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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련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소개합니다.

추천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정체재나 무정부주의 체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가이사의 왕국 사이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국은 각기 다른 권위와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의 법이 충돌할 경우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토라의 가장 많은 분량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순결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만큼이나 세상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이신 양인평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양 장로님은 두 개의 왕국의 법을 잘 마스터하시고 실정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이 책을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이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 옆에 이 책을 두고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_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양인평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동안 성시화 운동과 범죄자들의 교화에 앞장서 오신 신실한 법조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독 법조인으로서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 오신 분으로서 이번에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를 출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련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때 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추천합니다.
_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추천사 엄신형 ● 5
추천사 정동섭 ● 7
격려의 글 김상원 ● 8
서문 ● 11


제1장 종교의 자유
1. 교회법과 세상법 ● 21
2.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 23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 교회의 정의 ● 33
2. 교회의 법적 성격 ● 34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51
2. 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 55

제4장 교회의 분열
1. 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 71
2. 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 76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 서언 ● 87
2. 교회의 자율적 행위 ● 88

제6장 교회의 건축
1. 서언 ● 105
2. 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 106
3. 건축 관계 법령 ● 112
4. 법령 위반 시 벌칙 ● 115
5. 구체적 판례 ● 117
6. 결어 ● 121

제7장 교회와 세금
1. 서언 ● 125
2. 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 131
3. 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39
4. 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 147
5. 비과세 요건 및 절차 ● 150
6. 결어 ● 153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 서언 ● 159
2. 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 161
3. 법적 대응 방안 ● 162
4. 결어 ● 175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 서언 ● 179
2. 민사 법률관계 ● 181
3. 형사 법률관계 ● 189
4. 기타 ● 194

부록 : 판결문 ● 199

이 책은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교회의 법적 성격,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교회와 건축, 교회와 세금,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법률상식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독자들이 주로 비법률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논쟁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피하고 간결하고도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에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검토함과 아울러 독자들의 권면과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욱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