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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의 논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나남
- 발행 : 1999년 02월 05일
- 쪽수 : 422
- ISBN : 978893003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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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부 고발 연구에 대한 과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고찰한 저서. 1장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부터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와 의미,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반부패 노력과 내부고발,국민 안전과 환경 등까 지 구체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출판사 서평
부패는 그늘에서 주변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거대한 악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내부의 부패구조는 내부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나남출판사에서 출판된 [내부고발의 논리]는 내부 고발제도를 제도화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고발자 보호운동에 선두에 서 왔던 박흥식 교수의 [내부 고발자의 논리]는 이러한 내부고발제도의 제도화의 당위성과 그 이론적 방법론을 밝히고,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자들의 실명까지 들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고 있다. 내부 고
발을 통해 부정부패의 방지만이 아니라, 내부의 전문가의 고발이 있는 경우는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는 내부 고발의 정의를 규정하고, 내부 고발의 발생, 특징적 성격을 비교하였다.
제2장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와 의미에서는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 자구적 보호의 전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내부 고발자 보호 노력에 대해 평가하면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제도, 주정부의 제도, 특별조사국의 역할,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살펴 보았다.
제4장 반부패 노력과 내부 고발에서는 한국적 부패구조와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반부패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국민 안전과 환경에서는 내부 고발과의 관계, 정책 사례 분석, 정부 정책의 전반적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피고, 내부 고발의 환경 보호 방안으로 시민 환경 감시관련제도를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6장 내부 고발의 정책의 발전에서는 정책 발전의 이해, 내부 고발제도에 대한 각국의 태도분석 등을 살펴 보았다.
내부 고발제도는 그것을 본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다. 누군가 불의나 부정을 접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껴 그런 일에 항의한다면, 적어도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부고발자 보호운동에 선두에 서 왔던 박흥식 교수의 [내부 고발자의 논리]는 이러한 내부고발제도의 제도화의 당위성과 그 이론적 방법론을 밝히고,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자들의 실명까지 들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고 있다.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부패의 방지만이 아니라, 내부의 전문가의 고발이 있는 경우는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는 내부 고발의 정의를 규정하고, 내부 고발의 발생, 특징적 성격을 비교하였다.
제2장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와 의미에서는 내부 고발 보호의 논리, 자구적 보호의 전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내부 고발자 보호 노력에 대해 평가하면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제도, 주정부의 제도, 특별조사국의 역할,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살펴 보았다.
제4장 반부패 노력과 내부 고발에서는 한국적 부패구조와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반부패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국민 안전과 환경에서는 내부 고발과의 관계, 정책 사례 분석, 정부 정책의 전반적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피고, 내부 고발의 환경 보호 방안으로 시민 환경 감시관련제도를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6장 내부 고발의 정책의 발전에서는 정책 발전의 이해, 내부 고발제도에 대한 각국의 태도분석 등을 살펴 보았다.
내부 고발제도는 그것을 본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다. 누군가 불의나 부정을 접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껴 그런 일에 항의한다면, 적어도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ㅡ 내부고발의 정의
ㅡ 내부고발의 발생
ㅡ 특징적 성격 비교
내부고발보호의 논리와 의미
ㅡ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
ㅡ 지구적 보호의 전제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노력
ㅡ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ㅡ 주정부의 경우
ㅡ 특별조사국의 역할
ㅡ 민간단체의 활동
반부패 노력과 내부고발
국민 안전과 환경
ㅡ 국민 안전 및 보건
ㅡ 환경보호
내부고발 정책의 발전
002. ㅡ 내부고발의 정의
003. ㅡ 내부고발의 발생
004. ㅡ 특징적 성격 비교
005. 내부고발보호의 논리와 의미
006. ㅡ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
007. ㅡ 지구적 보호의 전제
008.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노력
009. ㅡ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010. ㅡ 주정부의 경우
011. ㅡ 특별조사국의 역할
012. ㅡ 민간단체의 활동
013. 반부패 노력과 내부고발
014. 국민 안전과 환경
015. ㅡ 국민 안전 및 보건
016. ㅡ 환경보호
017. 내부고발 정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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