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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새사연 신서」제4탄. 이 책은 새사연의 2008년 주요 경제연구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위기로 치닫는 카지노 자본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대안과 시사점을 발견한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 다음, 대안의 씨앗을 모색하였다.

본문에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에 어떤 경로를 통해 충격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긴급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 고용대란의 위협, 시장주의의 세계적 실패 등을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도 해부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조언한다. 앞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더 큰 글로벌 실물경제 불황과 대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의 희망 찾기

2008년은 자본주의 경제사에 길이 남을 한 해다.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참사’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괴로운 와중에도 세계는 반성중이다. 그 반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만들지 알 수는 없으나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선고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민영화, 대기업 중시, 건설경기 부흥, 한미FTA 국회비준 시도 등 시대에 어긋난 신자유주의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당장의 실물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이다.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이식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설립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새사연 신서’ 4번째 책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펴냈다.
이 책은 새사연의 2008년 주요 경제연구 결과를 집약한 것이다. 새사연은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격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긴급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분야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원론적인 분석이나 단순한 현상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가운데 숨겨진 구조적 문제의 무서운 실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더 큰 글로벌 실물경제 불황과 대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홀히 여겨왔지만 최근 그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는 이미 2008년 초부터 사실상 환란 이상의 어려움이 닥쳐왔음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과잉이라는 이슈를 넘어 최근 정규직과 자영업 분야, 청년계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용문제의 실체와 금융위기의 파괴적 영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허구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네르바 신드롬’이 일었다.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근거로 엉뚱한 정책만 쏟아내는 이명박 정부에게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미네르바의 진단은 대부분 옳았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처방이다. 이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만들고 경제 회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세계는 누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비전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명운이 갈리는 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신없는 신자유주의 추종은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통해 독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발간사 | SERI의 길, 새사연의 길
머리말 | 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

CHAPTER 01 사면초가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해법
1. 미국식 금융경제, 미국식 거품경제가 주는 교훈
2. 금융위기로 무너진 한국의 외환시장과 은행, 주식시장
3. 바닥을 드러낸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위태로운 내수기반
4.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CHAPTER 02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 대해부
1. 시장의 실패,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다
2. 금융자본주의는 어떻게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나
3.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첨병들
4. 서브프라임 사태 조망, 30년 금융불안 역사의 정점

CHAPTER 03 긴박했던 2008년 10월, 미국과 한국
1. 위기의 미국경제,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2. 7000억 달러 구제금융으로 금융회사 살리고 국민은 죽이다
3. 고삐 풀린 금융이 낳은 위기, 그러나 한국은 규제 완화 중
4.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CHAPTER 04 2008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 위기의 시작
1. 위기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 비정규직에서 자영업으로 고통의 확산
3. 2008년 자영업인의 실태와 특징

CHAPTER 05 다가오는 고용대란의 위협
1. 한국경제를 엄습하는 ‘실업’의 그림자
2. 일용직,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오는 고용불안의 공포
3.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CHAPTER 06 시장주의 종언, 그러나 멈추지 않는 민영화
1. 시장주의의 세계적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2. 국가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의 진실

보론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1. 미국의 물가와 실업률 추이
2. 부채 디플레이션
3. 부의 레버리지와 정부의 역할

결론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이후를 준비하며
1. 2008년 미네르바 현상이 주는 메시지
2. 위기수습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3.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준비하는 시작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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