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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법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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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UUP
  • 발행 : 2007년 01월 26일
  • 쪽수 : 274
  • ISBN : 978897868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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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노동보호법의 쟁점을 정리한 책.『노동보호법의 쟁점과 과제』는 노동권을 재조명한 다음, 개별법의 핵심주제인 고용 문제와 임금, 노동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특히 노동자 일반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로 나누어 좀 더 현실적인 노동보호법 해설서 및 교양서가 되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

1부 노동권의 재조명

I. 노동권의 현대적 의의
1. 이상
2. 갈등
3. 현실
4. 주장

II. 노동법학 방법론의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동법학 방법론 - 일반론
3. 노동권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하기
4. 노동법학 방법론 - 각론
5. 나오며

III. 구제 수단의 재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1. 글을 시작하며 - 두 가지 에피소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3. 고용차별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4. 동 제도의 도입 여부
5. 글을 마치며

2부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IV. 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문제의 제기 - 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노동자 신문의 변동
2.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2문의 의의
3. 경영해고로 인한 충격 완화
4. 구조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V. 성과 관련 임금체계의 법리
1. 문제의 소재
2. 연봉제의 법률 문제
3. 스톡옵션제도의 법률 문제
4. 기준임금의 단일화 문제
5. 마무리

VI.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화
1. 주40시간 근무제도
2.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3.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유연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부 고용형태 변화의 법률문제

VII. 비전형노동의 법리
1. 비전형노동의 문제상황
2. 비전형노동의 특징
3. 비전형노동의 유형과 법적 평가
4. 공통의 쟁점사항
5. 비정규노동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정립

VIII. 특수고용의 법리
1. 머리말
2. 노동자성의 판단
3. 균등대우 원칙의 정립
4.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 취업자의 보호 문제
5.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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