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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글]

이미 '법적 논증의 기초'라는 책자에서 법적 논증이론에 접근하여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의 기초지식을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했듯이, 본서에서도 최근 30-40년간 법 논증론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과 법 논증론 역에서 제시되어온 중용한 방법론적 제안 중 몇몇 의미 있는 관점들을 발췌ㆍ개관해 봄으로써, 법 논증이론의 최근 현황을 중립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

『법적 논증론 1 -발전사와 유형』은 196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법적 논증이론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접근방법과 제안들을 총망라한 개관서이다. 제1편 “법적 논증론의 발전사”에서는 법적 논증론의 부활과 그 부흥의 배경, 법적 논증론의 특성과 현황을 소개하면서 법적 논증론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관련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편 “법적 논증론의 유형” 제1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이론적 경향에 대한 개관과 함께 다양한 유형구분의 시도들을 소개하고, 제2장부터 제11장 까지는 당대의 주요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하버마스나 알렉시, 페를만과 피벡은 물론 툴민, 알베르트와 포퍼, 화이트와 하프트, 맥코믹, 월튼, 암스테르담 학파, 법정보학적 접근 등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당대의 이론까지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내의 논의나 인식상태가 그리 깊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독자들의 기초지식을 확대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이론들의 핵심적인 기재와 착안점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각 이론의 함의와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두고 있다. 여기서 소개된 다양한 내용의 논증이론 중 세부적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이론들과 동일한 사고방향에서도 세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보다 구체적인 법적 논증의 유형론들은 후속도서(『법적 논증론 2 - 유형』)에서 다룬다.

제1편 법적 논증론의 발전사

제1장 법적 논증론의 부활과 그 부흥의 배경
Ⅰ. 법적 논증론의 부활
1. 법적 논증론의 독자성
2. 법적 논증론의 부활
Ⅱ. 법적 논증론의 부흥 배경
1. 법적 논증론의 독자성
2. 전통적 이원론의 결함극복으로서 제3의 길
3. 제3의 길 - 통합·포괄
4. 법적 논증론의 기능
5. 실질적 법치국가·민주사회의 정치적 요청

제2장 법적 논증론의 특성과 현황
Ⅰ. 법적 논증론의 특성
1. 법학방법론과 법적 논증론에서의 논증의 의미차이
2. 사이비논증의 위험
3. 규범적 전제(법률)에의 구속
4. 법적 논증의 질과 판결의 질
5. 법적 논증의 포괄성
Ⅱ. 법학방법론과 법적 논증론
1. 법학방법론에서의 근거지음
2. 발견과 근거지음
Ⅲ. 판결의 근거지음의 법이론적 의미
Ⅳ. 판결의 근거지음의 정치적 의미
Ⅴ. 논증이론의 기초와 다양성
1. 법적 논증과 논리적 사고(논리학)
2. 법적 논증에서 소위 ‘보편화·일반화가능성원칙’의 의미
3. 법 해석학과 법문의 가능한 의미
4. 법적 논증과 실천·실용적 대화
5. 대화, 청중 그리고 결과정향
Ⅵ. 법철학과 논증이론
1. 형이상학적·규범적인 전제에서 해방된 정의론의 구성가능성
2. 법원(法源)에 대한 새로운 접근가능성
3. 법의 기능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능성
Ⅶ. 현황과 전망


제2편 법적 논증론의 유형

제1장 법적 논증론의 최근 경향과 유형 구분
Ⅰ. 개요
1. 법적 논증론의 최근 경향
2. 법적 논증론의 주요 물음
Ⅱ. 법적 논증론의 유형구분
1. 페테리스의 구분
2. 논리적 접근방법
3. 수사학적 접근방법
4. 대화(론)적 접근방법
5. 법적 논증연구에서의 주제들
6. 소결
제2장 논리적 법 논증모델
Ⅰ. 개요
1. 논리학적 지식의 필요성
2. 법논리학
3. 규범논리학과 법적 논증론
Ⅱ. 사망한 삼단논법과 부활한 삼단논법
Ⅲ. 논증도식으로서 법적 삼단논법에 대한 비판
Ⅳ. 논증과 논리적인 추론과의 관련성
Ⅴ. 특수한 법적 논증의 논리적 구조에 관하여
(argumentum a fortiori, argumentum per analogiam, argumentum e contrario)
Ⅵ. 다양한 유형의 논리적 접근방법
Ⅶ. 소결

