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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양면성을 파헤친다!

역사 속에서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되는 13가지 유명한 사례를 소개하는『인저스티스』. 저자 브라이언 해리스는 영국 출신의 변호사로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20세기 미국의 로젠버그 부부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기의 정치범 재판을 다루고 있다. 생생한 인물묘사와 날카로운 심리분석, 균형 잡힌 검증을 편안하고 읽기 좋은 문체로 옮겨 재미를 더했다.

이 책은 범죄유형에 따라 크게 국사범들, 반역자들, 불순분자들, 이단자들로 나누어 총 4부로 구성된다. 이 책에 소개된 사건들은 시대와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공통되는 주제가 있다. 즉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고발한 범죄의 법적 기초가 모호하면 불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적법한 절차를 외면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사법부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양장본]

부정 또는 불의(injustice)가 발생한, 즉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에 적어도 ‘합리적 의혹’이 존재하는 악명높은 재판들을 탐구하며 그 재판이 ‘공정했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피고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
링컨 암살자들부터 원폭 기밀 간첩 로젠버그 부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되는 13가지의 유명한 사례를 선별해 소개하는 이 책에서 빙 제독, 영국 왕 찰스 1세, 방송인 윌리엄 조이스, 영국 영사였던 로저 케이스먼트, 노동조합운동의 등불로 여겨지는 톨퍼들 순교자들, 아나키스트였던 사코와 반제티, 대법관 토머스 모어, 그리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의 나치주의자들 등이 피고로서 법정에 선다.
‘불의’의 좋은 본보기로서 반역죄, 간첩활동, 폭동 같은 명백한 범죄뿐만 아니라 의무태만, 비겁함, 정치적 목적의 강탈, 불경죄, 노동쟁의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판결에 대한 균형 잡힌 검증을 시도한다. 또한 피고 각각에 대한 생생한 인물 묘사와 더불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심리, 그리고 피고를 둘러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불꽃튀는 설전을 긴박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해군 지휘관 존 빙 제독은 왜 총살당했나?
지중해의 미노르카 섬을 지키라는 명을 받고 영국 함대를 지휘하던 존 빙 제독은 부족한 전투력으로 프랑스 함대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해군본부는 빙 제독이 일을 다 그르쳤다며 체포했고, 그후 왜곡된 보고서, 근거 부족한 명령불복종죄와 근무태만죄, 영국 정부에 의해 선동된 전국적인 편견과 여론을 등에 업은 군사재판이 열렸다. 그를 구하기 위해 적이었던 프랑스 장군까지 서신을 보냈지만 정부 측에 의해 탈취되었고, 정부는 미노르카 섬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빙 제독을 희생양으로 선택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자국의 지휘관을 총살형에 처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는 독립성이 결여된 재판부, 심리과정에서의 법률적 오류 및 절차상의 심각한 착오, 범죄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형을 규정한 억압적 법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빙 제독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이 편견을 조장한 것은, 미노르카 섬 상실이라는 대파국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영국 정부였다.
당시 《뉴게이트 캘린더》 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다. “존 빙 제독은 온 유럽을 경악시키며 처형되었다. 그의 과오와 무분별함이 무엇이었든 영국 정부는 그를 가혹하게 매도했고 비열하게 포기했으며 정치적 음모에 잔혹하게 희생시켰다.”

