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1. 무역위원회의 설치 / 2. 무역위원회의 기능 / 3. 무역위원회의 구성 / 4. 무역위원회의 운영 / 5. 미국무역위원회(USITC)의 경우
Ⅴ. 권한의 위임(또는 위탁)에 의한 관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방부장관 / 3. 국립기술표준원장 / 4. 임업연구원장 / 5. 시/도지사 / 6. 세관장 / 7. 한국수출입은행장 / 8. 한국무역협회장
객관식 연습문제

제3장 무역거래의 주체

제 1 절 자유화의 배경
제 2 절 무역업에 대한 관리의 변천과정
Ⅰ. 서설
Ⅱ. 무역업의 허가주의(1967 ～ 1993. 6)
Ⅲ. 무역업의 등록주의(1993. 7 ～ 1997. 2)
Ⅳ. 무역업의 신고주의(1997. 3 ～ 1999. 12)
Ⅴ. 무역업의 자유설립주의
제 3 절 무역거래의 주체
Ⅰ. 무역거래자
Ⅱ. 종합무역상사
1. 의의 / 2. 특징 / 3. 장점과 단점
4. 대외무역법상의 종합무역상사제도
Ⅲ. 전문무역상사
1. 의의 / 2. 지정요건 / 3. 첨단산업제품의 범위
제 4 절 전자무역(cyber trade)의 촉진
Ⅰ. 배경
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종류
Ⅲ.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개념
1. 거주자의 정의 / 2. 비거주자의 정의
Ⅳ.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 인정
Ⅴ.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
1. 전자무역 중개기관지정의 의의 / 2.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기준 / 3. 전자무역중개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객관식 연습문제

제4장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

제 1 절 수출입공고제도의 의의
Ⅰ. 수출입공고의 의의
Ⅱ. 수출입공고의 변천
제 2 절 수출입공고제도의 주요 내용
Ⅰ. 수출입공고의 운용
Ⅱ. 통합공고
1. 통합공고의 의의 / 2. 통합공고의 연혁 / 3. 통합공고의 운용
제 3 절 수출입품목의 국제적 분류기준
Ⅰ.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Ⅱ. 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
Ⅲ. HS(국제통일 상품분류/조화제도)

제5장 수출입의 자유화와 예외적 승인 및 승인의 면제

제 1 절 개별수출입에 대한 ‘네가티브(Negative)’제
Ⅰ. 수출입 자유화의 의의 / Ⅱ. 예외적 수출입승인의 의의
제 2 절 수출입의 승인
Ⅰ.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
Ⅱ. 수출입의 제한 대상
Ⅲ. 수출입의 승인기관 및 승인요건
Ⅳ. 수출입의 승인절차
1. 수출 승인 신청 / 2. 수입 승인 신청 / 3. 수출입 승인 신청 / 4. 수출입 승인서의 발급
Ⅴ. 수출입대금의 결제
Ⅵ.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
제 3 절 수출․수입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Ⅰ. 의의 / Ⅱ. 주요내용
제 4 절 수출입 승인의 면제
Ⅰ. 면제의 의의
Ⅱ. 면제 대상 개요
Ⅲ.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1.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시 휴대 또는 별송하는 물품
2.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 거래 물품
3.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4.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 물품
5.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6.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Ⅳ. 수입승인의 면제대상
1.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입국시 휴대 또는 별송하는 물품
2. 긴급을 요하는 물품
3.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 거래 물품
4.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5.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6.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7.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8.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승인 면제대상
객관식 연습문제

제6장 특정수출입거래형태에 대한 관리

제 1 절 특정수출입거래형태의 의의
제 2 절 특정수출입 거래형태의 인정
Ⅰ. 위탁판매수출
1. 의의 / 2. 위/수탁자간의 계약내용 / 3. 유용성 및 유의점 / 4. 인정대상
Ⅱ. 수탁판매수입
Ⅲ. 위탁가공무역
Ⅳ. 수탁가공무역
Ⅴ. 임대수출
Ⅵ. 임차수입
Ⅶ. 연계무역
1. 의의 / 2. 연계무역추진시 고려사항 / 3. 연계무역의 기본여건 / 4. 대외무역법상의 의의 및 인정대상
Ⅷ. 중계무역
Ⅸ. 외국인수수입
Ⅹ. 외국인도 수출
제 3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절차
객관식 연습문제

제7장 산업설비수출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제 1 절 산업설비수출의 개념
Ⅰ. 산업설비수출의 일반적 의의
Ⅱ. 대외무역법상의 산업설비수출의 의의
제 2 절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Ⅰ. 산업설비수출 승인의 신청
Ⅱ. 수출승인 및 통보
Ⅲ. 산업설비수출승인의 동의요청
Ⅳ.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
제 3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의의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요 / 2. 수출통제 품목 / 3.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비확산체제)를 통한 수출통제
Ⅱ. 특별관리의 주요내용
1. 전략물자 사전판정 / 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 3. 전략물자의 수출입공고 / 4. 전략물자거래 부적격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제8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관리