제3장 학문이론, 비판합리주의와 법적 논증론
Ⅰ. 배경
Ⅱ. 경험과학의 귀납적 방법론의 한계
Ⅲ. 소위 ‘반증모델’의 법적 논증에서의 의미
Ⅳ. 소결

제4장 언어분석·언어비판과 법적 논증
Ⅰ. 개요
Ⅱ. 판결의 근거지음에 있어서 의미론적 규칙의 역할
Ⅲ. 법적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서 언어비판

제5장 법적 논증론으로서 법적 토픽과 법 수사학
Ⅰ. 개요
Ⅱ. 법체계로서의 Jurisprudenz와 법학 또는 법철학의 구별
Ⅲ. 수사학적 기호학과 법적 논증론
Ⅳ. 논증의 상황의존성
Ⅴ. 합리적인 비판박탈기능으로서의 존재론적 법적 논증
Ⅵ. 법적 논증으로서 페렐만의 신수사학
1. 개요
2. 신수사학의 개념
3. 청자의 의미
4. 논증기준의 보편성과 역사적 상대성
5.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 법적 논증론

제6장 화이트와 하프트의 법 수사학과 법적 논증
Ⅰ. 화이트의 법수사학으로서 법적 논증
1. 구성적 수사학의 일부로서 법 수사학
2. 법관의 에토스의 발현으로 법 수사학
Ⅱ. 하프트의 법 수사학
1. 삶의 다양성과 논증의 무한성
2. 사실과 언어
3. 법에 있어서 수사학의 기능
4. 법적 논증의 세 층위
Ⅲ. 소결

제7장 하버마스의 합리적 대화이론과 법적 논증론
Ⅰ. 진리론·진리의 합의이론
Ⅱ. 이론적·경험적 담론
Ⅲ. 실천적 담론
Ⅳ. 담론의 논리학
Ⅴ. 이상적 대화상황
Ⅵ. 하버마스의 법적 논증론
Ⅶ. 소결


제8장 알렉시의 합리적 논증대화이론
Ⅰ. 내적 정당화
Ⅱ. 외적 정당화
1. 개관
2. 해석의 카논에서의 논거
3. 도그마적인 논증
4. 판결례의 사용
5. 특수한 법적 논증유형의 사용
Ⅲ. 법적인 대화에 있어서 일반적·실천적 논거의 역할
Ⅳ. 소결

제9장 월튼과 암스테르담 학파의 논증론
Ⅰ. 월튼의 변증술적 논증론
1. 법적 논증에서 오류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
2. 월튼의 변증술적 논증론의 하부기재
3. 소결
Ⅱ. 암스테르담학파의 화용·변증적 논증론
1. 용어의 출처
2. 화용·변증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
3. 법적 논증의 화용·변증적 분석
4. 법적 논증의 화용·변증적 평가
5. 소결

제10장 맥코믹의 정치이론으로서 법적 논증론
Ⅰ. 논증
Ⅱ. 순수한 실천적 논증 : 독립적인 근거들
Ⅲ. 제도적 논증 : 권위적 논거들
Ⅳ. 해석적 논증
Ⅴ. 해석적 논거의 범주
1. 언어적 논거
2. 체계적 논거
3. 목적론·의무론적 논거
Ⅵ. 논거(논증)의 충돌과 충돌의 해결
Ⅶ. 맥코믹의 결론
Ⅷ. 정치이론으로서 법적 논증의 의미

제11장 법정보학과 법적 논증
Ⅰ. 논의 현황
Ⅱ. 법정보학과 법적 논증
1. 법정보학과 법적 논증의 상호관계
2. 법정보학의 한계로서 법적 논증의 특성
Ⅲ. 전망

제12장 맺는말

주요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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