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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중국 시장의 모습을 분석한 보고서!
변화를 향해 거대하게 요동치고 있는 중국의 미래는?

「2015 노무라보고서」제1탄『2015 중국 대예측』. 이 책은 2015년, 가까운 미래 중국의 경제상과 사회상을 살펴본다. 일본의 기술분석 그룹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의 칭화대학과 연계하여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본문에는 그 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현재의 후진타오 정권은 중국의 차기비전을 '조화사회'란 말로 표현하였다. 저자들은 먼저 이 조화사회라는 개념과 둘러싼 요인을 정리한다. 그런 다음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향한 국가전략, 법치국가건설을 향한 점진적 접근, 포스트 개혁개방시대의 금융시스템 개혁, 도시와 지역기능 상호연계, 독자세대의 소비의식과 행동패턴 등을 설명한다.

지역 경제 격차, 환경오염, 미숙한 법 집행, 부정부패 확산, 과도한 외수 의존 경제성장, 근대화에 뒤떨어진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없이 추진된 도시전략의 비효율성 등 중국의 최근 정세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본다. 앞으로 기업들이 중국 사업전략을 입안할 때 주의할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중국에서 본 앞으로의 중일관계도 소개한다.

침체된 글로벌 경제를 다시 세울 중국의 거대 시장을 선점하라!
13억 중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주가 급락에 따른 전 세계 경제의 동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가 위기탈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멜라민 파동으로 한껏 몸을 숙이고 있는 중국의 다음 횡보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 가까운 미래의 중국 경제상과 사회상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010 노무라보고서〉 시리즈에 이은 또 한편의 미래예측서 시리즈인 〈2015 노무라보고서〉가 불안한 앞날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것이다.

〈2015노무라보고서〉의 첫 작품은 〈2015 중국 대예측〉이다. 왜 하필 중국인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세계 경제의 다음 패권자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바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을 만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숨겨진 가능성을 전 세계에 마음껏 펼쳐 보이며, 그 성장 가능성을 한껏 과시한 중국. 비록 분유 파동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 그 잠재력에 의문을 갖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본 초유의 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의 칭화대학과 연계,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해 그 결과를 책에 담았다.

그렇다면 중국 전체가 표방하는 국가상은 과연 무엇일까? 중국은 1949년의 공산당 혁명부터 30년 동안 ‘계획경제’를, 1978년부터는 ‘개혁개방’을 30년 동안 지속했다. 현재는 개혁개방 다음의 발전단계를 위한 국가 비전을 모색 중이다.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개혁 접근 방식은, 한순간에 무언가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덩샤오핑이 “돌을 두들기면서 강을 건너다(摸着石頭過河)”로 표현했듯이, 사회나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조치와 강구를 신중하게 반복해, 그것을 축적하면서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후진타오 정권은, 중국의 차기 비전을 ‘조화사회(和諧社會)’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 말은 2004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제16기 사중전회四中全會)에서 공산당의 집행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할 항목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그 후 2006년 10월 제16기 육중전회(六中全會)에서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전문적으로 논의한 후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관한 중요문제에 중공중앙(中共中央)의 결정’을 채택하여 중국공산당 제17회 당대회(2007년 10월)의 가장 중요한 방침으로 정했다.
그러나 포괄적 개요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어서 부분적으로 개별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책은 ‘조화사회’라는 개념의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 개념을 둘러싼 요인을 설명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중국 사업전략을 입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분석했다.

‘조화사회’를 향한 중국의 움직임과
지각변동 속의 중국 시장 공략법

이 책에서는 중국의 최근 정세의 문제점으로 지역의 경제격차와 환경오염문제, 미숙한 법치사회와 부정부패 확산, 과도하게 외수(外需)에 의존한 경제성장, 실물경제가 성장했는데도 근대화에 뒤떨어진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없이 추진됨으로써 발생한 도시전략의 비효율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지난 30년 동안 추진한 경제성장 일변도의 구조적인 마이너스 측면이어서, 이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을 기존의 점진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후진타오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상당한 난제로 보인다.