역사상 가장 떠들썩했던 정치범 재판,
준엄한 법의 심판인가, 승자가 주도하는 파워게임인가?
인류의 역사는 재판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쟁과 반역과 배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공정한 판단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이란 어떤 것인가?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다. 너무도 단순한 이 논리가 실제 법정에서 잘 지켜져 왔으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 책은 부정 또는 불의(injustice)가 발생한, 즉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에 적어도 ‘합리적 의혹’이 존재하는 악명높은 재판들을 탐구하며 그 재판이 ‘공정했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피고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링컨 암살자들부터 원폭 기밀 간첩 로젠버그 부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되는 13가지의 유명한 사례를 선별해 소개하는 이 책에서 빙 제독, 영국 왕 찰스 1세, 방송인 윌리엄 조이스, 영국 영사였던 로저 케이스먼트, 노동조합운동의 등불로 여겨지는 톨퍼들 순교자들, 아나키스트였던 사코와 반제티, 대법관 토머스 모어, 그리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의 나치주의자들 등이 피고로서 법정에 선다.
‘불의’의 좋은 본보기로서 반역죄, 간첩활동, 폭동 같은 명백한 범죄뿐만 아니라 의무태만, 비겁함, 정치적 목적의 강탈, 불경죄, 노동쟁의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판결에 대한 균형 잡힌 검증을 시도한다. 또한 피고 각각에 대한 생생한 인물 묘사와 더불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심리, 그리고 피고를 둘러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불꽃튀는 설전을 긴박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불의’는 왜 발생하는가?
골치 아픈 개인을 침묵시키려는 권력자의 냉소인가?
빙 제독은 단지 교전수칙을 잘못 이해해서 총살당했을까? 톨퍼들 순교자들의 형량은 적절했나? 에설 로젠버그는 남편과 똑같이 사형을 받을 만큼 유죄였을까? 사코와 반제티는 잔인한 살인자인가, 무고한 희생자인가? 나치 지도자들은 재판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범죄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왜 끊임없이 ‘불의’가 발생하는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고발한 범죄의 법적 기초가 모호하면 ‘불의’가 발생한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찰스 1세의 재판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범죄를 왜곡 해석할 때에도 ‘불의’는 일어난다. 윌리엄 조이스와 로저 케이스먼트는 영국 안보를 위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충성해야 할 국가가 영국이었느냐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와 링컨 암살 사건에서처럼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모호하고 부정확한 용어로 표현할 때에도 ‘불의’가 일어날 수 있다. 범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은 톨퍼들 순교자들이나 로젠버그 부부 사건처럼 처벌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불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권력’이다. 저자는 악명높은 재판 사례들을 통해 권력자 또는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상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는 무엇인지를 법률가의 시각으로 파헤친다.

판결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주장,
법정을 둘러싼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
변호사인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책에 등장하는 재판이 반드시 부당한 재판은 아니었다. 톨퍼들 순교자 재판처럼 많은 논란과 전세계적인 항의시위를 불러일으켰지만 재판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으며, 잔다르크 재판처럼 사법 살인이라고 할 만한 재판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재판 당사자와 증인들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주장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판도 있다.
“일부 재판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검찰 측의 추악한 결의가 엿보이는데, 이 같은 검사의 위법 행위는 때로 재판관이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존중한다고 해서 법정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 반대로 ‘부당한 재판’으로 비난받는 사건들이 모두 확실한 근거에 따라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추정해서도 안된다. 나는 부당한 재판으로 알려진 수많은 악명높은 사건들을 살펴보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23쪽)

불확실함과 도덕적 모호함이 넘치는 정치범 재판,
인간의 행동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험대
풍부한 법정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역사상 가장 떠들썩한 재판들을 재고하며 흥미로운 논쟁을 제기하는 이 책의 재판 사례들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사회는 반대자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사회 정의를 향한 불타는 신념이 테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자국 방어를 위해 무기를 든 사람에게 반역죄 혐의를 씌우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가? 그리고 아마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로서, 어떤 국가가 자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압제자를 공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저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모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명분을 잃은 잘못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링컨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르는 아나키즘 신봉자 사코와 반제티, 지적이며 사회의식도 높은 방송인이었지만 끔찍한 비극을 낳았던 ‘대의’를 위해 신념을 버리지 않고 당당히 단두대로 걸어간 윌리엄 조이스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한 인간에게 자비와 악의, 위대함과 어리석음, 용기와 사악함이 공존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정의와 불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유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불확실함과 도덕적 모호함이 넘치는 정치범 재판은 인간의 행동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험대이다.”

