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위해 싸우는 노회찬 의원의 목소리!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2005년 8월 '삼성X파일' 떡값검사 실명 공개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민들에게 바치는 보고서로, 노회찬 의원이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지난 4년여에 걸쳐 맞서온 생생한 싸움 기록이 담겨 있다.

삼성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을 시작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 조사,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특권층인 미군 범죄자 처리와 감옥 안의 차별을 살펴본 자료들이 이어진다. 또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그 차별의 진원지인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법 적용의 뒷면에 부패 권력의 사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파헤친다. 특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약자'의 편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르포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기득권과 국민, 거대권력과 노회찬, 즉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관한 미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내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평등한지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사회고위층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 데 한 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고 자부한다. 2007년 대선을 임하는 자세 또한 마찬가지다.》

2007년 5월 22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였다. 2005년 8월 18일,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 7명을 실명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떡값검사’ 한 명으로 알려진 안강민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이었다. 삼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서슬 퍼렇게 파고들며 치부를 밝혀내 눈엣가시와 같았던 노 의원을 마침내 기소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모로 거칠고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과 활동의 근거들이자 권력과 돈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4년여에 걸쳐 맞서온 노회찬 의원의 싸움의 기록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서이다.
일반적인 의정 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법 적용의 뒷면에 어떤 부패 권력의 사슬이 얽혀 있는지를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온 과정들을 르포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 1부는 2005년, ‘낮의 제왕과 어둠의 황제가 동일한 실체’임을 보여주는 ‘삼성X파일’ 사건부터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를 보여줬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상속 사건, 무노조 신화를 위해 핸드폰 불법복제 및 사찰 의혹을 샀던 삼성SDI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성의 초헌법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삼성의 법조계 인맥 관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회찬 의원과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과의 싸움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1만 년의 실형을! … 2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쇠방망이 솜방망이’ 사례들로, 법조계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국민’ 대접을 해주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십억을 횡령한 기업인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몇 십 만원을 생활비로 유용한 중국집 배달원은 10개월의 실형을 산 예 등 ‘보통국민’들이 그 불평등한 법 적용에 분노한 내용들로서, 이와 함께 법조인들에 대한 설문, 특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사법연수생 출신 조사 등 각종 조사와 분석 결과들을 싣고 있다.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 3부는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이 있음을 밝혀내 그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미군 범죄자 처리와 감옥 안의 차별에 관한 ‘고발’ 내용이다. 동두천 윤금이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호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한국인 재소자들은 0.5평의 과밀 공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극명한 현실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전관예우 … 4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1조를 짓밟는 뒤틀려진 법조계 비리, 곧 법 적용 차별의 진원지이자 ‘법조계 내부의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파헤친 생생한 자료들이다.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의 변호사들 중 70%가 전관 변호사라는 분석 결과나 판․검사→변호사→판․검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구속사건을 싹쓸이하는 향판의 실태를 들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느냐고 노회찬 의원은 성토하고 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2004년 6월 5월,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열 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당사에서 국회까지 걸어서 등원했고 노회찬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상임위의 꽃’이 아니라 ‘기피 상임위’로 불린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국회에 올라오는 모든 법률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사위로 배정된 국회의원 15명 중 소위 ‘율사’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은 노회찬 의원뿐이었다. 그렇지만 율사 출신 아닌 법사위원도 국민의 뜻을, 민주노동당의 뜻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여겼고 노회찬 의원은 등원 첫 해에 ‘2004년 국정감사 법사위최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4년여 동안 법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그리고 거대권력과 맞서 싸워온 노회찬 의원의 활동에 수많은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박수를 보내고 함께하였다. 어느 노동자는 점심을 몇 끼 거르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시루떡을 보내면서, 진짜 떡 드시고 힘내셔서 삼성과 비리 검찰을 꼭 심판해주라고 한 시민도 있었다.
네티즌들에게 20세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명사가 지강헌이었다면, 21세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명사는 노회찬이 되었을 정도이다.

이 책은 미완의 기록이다. ‘삼성X파일’ 관련 건으로 이제 1차 공판이 지난 7월 9일 열렸고 노회찬 의원은 “또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저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똑 같은 상황이 와도 똑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모두진술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싸움은 이제부터다.”라며 이 땅의 법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부패한 권력과 자본에 주저 없이 맞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말-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포문을 열다

I. 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삼성’이라는 거대권력과 맞짱뜨다
1.나를 기소하라-삼성 X파일의 진실
2.초헌법적 삼성의 파워, 어디서 나오나?
3..“재판장은 삼성맨, 변호인은 헌재 출신”
4.불법으로 쌓고 지은 삼성 무노조 신화
5.삼성에 맞서면 김성환처럼 된다
6.삼성은 사돈도 처벌 못해
7.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8.기소 환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속될 것…

II.법 앞의 특별국민, 보통국민 -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고발하다
1.법제처 장관도 모르는 법률용어
2.법조인들도 인정하는 법의 불공평
3.배달의 기수와 화이트칼라
4.감형사유 3대 직종
5.론스타, 수조 원 국부유출 사건
6.쇠방망이와 솜방망이
7.100개월 만의 복직판결
8.없는 사람은 처벌도 이중으로 받는 사회
9.특별 국민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10.마이더스의 손, 대통령 사면권
11.검찰의 불치병, 제 식구 감싸기

III.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 감옥 안의 불평등, 그 실체를 벗기다
1.미군은 범죄자도 특권층
2.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IV.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향판 - 법 불평등의 진원지를 밝혀내다
1.전관예우 1-인맥과 굴종 행위
2.전관예우 2-검사에서 싹쓸이 변호사로
3.전관예우 3-서울중앙지법 수임 랭킹 10
4.전관예우 4-법조계 내의 사조직 법구회
5.향판 1-부산·울산·창원 지역
6.향판 2-대구지역
7.향판 3-대전지역
8.향판 4-광주·전주·제주 지역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검찰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을 미리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만일 내가 도청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