한 마디로 책은 변화를 위해 거대하게 요동치고 있는 중국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혁명에는 적이 필요하며, 혁명을 발전시키려면 그들 자신의 반대명제, 즉 반혁명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언제나 행동에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사업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다.
이 책은 중국의 ‘조화사회’라는 포스트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가상을 전망하는 동시에, 이를 지향하는 데 따르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는 중국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중국 시장 공략법’이다.

※ 중국의 차세대 국가 비전 ‘조화사회’를 위한 12개 기본 항목
▶ 소득재분배제도의 재구축과 경제격차 시정
▶ 신농촌건설, 농촌·도시 간 협조적 발전
▶ 지역 연계로 협조적 발전
▶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생활수준 보장
▶ 법제도 정비와 법치국가 건설
▶ 환경보호와 사람과 자연의 조화 확립
▶ 노동환경 개선과 취업기회 확대
▶ 사회의 이해조정 메커니즘 확립
▶ 사회치안 확립
▶ 행정의 서비스화와 민간 비영리조직 육성
▶ 커뮤니티 확립과 민중 관리
▶ 사회주의 조화문화 건설

서장 : 개혁개방 이후의 신국가상(新國家像)과 일본기업의 과제

PART 1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향한 국가전략
01 조화사회의 국가전략
02 조화사회 건설의 12개 기본항목
03 조화사회 건설은 중국의 장래를 보장할까
칼럼 조화형사회를 향한 환경정책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PART 2 법치국가 건설을 향한 점진적 접근방식
01 법치국가를 둘러싼 움직임
02 개혁개방 후의 법제도 건설
03 행정권한과 감독체제
04 사법제도 확립을 위한 움직임
05 사법의 독립성 확보
06 법치의식의 확립 필요성
07 사법판결 집행의 어려움
08 법치국가 건설의 점진적 여정

PART 3 개혁개방 이후 시대의 금융시스템 개혁
01 중국 금융시스템의 변천
02 중국 은행업계의 특징과 향후 발전
03 은행경영의 기업통치 개혁
04 은행업무 개혁과 이노베이션
05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혁의 진전
06 중국기업의 해외상장 러시
07 규제완화로 시장화가 진행되는 채권시장
08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09 개혁개방 이후 시대의 금융시스템으로

PART 4 국제마찰에서 새로운 통상·외자정책
01 전환기를 맞이한 대외경제전략
02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경위
03 대외경제관계에서 본 현 상황의 문제점
04 대외경제관계 환경 변화
05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전략 변화
06 해외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
07 외자도입정책의 전환
08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장려
09 외화준비고 운용회사 설립
10 대외경제정책의 변화가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PART 5 조화사회시대의 지역·도시 발전전략
01 개별형 성장에서 네트워크형 성장으로
02 국제수준의 전략전환
03 전국수준의 전략전환
04 광역수준의 전략전환
05 도시수준의 전략전환
06 지역·도시 발전전략의 기본원리인 네트워크 제휴

PART 6 신생대의 소비의식과 행동패턴
01 중국의 신생대
02 ‘고객’으로서 중국 신생대를 어떻게 대응할까
03 ‘기업의 전력·인재’로서 중국 신생대에 어떻게 대응할까
04 중국시장에서 요구되는 일본기업의 대응

PART 7 중국에서 본 앞으로의 중일관계
01 중일 신시대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
02 심각한 상호이해 부족
03 앞으로의 중일관계
칼럼 : 중국의 지식인이 본 중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PART 8 조화사회 건설과 일본기업의 대응
01 조화사회 건설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02 통상·외자정책 전환으로 말미암은 사업 재구축
03 높아지는 중국사업 위험 대응책
04 위험관리 재점검

맺음말

2005년 2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방정부 간부토론회 강연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는 “민주법치가 실현되며, 공평 정의롭고, 성심우애가 넘치며, 활력이 충만하고, 질서가 있어 안정적이며, 사람과 자연이 상호 조화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일당독재 체제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체제 개혁을 시도한 옛 소비에트 연방은 당초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파멸적인 상황이 되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시장경제화 초보 단계이고, 실물경제 발전에 비휘 크게 뒤떨어져 있다. 개혁개방에서 현재까지 30년 동안 요구되던 금융시스템 형태는 이제 그 역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커다란 개혁이 요구되는 초기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