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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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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복지법제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 이 책은 사회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도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까지 이루어진 법률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분석하면서 변화된 법률의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였다. (제2판)

출판사 서평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법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데 있다.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법규의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현실의 변화를 창출해 내는 사회복지법규의 제개정을 이루어내는 과정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2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개정, 보완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가능한 객관성을 띤 사회복지법제론을 만들고자 했던 초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째, 초판 발행 이후 2007년 8월까지 이루어진 법률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분석하면서 변화된 법률의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단순히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머리말 / 5

제1부 총론 / 13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 / 15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 41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 51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63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 관계 / 81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105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의 역사 / 115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 135
제9장 사회복지와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 145

제2부 각론 / 157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 159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 / 173
제12장 사회보험법 / 205
제13장 공공부조법 / 295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335
제15장 사회복지 관련법 / 407

참고문헌 / 466

저자소개

김귀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현 순천제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 복지사회에서 정보화의 의미와 학습적용에 관한 연구. 동성애와 성. 한국사회에서 흡연에 관한 사회적 정의의 변화. 대중사회에서 문화론. 케어복지론. 사회복지입문.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와 정책. [역서] - 소멸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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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 나대현, 배기효, 오정옥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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