제 1 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우대
Ⅲ. 외화획득의 범위
Ⅳ. 외화획득의무자 및 이행기간
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변경
Ⅵ.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Ⅰ. 외화획득용 원료의 정의
Ⅱ.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Ⅲ.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구매
Ⅳ. 외화획득의무
Ⅴ.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사후관리
Ⅵ.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Ⅶ. 지도감독․보고․제재 등
제 3 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Ⅰ.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Ⅱ.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
1.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 2. 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및 사후관리 / 3. 선용품의 관리
4.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
제 4 절 소요량증명제도
Ⅰ. 소요량증명제도의 의의 / Ⅱ. 소요량의 책정방법 / Ⅲ. 기준소요량의 고시 / Ⅳ. 자율 소요량계산서 발급
제 5 절 수출입 실적의 범위와 금액
Ⅰ. 수출입실적 관리의 의의 / Ⅱ.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 / Ⅲ.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 Ⅳ.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Ⅴ. 수입실적
객관식 연습문제

제9장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시스템 구축

제 1 절 무역업무의 과학화와 처리기반 형성
Ⅰ. 무역업무의 과학화
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Ⅲ.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Ⅳ. 무역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제 2 절 무역업무의 자동화 지원
Ⅰ. 무역업무자동화의 의의
Ⅱ. 무역업무자동화법의 주요내용
1. 자동화대상 무역업무
2. 자동화망 가입대상 무역업자
3. 자동화망 가입대상 무역유관기관
4. 자동화 사업자
5. 무역자동화망의 구성 및 이용
6.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7.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

제10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와 원산지 증명제도

제 1 절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개요
Ⅰ. 원산지 규정의 개념
Ⅱ.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Ⅲ.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배경
Ⅳ. WTO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
Ⅴ. WTO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
Ⅵ. WTO원산지 규정적용상의 주요원칙
제 2 절 우리 나라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제도
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지정공고 / 2. 원산지표시 / 3. 수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의 확인
Ⅱ.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1.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 2.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객관식 연습문제

제11장 통상의 진흥 및 무역질서유지를 위한 관리

제 1 절 무역과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Ⅰ. 무역정책과 통상정책
Ⅱ. 무역․통상정책의 기본원칙
1. 자유․공정무역의 원칙 / 2. 무역제한의 최소화원칙
Ⅲ.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1. 조치의 내용 / 2. 무역진흥활동에 대한 지원
Ⅳ.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방향 / 2. 통상관련 제도조사 /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4.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제 2 절 무역질서의 유지
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1. 특별조치의 대상 / 2.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Ⅱ.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유지
1.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와 그 유형 / 2.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 및 통보 / 3.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 및 건의 / 4. 시정조치명령 등의 조치 / 5. 수출입 물품가격의 조작금지
Ⅲ.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Ⅳ.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1. 총설 / 2. WTO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 3. 대외무역법상의 선적전 검사에 관한 규정
Ⅴ.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1. 조정명령의 의의 / 2. 조정명령의 범위 / 3. 조정명령의 방법
제 3 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도
Ⅰ.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의의 / Ⅱ.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성립요건 / Ⅲ.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주요내용 / Ⅳ. 특정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제한조치 / 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객관식 연습문제

제12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제 1 절 제도화의 필요성과 그 배경
제 2 절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기본개념
Ⅰ. 광의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Ⅱ. 소극적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적극적 산업피해구제제도 / Ⅲ. 불공정무역과 공정무역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제 3 절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GATT/WTO 규범
Ⅰ. 서설 / 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제 4 절 주요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관
Ⅰ. 미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Ⅱ. 캐나다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Ⅲ. 일본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제 5 절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
Ⅰ. 총설
Ⅱ. 산업피해조사절차의 진행과정
1. 산업피해의 범위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범위 / 3.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Ⅲ. 산업피해의 조사
1. 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 2. 조사단 구성 / 3. 조사사항 / 4. 조사의 실시 / 5. 조사관련자료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및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 6. 조사의 종결 및 판정 / 7. 산업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 8. 산업피해가 없는 경우의 통지 및 재조사신청
Ⅳ. 피해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 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조치 / 3. 잠정조치 / 4. 재검토
제 6 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Ⅰ. 배경 / Ⅱ. 주요 수입제한조치 내용
객관식 연습문제

제13장 대외무역법상의 행정벌

제 1 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Ⅰ. 행정벌의 의의 / Ⅱ. 행정벌의 성질 / Ⅲ. 행정벌의 근거
제 2 절 행정벌의 종류
Ⅰ. 행정질서벌
1. 과태료부과의 통지 및 의견진술
2. 과태료에 대한 불복
Ⅱ. 행정형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
3. 과실범의 처벌
4. 미수범의 처벌
5. 양벌(兩罰) 규정
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擬制)
객관식 연습문제

부록 : 무역규범 기출문제(2003-2005)

제13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제14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제15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제16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색인

이 대외무역법은 주로 재화의 대내․대외적 이동(수출입)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대외무역법은 바로 이러한 수출입무역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전제하고서 설명을 전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사경제주체의 대외무역거래에 관한 법으로서 경제법의 범위에 속하며, 그 골격은 제1조의 입법목적의 명시를 비롯하여 제3조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선언, 제8조 통상의 진흥, 제9조의3 전자무역촉진, 제13조 수출입의 원칙, 제22조 산업설비수출, 제39조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입법방식은 법률의 추상적․포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규범의 실질적 내용은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