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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과 국제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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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연경문화사
  • 발행 : 2008년 07월 15일
  • 쪽수 : 487
  • ISBN : 978898298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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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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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무력분쟁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 [양장본]

목차

시작하며

제1장 집단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
제1절 집단안전보장
제2절 평화유지활동
제3절 걸프전과 국제연합

제2장 무력분쟁 일반
제1절 무력분쟁의 의의 및 분류
제2절 무력분쟁의 개시 및 효과
제3절 휴전과 무력분쟁의 종료

제3장 무력분쟁의 법적 규제
제1절 무력분쟁법의 발달과 일반원칙
제2절 육전법규
제3절 공전법규
제4절 해전법규
제5절 중립법규

제4장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제1절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필요성
제2절 전투수단과 방법 제한의 발전과정
제3절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원칙
제4절 재래식무기의 규제
제5절 대량파괴무기의 규제

제5장 국제인도법과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
제1절 국제인도법의 발전 및 주요원칙
제2절 무력분쟁 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제6장 무력문쟁법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제1절 적용법규의 발전
제2절 인도적 법규의 적용 및 문제점
제3절 적용법규의 보완 및 발전

제7장 무력분쟁법의 준수
제1절 국제적 기관의 인도적 활동
제2절 전쟁범죄의 처벌

맺으면서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오늘날 무력분쟁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도적 위기'들을 생산해내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치경제적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 종족 간 헤게모니 장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결책을 쉽사리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제반여건과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작금의 인도적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인도주의는 현학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형식적인 농변거리가 아니라 역사발전의 거능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과학을 위한 절실한 철학의 문제, 과학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분쟁에서의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그리고 분쟁희생자 인도적 보호에 관한 일반윈칙 및 이들의 규제에 관한 개별 약의 형성, 이행에 있어 인도적 고려를 가치판단의 핵심기준으로 삼고 의지하여야 한다.이러한 바탕위에 관련 법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법규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법규의 형성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긍정적 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중단 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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