추천의 글 / 머리말

제1부 국사범들
들어가는 말
암살자들 - 링컨 암살자들 재판
희생양 - 빙 제독 재판
나치주의자 -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제2부 반역자들
들어가는 말
신권을 가진 군주 - 찰스 1세 재판
원폭 기밀 간첩 - 로젠버그 부부 재판
방송인 - 윌리엄 조이스 재판
다이어리의 남자 - 로저 케이스먼트 재판

제3부 불순분자들
들어가는 말
등에 같은 사람 - 소크라테스 재판
충신 - 토머스 모어 재판
순교자들 - 톨퍼들 희생자들 재판
아나키스트 - 사코와 반제티 재판

제4부 이단자들
들어가는 말
오를레앙의 소녀 - 잔 다르크 재판
별들의 전령 - 갈릴레이 재판

옮긴이의 말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이 정신 나간 계획에 몇몇이 반대했고 결국 워싱턴 근처 군인병원으로 가는 길에 마차에 탄 링컨을 붙잡아서 헤롤드의 배로 강을 건너 리치몬드로 데려가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이 일정을 변경하고 워싱턴에 그냥 머물면서 좌절되었다. 존 수라트는 이 계획이 무위로 끝나자 상심했고 다시 남부를 위한 연락관 일을 했다(후년에 그는 실제로 이 납치 계획을 시도했고 직접 가담했었다고 자랑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계획이 무산되자 오로글렌과 아놀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덕분에 둘은 나중에 사형을 면했다. - 41쪽, 링컨 암살자들 재판

빙이 보낸 보고서는 런던에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를 소환하려는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6월 26일 왕실기관지 《런던 가제트》에 빙의 보고서를 심하게 왜곡해서 개재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보고서의 전문을 은폐했다. (……) 방금 인용한 보고서를 비롯한 몇 가지 자료가 신문 독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빙의 당초 의도와 노력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 《뉴게이트 캘린더》 지가 나중에 보도한 것처럼 빙의 보고서에서 정부 측에 어떤 식으로든 불리한 부분은 철저히 삭제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예견한 대로였다. - 81쪽, 빙 제독 재판

연합국 측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연합군 측 행위보다 더 나쁠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했다’는 식의 변론을 예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40년에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했지만 어차피 영국도 노르웨이의 자원에 야심을 품고 독일군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던가? - 112쪽,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그러나 재판이 시작될 무렵 사소한 사건이 그의 평정심을 흔들었다. 쿡 검사가 말을 시작하자 찰스 왕이 중단시키려고 지팡이로 두세 차례 그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지팡이 끝의 은장식이 떨어졌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자 왕이 직접 주웠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찰스 왕의 몰락한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했다. 기소문이 낭독되면서 비로소 찰스 왕은 자신에 대한 고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을 폭군이나 반역자라고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소리 내어 웃었다. - 151쪽, 찰스 1세 재판

이 재판은 사랑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의를 배반하기보다 끔찍한 죽음을 택한 어느 부부에 대한 이야기다. 누이와 아내 중 어느 쪽을 배신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거짓말하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며 법적 절차의 심각한 결함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현대사의 가장 냉소적인 정치철학이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이 모든 사건들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 - 165쪽, 로젠버그 부부 재판

다음날 아침, 줄리어스의 아내 에설은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에 대한 혐의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주를 손에 들고 에설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도 나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알고 지내는 공산주의자도 없습니다. 모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주 후 에설도 체포되었다. 에설은 남편과 같은 액수의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보석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첩보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건 하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 166쪽, 로젠버그 부부 재판

두 주교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모어가 새 왕비의 대관식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헨리 8세에게 대단히 모욕적인 행동으로 생각되었다. 이 무례한 행동을 직접 처벌할 수는 없었기에 왕의 친구들은 다른 식으로 모어를 공격하기로 했다. 법관 재직 당시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모어를 추밀원에 소환한 것이다. 모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혐의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런 혐의를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모어의 몰락을 향한 적들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305쪽, 토머스 모어 재판

유죄판결 직후 6명의 톨퍼들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 반대하는 항의시위와 더불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시작되었다(피고들의 가족들은 노조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빈민 구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들은 관련법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심지어 노조에 반감을 가진 의회 의원들조차 톨퍼들 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중 집회가 열렸다. 그 중 최대 규모는 런던의 코펜하겐 필즈에서 열린 집회로,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쏟아져 나왔다. 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군대를 소집하고 특별 경찰을 추가로 동원했지만 집회는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다. - 340쪽, 톨퍼들 희생자들 재판

1920년 여름, 브리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