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으뜸법이자 법 중의 법이다. 특히 탄핵심판사건과 행정수도사건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저자가 헌법에 관하여 연구한 것들을 일부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머리에

제1장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Ⅰ.서론
Ⅱ.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Ⅲ.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관과 그 연장
1.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과 그 연장
2.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의 연장
3.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의 그 연장
Ⅳ.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Ⅴ.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인권규약
1. 외국의 입법례
2. 국제인권 규약
Ⅵ.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위헌 여부
1. 서설
2.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정당성 여부
3.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및 형행 군사법제도의 실정
Ⅶ.결론

제2장 군행형법시행련 제43조의 위헌성
Ⅰ.서론
Ⅱ.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Ⅲ.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처우
1. 미결구금의 의의 및 성격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3. 미결수용자의 처우
Ⅳ.군인인 피의자의 면회회수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Ⅴ.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Ⅵ.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의 위헌 여부
1. 군행형법시행령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헝법 제37조 제2하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접견교통권의 침해 여부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4. 행복추구권침해 여부
5. 소결
Ⅶ.결론

제3장 통치행위론
Ⅰ.서론
Ⅱ.통치행위의 의의
Ⅲ.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개설
2. 부정설
3. 긍정설
4. 소결
Ⅳ.통치행위의 범위
Ⅴ.외국의 통치행위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Ⅵ.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1. 대법원판례
2. 헝법재판소결정
3.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평가
Ⅶ.결론

제4장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인구의 불균형
Ⅰ.서론
Ⅱ.평등선거의 원칙
Ⅲ.선거구인구불균형의 발생원인과 선거구측정의 기준
1. 선거구인구불균형의 발생원인
2. 선거구측정의 기준
3. 명국의 선거구측정원해에 관한 규정
Ⅳ.선거구인구불균형에 관한 제문제
1. 선거구인구불균형문제가 정치문제인지 여부
2. 선거구인구불균형의 허용한계
Ⅴ.결론

제5장 시민불북종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운동
Ⅰ.서론
Ⅱ.시민불복종운동
1. 연?
2. 시민불복종의 개념
3. 시민불복종의 본질
4. 시민불복종이론의 한국에의 적용문제
Ⅲ.총선연대의 등장과 활동
1. 총서연대의 등장배경
2. 총선연대의 활동과정
3. 총서연대의 활동의 성격
4.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의 비판적 평가
Ⅳ.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1. 법원
2. 헌법재판소
3. 평가
Ⅴ.결론

제6장 상징적 표현행위
-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Ⅰ.서론
Ⅱ.상징적 표현행위의 요건
1. 서론
2. 도발적 언사
Ⅲ.도발적 언사
Ⅳ.상징적 표현행위와 관련된 기타 판례
1. Tinker 검은 완장 착용사건
2. O'Brien 징집영장 공개소각사건
3. 국기오욕행위
Ⅴ.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