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머리말]

총 4부로 구성한 본 교재는 제1부에서 무역학전공 학생들이 학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무역의 기초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분쟁해결에 필수적인 법의 기초적인 부분과 더불어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2부에서는 이러한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부에서는 무역분쟁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상사중재의 의의와 중재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고, 제4부에서는 중재관련 국내외 법규와 향후 분쟁해결제도의 전망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양장본]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정보기술의 탄생 및 진화는 무역거래 대상의 전자화(Digitization)와 거래 방식을 변화시켜왔으며,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역분쟁 해결방식의 전자화이며, 이들의 방향성은 매우 다각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교재는 기존의 상사중재라는 틀을 계승하면서 최초의 변화된 동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에서 시도 되었다. 특히 on-line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과 더불어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보다 깊이있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총 4부로 구성한 본 교재는 제1부에서 무역학전공 학생들이 학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무역의 기초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분쟁해결에 필수적인 법의 기초적인 부분과 더불어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2부에서는 이러한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부에서는 무역분쟁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상사중재의 의의와 중재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고, 제4부에서는 중재관련 국내외 법규와 향후 분쟁해결제도의 전망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Ⅰ부 법의 이해와 무역클레임 일반론
제1장 무역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 : 법의 이해
1. 법의 의미
(1) 법의 개관 / (2) 법의 기원 / (3) 법의 개념 : 사회규범성과 강제규범성
(4) 법의 연원 / (5) 법원의 종류 / (6) 법의 역할
2. 법의 유형
(1) 법계 / (2) 성문법과 불문법 / (3) 성문법 / (4) 불문법
3.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이란 / (2) 법의 효력과 분류
4. 법의 권리와 의무
(1) 법의 권리 / (2) 법과 의무 / (3)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 (4) 권리행사의 제한
5.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 (2) 법의 적용
제2장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관리
1. 국제 분쟁의 유형
(1) 개별기업들간의 국제통상 분쟁 / (2) 개별기업과 국가간의 국제통상 분쟁
(3) 국가들간의 국제통상 분쟁
2. 상사분쟁의 이해
(1) 상사분쟁의 개념 / (2) 상사분쟁관리의 중요성 / (3) 상사분쟁관리의 대상
(4) 상사분쟁관리의 방법
3.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개념 / (2) 클레임의 범위 / (3) 클레임과 상사중재와의 관계
4. 이상적인 분쟁해결 모형
제3장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및 유형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직접적 원인 / (2) 간접적 원인
2. 무역거래 당사자별 클레임 유형
(1) 수입자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 / (2) 수출자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
3. 계약상의 클레임
(1) 선적지연 / (2) 품질불량 / (3) 수량부족 / (4) 포장불량 / (5) 규격상위
(6) 보험가입 불비 / (7) 대금 미결제 / (8) 가격 / (9) 운송 / (10) 기타
4. 상황에 기인한 클레임
(1) 마켓 클레임 / (2) 의도적 클레임 / (3) 악성 클레임
5. 무역클레임의 청구대상
(1) 클레임 상대방의 확정 / (2) 청구내용의 확정
제Ⅱ부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제4장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거래당사자간의 해결방법
(1) 청구권 포기(Waiver of Claim) / (2) 화해(Compromise ; amicable settlement)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
(1)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 (2)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3) 중재(Arbitration) / (4) 소송(Litigation)
3. 무역클레임의 예방 대책
제5장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1) 분쟁처리의 개념 / (2)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와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3) 이상적 분쟁해결제도의 모형
2. 민사소송제도
(1) 민사소송의 의의 / (2)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관할 / (3) 민사소송의 제기방법
(4) 민사소송의 진행과정 / (5) 소송절차의 종료 / (6) 상소
(7) 민사소송 판결의 실현 : 강제집행
3. 소액사건심판제도
제6장 비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 ADR
1.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1)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 (2)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3)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4)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2. 화해
(1) 화해제도의 의의 / (2) 재판상의 화해 / (3) 중재절차상의 화해 / (4) 화해의 법적 효력
3. 알선
(1) 알선의 개념 / (2) 알선의 특징 / (3) 알선의 형태 / (4) 알선 절차
4. 조정
(1) 조정의 개념 / (2) 조정의 장점 / (3) 조정의 대상 / (4) 조정 절차
