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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 :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정책 비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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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자유기업원
  • 발행 : 2006년 06월 20일
  • 쪽수 : 269
  • ISBN : 97889842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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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위기와 혼돈의 시대, 한국 경제 부흥의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한 중견 경제학자의 정책 리포트. 이 책은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反)시장정책 이슈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미래 한국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목차

* 발간에 부쳐

제1부 :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9
제2부 :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원리 - 35
제3부 : 반(反)시장정책 사례 - 57
제4부 : 한국경제의 방향 - 245

발간에 부쳐

제1부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1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2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와 개인자유'
3 새뮤엘슨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4 르리드먼의 '시장의 위력'
5 공병호의 '시장경제 원리'

제2부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원리
1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의 필요성(1):법치주의 확립
2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의 필요성(2):시장실패 시정
3 시장경제와 가격정책
4 시장경제와 수요 및 공급관리정책
5 몇 가지 반시장정책 사례

제3부 반시장정책 사례
1 재정지출
2 조세
3 분배ㆍ복지
4 기업규제
5 노동ㆍ임금
6 경쟁
7 주택
8 교육
9 서민경제
10 웰빙문화

제4부 한국경제의 방향
1 평등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3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
4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5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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