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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제공]

본서는 1987년 민주 헌정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정치인의 자질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를 모색하였다.

본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특성으로,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와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다당제의 보편화, 여야 간 교착상태로 인한 정치의 비효율화, 다양한 세력의 등장으로 결선 투표제와 협의제 정치문화의 필요성 대두, 제 정당들의 원내 정책정당의 추구, 대통령 중심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실종과 아마추어리즘의 일반화,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다수결 정치문화, 양당제, 선거정당, 다수 득표제와 잘 조응하는데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협의제 정치문화, 정책정당, 비례 대표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더 적실한 제도라고 분석한다.

본서는 1987년 민주 헌정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정치인의 자질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를 모색하였다. 본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특성으로,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와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다당제의 보편화, 여야 간 교착상태로 인한 정치의 비효율화, 다양한 세력의 등장으로 결선 투표제와 협의제 정치문화의 필요성 대두, 제 정당들의 원내 정책정당의 추구, 대통령 중심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실종과 아마추어리즘의 일반화,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다수결 정치문화, 양당제, 선거정당, 다수 득표제와 잘 조응하는데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협의제 정치문화, 정책정당, 비례 대표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더 적실한 제도라고 분석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로는 첫째, 분점정부 하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둘째, 여야 간,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일정 부분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책임 정치의 구현이 기대되며, 셋째,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넷째,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의 양성과 검증이 가능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하는 정권 간 경험의 단절 현상이 완화됨으로써 아마추어리즘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다섯째,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시킴으로써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임 정부의 평가와 책임이 정당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의 정부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대안적 권력구조로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87년 민주 헌정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정치인의 자질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를 모색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특성으로,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와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다당제의 보편화, 여야 간 교착상태로 인한 정치의 비효율화, 다양한 세력의 등장으로 결선 투표제와 협의제 정치문화의 필요성 대두, 제 정당들의 원내 정책정당의 추구, 대통령 중심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실종과 아마추어리즘의 일반화,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다수결 정치문화, 양당제, 선거정당, 다수 득표제와 잘 조응하는 데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협의제 정치문화, 정책정당, 비례 대표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더 적실한 제도라고 분석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로는 첫째, 분점정부하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둘째, 여야 간,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일정 부분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책임 정치의 구현이 기대되며, 셋째,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넷째,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의 양성과 검증이 가능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하는 정권 간 경험의 단절 현상이 완화됨으로써 아마추어리즘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다섯째,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시킴으로써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임 정부의 평가와 책임이 정당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의 정부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대안적 권력구조로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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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가 "한국 정치 후진성의 원인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대안적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분권정부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여야 간，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공유로 책임 정치가 이뤄지며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 양성과 검증 · 정권 간 경험 승계 · 아마추어리즘 폐해 축소 등이 기대되며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월 6일자 보도

서 문 9
제1장 序論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政府 權力構造 유형과 형성 요인 31
제1절 정부 권력구조의 유형 33
제2절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57
제3장 제6공화국 政府 權力構造의 특징과 문제점 77
제1절 한국 정부 권력구조의 변화 79
제2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 86
제3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문제점 110
제4장 대안적 政府 權力構造에 대한 논의 125
제1절 순수 대통령제 회귀론 127
제2절 순수 내각제 개헌론 133
제3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 보완론 138
제5장 대안적 政府 權力構造의 모색 : 분권형 대통령제 149
제1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징 152
제2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 179
제6장 結論 193
附 錄 201
부록1. OECD 국가의 정부형태 ?203
부록2.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형태와 경제 규모 ?204
부록3. 대한민국헌법 ?209
參考文獻 239
색 인 257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행정 수반으로서의 총리의 역할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직책을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오는 직책 간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와 행정부의 수반(head of government)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반면,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제의 분점정부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착상태를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거국내각 형태의 동거정부를 통해 상황을 타결해 나가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하의 동거정부를 불안정한 연정 형태로 이해하기보다는 여야 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2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대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소 정당과의 이슈별 정책 연합만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책임 총리제까지 이야기됐던 연정 제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비타협적 문화에 연유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제하에서 연정 형태로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정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재량만으로 상황 극복을 위한 정략적 선택으로 추진될 때 어떤 야당도 그 연정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지도자가 제도적 참여가 아닌 정치적 결단에 의해 연정에 참여했을 때,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정치세력 간 연합과 연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권력구조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거정부의 문제를 우려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당제하에서는 대통령제하의 분점정부보다, 분권형 대통령제하의 동거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적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제5장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의 모색'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