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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과 세계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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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05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세계화(Korean Law and Globalizationo)'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글을 모은 것이다.
목차
제1장 한국법의 세계화
제1절 韓國法과 世界化
제2절 東亞細亞 共同市場의 形成과 競爭法의 課題
제3절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Korean Law
제4절 Korean Law: What and How to Teach?
제2장 세계 속의 한국법
제1절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제2절 團體로서의 宗中
제3절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的 法秩序와 國內法
제4절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제3장 법과 세계화
제1절 세계화와 법: 초국가적 법의 등장과 전지구적 법치주의
제2절 법치주의의 저편
제3절 Globalisation of Family Law
[번역] 가족법의 세계화
제4절 South Africa as a Mixed Legal System
[번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혼합법체계
제5절 법률의 세계화 배경 아래서 본 중국사법제도개혁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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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ㆍ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ㆍ입법ㆍ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ㆍ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1판(법문사, 2021),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ㆍ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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