(5) 우리나라 무역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비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 on-line ADR
1. on-line ADR의 의의
(1) on-line ADR의 도입 배경 / (2) ADR의 발전과 국제적 논의 동향
2. on-line ADR의 유형
(1) 중재(Arbitration) / (2) 조정(Mediation / Conciliation)
(3) 소비자 불만처리제도 및 옴부즈만 제도
3. on-line ADR의 장ㆍ단점
(1) 장점 / (2) 단점
4. on-line ADR의 전자무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1) 전자무역관련 분쟁의 개요 / (2) 전자무역관련 분쟁의 유형
(3) 전자무역 관련 분쟁해결제도
5. on-line 분쟁해결 시스템의 유형 : on-line ADR의 운용 사례
(1) e-mail을 통한 분쟁 제기 시스템 / (2) 사이버 조정 시스템 / (3) 사이버 중재 시스템
(4) 인증마크와 결합된 ADR 분쟁해결 시스템 / (5)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
(6) 우리나라의 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
6. on-line ADR의 전망
(1) on-line ADR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 요인 / (2) on-line ADR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제Ⅲ부 국제상사중재의 의의와 절차
제8장 중재의 이해
1. 중재의 의의
(1) 중재의 개념 / (2) 중재의 특징
2. 중재제도의 변천과정
(1) 고대의 상사중재제도 / (2) 중세의 상사중재제도 / (3) 근대의 상사중재제도
(4)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변천
3.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한계성
(1) 중재제도의 장점 / (2) 중재제도의 단점
4. 중재의 대상과 요건
(1) 적용대상 / (2) 중재신청인의 요구 사항 / (3) 상사중재의 성립 요건
제9장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유효성
(1) 중재합의의 개념 / (2) 중재합의 방식 / (3) 사전중재합의와 사후중재합의
2. 중재합의의 내용
3. 중재합의의 효력
4. 중재합의의 실례
(1) 국내 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 (2) 국제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기로 하는 중재조항
(4) 제3국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 합의
제10장 중재판정부
1.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
(1) 중재인의 지위 / (2) 중재 판정부 / (3) 중재인 수 / (4) 중재인의 자격
2.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방법 / (2)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3) 무역협회 또는 기타 협회에 의한 지명 / (4) 전문기관에 의한 지명
(5) 중재인 명부 제도 / (6) 기존 중재인에 의한 지명 / (7) 권한있는 국가법원에 의한 지명
3. 중재인 현황
제11장 중재절차
1. 중재절차의 개관
2. 무역클레임의 제기
(1) 클레임의 제기 시기 / (2) 클레임의 제기 경로 / (3) 클레임의 제기절차
(4) 무역클레임의 종결
3. 중재절차의 메커니즘
(1) 중재절차의 의의 / (2) 중재계약 / (3) 중재절차 / (4) 심리절차 / (5) 중재판정
(6) 중재판정문의 송달
4. 신속절차
(1) 의의 / (2) 적용범위 및 중재비용 / (3) 절차의 간소화
제12장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중재판정의 의의 / (2)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
2. 중재판정의 종류
(1) 종국판정 / (2) 임시판정 또는 중간판정 / (3) 선택적 판정 / (4) 확인판정
3. 판정의 범위 및 기간
4. 중재판정의 형식
(1) 중재판정의 성립과 방법 / (2) 서면성과 서명 / (3) 주문과 이유의 기재
5. 중재판정의 기준과 범위
(1) 중재판정의 기준 / (2) 중재판정의 범위
6. 판정의 송달
7. 판정의 효력
(1) 국내적 효력 / (2) 국제적 효력
8.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 취소의 의의 / (2) 중재판정취소 사유 / (3) 중재판정 취소의 효과
제13장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의 의의
2.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 집행
(1)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 집행의 필요성 / (2) 중재판정취소의 소
(3)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2국간 중재협정 / (2) 국제조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뉴욕협약
제14장 중재비용
1. 중재비용의 의의
(1) 중재비용의 정의 / (2) 중재비용의 개념
2. 중재비용의 유형
(1) 중재법규에 의한 규정 / (2) 중재비용의 유형
3. 중재비용에 관한 중재 조항
4. 중재비용의 산정
5. 중재비용의 예납과 반환
6. 무역클레임액의 대외송금
제Ⅳ부 중재 관련 법규와 분쟁해결제도의 전망
제15장 중재 관련 주요 국내외 법규
1. 중재 관련 주요 국제 규칙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3) ICC 중재규칙
2. 주요국의 중재 관련 법규
(1) 세계 각국의 상사중재 관련 법제 / (2) 미국의 중재법 / (3) 유럽의 중재법
(4) 일본의 중재법 / (5) 중국의 중재법 / (6) 중동지역의 상사중재제도
3. 대한민국 중재 관련 법규
제16장 국제분쟁해결제도의 향후 전망
1. 국제무역과 분쟁해결 시스템의 진화
2. UNCITRAL과 ICC
3. 디지털재화와 on-line ADR

참고문헌
국내문헌 / 외국문헌 / Internet Site
색인

우리 인류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이러한 사회생활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간에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제적 수단을 넓은 의미로 법이라고 지칭한다.
무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들 상호간의 이익(Win-Win)을 위하여 행하는 무역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의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하여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무역분쟁’이라 하는데, 이러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법이라고 하는 수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대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역분쟁의 주요 해곃 수단인 법의 개념과 관련 제반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