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WTO에 대한 법체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최근 들어 발생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문제, 무역과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서비스교역의 개방,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은 먼저 WTO의 의의, 체제의 특징, 기본원칙, 구성 등 WTO에 관한 기초지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WTO 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 WTO 출범과 영향, WTO 법질서, WTO 위생 및 동·식물 검역협정, WTO 신관세평가협정, 서비스무역과시장개방, WTO 통상분쟁 메커니즘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또한 WTO와 통상 관련 이슈와 마찰을 우리 나라와 교역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중국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최근 등장하는 통상이슈들로 소개하였다.

지금의 세계는 글로벌화와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상전략과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복잡하고 다변적인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야만 우리 나라 대외교역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제통상의 여러 이슈와 관련 내용들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가 흔히 말하던 zero-sum이 아닌 win-win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만 이러한 통상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통상마찰이나 대외교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WTO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상이슈와 마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WTO에 대한 법체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나아가 최근 들어 발생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문제, 무역과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서비스교역의 개방,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이슈로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Part Ⅰ WTO총설

Chapter 1 WTO협정의 개요
Ⅰ. WTO의 의의
Ⅱ. WTO체제의 특징
Ⅲ. WTO체제의 기본원칙
Ⅳ. WTO의 구성
Ⅴ. WTO협정문의 구성
Ⅴ. WTO협정문의 적용범위
Ⅵ. WTO의 의사결정방식
Ⅶ. WTO와 GATT의 관계

Chapter 2 WTO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
Ⅰ. 서론
Ⅱ. 미국통상법체계
Ⅲ. WTO협정과 미국통상법과의 관계
Ⅳ. WTO협정과 한국법과의 관계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3 WTO의 출범과 영향
Ⅰ. WTO의 설립배경
Ⅱ. WTO의 기능
Ⅲ. WTO의 파급효과
Ⅳ. 요약 및 정책제안

Chapter 4 WTO 법질서
Ⅰ. 의의 및 성격
Ⅱ. 법원(法源)
Ⅲ. 국제통상법의 본질

Chapter 5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Ⅰ. 개요
Ⅱ. MFN원칙
Ⅲ. NT원칙
Ⅳ. 비차별원칙에 대한 예외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6 WTO 위생 및 동/식물 검역협정
Ⅰ. 개요
Ⅱ. WTO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의 일반
1.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의 적용 범위
2.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과 GATT와의 관계
3.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과의 관계
Ⅲ. WTO 위생 및 동/식물 검역협정에 대한 분석
Ⅳ. WTO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Chapter 7 WTO 신관세평가협정
Ⅰ. 개요
Ⅱ. 관세평가의 목적
Ⅲ. 관세평가의 대상
Ⅳ. 관세평가에 관한 입법례
Ⅴ. WTO 관세평가협정구조

Chapter 8 서비스무역과 시장개방
Ⅰ. 개요
Ⅱ. 서비스의 의의와 GATS
Ⅲ. 서비스무역 협상의 전개
Ⅳ.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구조
Ⅴ. 서비스무역과 시장개방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9 WTO 통상분쟁 메커니즘
Ⅰ. 개요
Ⅱ. WTO 통상분쟁해결의 의의
Ⅲ. WTO 통상분쟁해결의 특징
Ⅳ. WTO 통상분쟁 메커니즘

Part Ⅱ 통상마찰과 무역구제

Chapter 10 통상마찰과 무역구제 일반
Ⅰ. 개요
Ⅱ. 무역구제제도의 의의와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Ⅲ. 중국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향후 전망
Ⅳ.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
Ⅴ. 도하개발의제에서의 논의쟁점
Ⅵ.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1 WTO 반덤핑협정
Ⅰ. 개요
Ⅱ. 덤핑의 결정구조
Ⅲ. 국내산업피해의 결정
Ⅳ. 반덤핑조사의 개시 및 절차
V. 증거
Ⅵ. 잠정조치
Ⅶ. 가격인상에 관한 약속
Ⅷ.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Ⅸ. 잠정조치 및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
Ⅹ. 소멸시효
ⅩⅠ. 결정공고 및 설명, 사법적 심사
ⅩⅡ.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ⅩⅢ. 우회수출방지

Chapter 12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WTO와의 비교
Ⅰ. 개요
Ⅱ.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운용과 특징
Ⅲ. 중국의 덤핑결정기준 규범에 관한 분석
Ⅳ. 중국의 반덤핑조사절차 규범에 관한 비교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3 미국의 사법적 반덤핑법
Ⅰ. 출현배경
Ⅱ. 미국의 사법적 반덤핑법의 구조
Ⅲ. WTO 반덤핑협정과의 위반여부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4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Ⅰ. 개요
Ⅱ.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특징
Ⅲ. 특정성의 원칙과 보조금의 구분
Ⅳ. 상계관세조치 절차
Ⅴ. 농업분야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Chapter 15 WTO 세이프가드협정
Ⅰ. 세이프가드제도의 개요
Ⅱ. 세이프가드의 발동
Ⅲ. 세이프가드 발동요건별 주요 내용
Ⅳ.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6 한/중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분석
Ⅰ. 개요
Ⅱ. 중국 세이프가드의 구성
Ⅲ. 한/중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Ⅴ. 요약 및 향후 전망

Chapter 17 무역과 환경
Ⅰ. 개요
Ⅱ. 환경보호와 무역제한조치의 논거
Ⅲ. 환경보호와 무역제한조치의 전개
Ⅳ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쟁점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8 WTO협정과 환경문제
Ⅰ. 서론
Ⅱ. 환경보호와 무역규제의 적용
Ⅲ.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무역규제의 구분
Ⅳ. WTO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 요건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9 WTO와 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Ⅱ.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Ⅲ. WTO/TRIPs 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Chapter 20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Ⅰ. 서론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의의와 현황
Ⅲ.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Ⅳ.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ndex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경제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의사결정시 각국은 한 표를 행사하며, 단순다수결이 요구되나, 협정문의 유권해석, 회원국 의무이행면제(waiver) 승인 시에는 4분의 3의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
WTO협정은 WTO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무역협정 및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을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UR협상의 결과로 법인격을 갖춘 WTO가 정식 기구로 설립되고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 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온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의 적용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WTO가 국제통상 관련 모든 규범을 관장하게 되므로 국제통상규범의 적용에 일관성이 있게 되었으며, 분쟁 발생지에서 패널(panel) 결정 불이행시 협정에 의거 교차보복을 인정함으로써 WTO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